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0.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2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23.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60건 2,400억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724억원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 64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 향후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하여

∙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내에서 지방채무비율은 15% 이내로 관리하고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며

∙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 변동 시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건전 채무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지방채 발행계획 근거 및 대상

□「지방재정법」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의거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

□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60건 2,400억원으로
이는 총 발행한도액 4,211억원 대비 57% 수준이며, 2023년 발행액 1,400억원 대비 1,000억원(71.4%) 증가한 규모임

【 2024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 한도액 (A+B)			4,829	4,323	4,261	3,582	4,211
	총 발행액 (a+b)		3,322	3,998	3,228	1,400	2,400
	기본 한도액 (A)		2,760	2,945	2,556	2,642	3,585
		발 행 액 (a)	1,253	2,620	1,523	460	1,774
	별도 한도액* (B)		2,069	1,378	1,705	940	626
		발 행 액 (b)	2,069	1,378	1,705	940	626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 사업유형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 724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636억원이며,

【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 (사업유형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발행계획	2023년 발행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400	1,400	1,000	71.4%
지역개발채권	400	40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724	700	24	3.4%
상하수도 사업 (하수관리정비 등)	640	300	340	113.3%
재난재해예방 등 재정투자사업	636	-	636	순증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제외한 기관별 지방채 발행액은 도 1,144억원, 제주시 436억원, 서귀포시 420억원 임.

【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 (기관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발행계획	2023년 발행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2,000	1,000	1,000	100%
도	1,144	300	844	281%	상하수도 640
제주시	436	435	1	-	장기미집행 374 -도로 305 -공원 69
서귀포시	420	265	155	58%	장기미집행 350 -도로 193 -공원 157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

□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내년도 교부세 2,3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고 국비 및 지방세 증가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전년 지방채 발행액 대비 1,000억원 늘어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당초 예측보다는 적은 규모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재정융자(예수금)를 2,14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예수금 규모는 전년대비 1,800억원 증가한 규모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융자) (‘23) 140억원 →  (‘24) 1,500억원 (↑1,360억원)

- (지역개발기금 재정융자)  (‘23) 200억원 →  (‘24) 640억원 (↑440억원)

□ 지방채는 전년대비 1,000억원 증가한 2,400억원 규모이나, 내부 기금 재정융자(예수금) 2,140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 차입금은 총 4,540억원 규모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년 1,740억원 대비 2,800억원 증가한 규모임

- (지방채) (‘23) 1,400억원 →  (‘24) 2,400억원 (↑1,000억원)

- (기금 재정융자) (‘23) 340억원 →  (‘24) 2,140억원 (↑1,800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연도별 재정융자는 2020년 1,770억원 이후 지난해 140억원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5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19) 320억원 →  (‘20) 1,770억원 →  (‘21) 890억원  →  (‘22) 300억원 →
(‘23) 140억원 →  (‘25) 1,500억원

□ 지역개발기금의 연도별 재정융자는 매년 200억원 내외 규모로 상하수도 사업 등에 투입되었으며, 내년도는 64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19) 500억원 →  (‘20) 175억원 →  (‘21) 270억원  →  (‘22) 200억원 →
(‘23) 200억원 →  (‘24) 640억원

□ 고금리 상황에서 외부 차입 대신 내부 기금으로부터의 재정융자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있으나, 향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금액이 증가하여 가용 재원 감소가 불가피하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운용해야 하겠음.

【참고사항】

1.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규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7,183억원

□ 지역개발기금: 4,227억원 / 채권 미상환 잔액 2,879억원 제외 시 1,348억원

2. 융자조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도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 기금위원회에서 결정
(금고 3년 정기예금 이율 + 0.2% → 3.9%)
/ 2년거치 3년상환

※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제15조

□ 지역개발기금: 상・하수도 사업 3.0%, 도시도로사업 등 그 밖의 사업 3.5%
/ 5년거치 10년상환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3. 차입선별 발행계획     ※ 공공자금 등 지역 배분 확정 전으로 향후 변경 가능

□ 차입선별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래와 같음.

∙ (공공자금관리기금) 580억원 / 2023년 63억원 대비 517억원 증가

∙ (지역개발지원금) 100억원 / 2023년 125억원 대비 25억원 감소

∙ (지역상생발전기금) 100억원 / 2023년과 동일

∙ (주택도시기금) 34.5억원 / 순증

∙ (금융기관자금) 1,185.5억원 / 2023년 473.5억원 대비 238.5억원 증가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2024년 계획	2023년	증감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2,000	1,000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자금채)	580	63	517	기획 재정부	10(5)	3.813% (‘23.4분기)
	지역개발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00	125	△25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0.5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100	100	-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0.25
	주택도시기금 (정부자금채)	34.5	-	34.5	주택도시 보증공사	7년만기 일시상환	1.8% (‘23.4분기)
	금융기관자금 (금융기관채)	1,185.5	712	473.5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현재 정부 및 공공자금채 지역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로 금융기관채에 비해 이율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 및 공공자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절충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4. 지방채 발행 사업 검토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

①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 2024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을 보면

∙ 기관별로는 도 15개 사업 1,144억원, 제주시 19개 사업 436억원,
서귀포시 25개 사업 420억원이며,

∙ 사업유형별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도로 30개 사업 498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공원 5개 사업 226억원, 상하수도 5개 사업 640억원,
재난재해예방 등 중․장기 재정투자 19개 사업 636억원 임.

【 2024년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기관별) 】

(단위 : 개, 억원)

사업성격	사 업 명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수	발행액
합 계		59	2,000
도 소계		15	1,144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10	504
상하수도	상.하수도 사업	5	640
제주시 소계		19	436
장기미집행(도로)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등	14	305
장기미집행(공원)	명월공원 정비사업	1	69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4	62
서귀포시 소계		25	420
장기미집행(도로)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도로 개설사업 등	16	193
장기미집행(공원)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등	4	157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5	70

※ 2024년 지방채 발행 세부사업 현황: 검토보고서 p18-80 참조 / 지역개발채권 1건 400억원 제외

□ 2023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상하수도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한 반면, 2024년에는 재원 부족에 따라 재난재해예방 등 중․장기 계획에 의한 재정투자를 위해 19개 사업 636억원을 발행 계획하고 있음.

② 사전절차이행 관련

□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4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함.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생략)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한다.

1. 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내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모두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투자심사를 이행하였거나, 관련법에 의거 투자심사 미대상 사업 임.

상하수도사업, 재난재해 예방사업, 도시재생 사업

□ 다만, 지난해 수립한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을 확인한 결과, 내년 지방채 발행계획 대상 사업 59개 사업 중 18개 사업은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계획되었음.

□ 이는 지방채 발행규모 및 사업 선정이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산안 편성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내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중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은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서 변경․보완이 필요하겠음.

【 지방채 발행 사업 중 당초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던 사업 】

(단위 : 억원)

부서명	사업명	지방채 발행액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	25
대중교통과	중앙버스차로 2단계 사업	30
대중교통과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40
건설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도평) 건설공사	30
건설과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20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24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40
상하수도본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00
상하수도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1
상하수도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10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제주시)	17.5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입동마을공동체통합복합센터신축)	10.5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담1동커뮤니티센터신축)	1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서귀포시)	1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총 사업비가 투자심사 기준(광역시도 40억원) 미만일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용담1동 커뮤니센터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가 32.9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적합 여부 판단이 필요함

.  □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은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개별 세부사업이며,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63억원으로 2021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2024년 예산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개별 세부사업이 아닌 전체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판단되며, 향후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음.

5. 채무관리

① 지방채 발행운영

□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말까지 발행했거나 발행예정인 지방채 총액은 1조 6,452억원임.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방채 발행액	16,452	2,104	3,322	3,998	3,228	1,400	2,400

※ 23, 24년 지역개발공채 발행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도말 기준 도의 채무잔액은 1조 2,036억원으로 예측되며,
금번 2024년도 발행계획에 따른 2024년도말 기준 채무잔액은
1조 3,499억원으로 전년대비 1,33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도에서는 채무비율 범위(15%) 내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 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타 재정투자사업: (‘24~’28년): 700억원/년 내외

-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년 640억원 / (‘25~28년) 300억원/년 내외

② 채무비율

□ 최종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15% 이내로 관리 유지할 계획 임.

(‘23) 12.99% → (‘24) 14.29% → (‘25) 14.37% → (‘26) 14.25% → (‘27) 13.47% → (‘28) 12.78%

③ 지방채 상환

□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며, 향후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고정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2023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1,317억원

□ 도 재정상황 악화로 당초 계획했던 매년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조기 상환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고 있음.

□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 또한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있어 금리 등 경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야 하겠음.

□ 외부 차입금을 줄이는 대신 내부 기금으로부터의 재정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기존 융자를 받은 예수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어 도 재정운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바, 적절한 재정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액: (‘23) 215억원 → (‘24) 995억원 → (‘25) 925억원 →  (‘26) 813억원 → (‘27) 597억원 → (‘28) 593억원

【 향후 채무전망 (지방채 발행계획안 발췌)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2,036	13,499	13,852	14,006	13,508	13,074
	관리채무잔액 (A+B+C)				13,215	14,548	14,768	14,784	14,143	13,560
광의 채무 (A+B+C+D)					19,398	21,439	20,635	19,739	18,403	17,178
지방채	지방채 누계(A)				9,412	11,081	11,541	11,770	11,487	11,055
			발행액		1,000	2,000	1,000	1,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174	331	540	771	1,283	1,432
			조기상환액		500	0	0	0	0	0
지역 개발	채권 누계(B)				2,624	2,418	2,311	2,236	2,021	2,019
			발행액		400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55	606	507	475	615	402
임대형민자(BTL)(C)					1,179	1,049	916	778	635	486
예수금	예수금 누계(D)				6,183	6,891	5,867	4,955	4,260	3,618
		지역개발기금			3,807	4,010	3,771	3,532	3,294	3,105
			재정융자		200	640	200	200	200	200
			상환액		445	437	439	439	438	389
		통합관리기금			2,376	2,881	2,096	1,423	966	513
			재정융자		140	1,500	140	140	140	140
			상환액		215	995	925	813	597	593
예산대비 채무비율					12.99%	14.29%	14.37%	14.25%	13.47%	12.78%
예산대비 광의채무비율					20.94%	22.69%	21.41%	20.08%	18.35%	16.80%
최종 예산액					92,632억원	94,485억원	96,375억원	98,302억원	100,268억원	102,274억원
1인당 채무액					1,768천원	1,976천원	2,021천원	2,036천원	1,956천원	1,887천원
1인당 광의채무액					2,850천원	3,139천원	3,010천원	2,869천원	2,665천원	2,479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1,317억원	1,467억원	1,467억원	1,467억원	1,467억원	1,467억원

1) 예산: ’22년 최종예산기준 매년 2% 증가 적용

2) 인구: ’22년 678,159명, 3년 평균증가율 0.36% 적용

3) 차입 당시 시점, 상환조건,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재정안정화계정 순세계잉여금 30% 이상 적립

* 재정안정화계정은 25년부터 지방채 정기상환에 450억/년 사용

6. 주요 검토사항

1.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특징 및 한계

1) 현 황

□ 2024년도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도로 30개 사업 498억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공원 5개 사업 226억원

∙ 우회도로 건설 2개 사업 50억원

∙ 재해예방 사업 6개 사업 97.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 생활환경기초시설 정비 6개 사업 750억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 체육, 관광, 보훈 인프라 조성 3개 사업 159억 (체육관, 해양레저, 보훈회관)

∙ 대중교통(버스) 활성화 사업 2개 사업 70억원

∙ 도민안전(건강) 관련 사업 1개 사업 25억원

∙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3개 사업 34.5억원

∙ 노후 어업지도선 건조 1개 사업 90억원 임

2) 특징 및 한계

① 공공시설물 조성 관련

□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에 재해예방, 도민안전, 생활기초시설 정비 등 도민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과 더불어 공공시설물 조성 사업도 있음.

□ 공공시설물인 경우, 조성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조성 이후에도 인력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겠음.

②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는 특례 활용 한계

□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만의 발전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재정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제126조에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발행 및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음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p13)

□ 지방채는 ‘빚’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세입과 세출 간 시간적 불일치 조정, 현재와 미래 세대 간 비용부담의 공평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의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음.

□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 상황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사업을 선정하는 단순 재원 확보를 위한 현행 지방채 발행 방식에서 벗어나, 민자유치 등을 통한 민관합자 투자․개발 방식 사업을 발굴하고 도비 부담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2. 상하수도 사업 지방채 발행 관련

□ 상하수도 5개 사업에 지방채 640억원을 발행 계획하고 있음.

□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추진되며,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예산 편성 및 지방채 발행을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2021년, 2022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같은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상하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상환 금리가 일반회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1년 일반회계) 한국산업은행 4.72%, 5.13% / 농협 5.08%, 5.2%

- (‘21년 공기업특별회계) 농협 5.78%

- (‘22년 일반회계) 농협 5.07%

- (‘22년 공기업특별회계) 농협 5.07% / 제주은행 5.91%

□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방채 발행 금액이 크고 상환기간이 장기간으로 이자부담 또한 상당한 규모이기에 상환 이자를 고려한 지방채 발행 시기 조정 등의 고민이 필요하겠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하수도 사업인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 자금 차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상환 조건 및 이율면에서 유리한 정부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7. 종합의견

□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60건 2,400억원으로 전년 1,400억원 대비 1,000억원(71.4%) 증가한 규모이며, 내부 기금 재정융자(예수금) 2,140억원을 포함하면 총 차입금은 전년(1,740억원) 대비 2,800억원 증가한 4,540억원 규모로 볼 수 있음.

□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및 예수금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고금리와 저성장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부담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어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차입선별 발행계획 관련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율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자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절충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련 공공시설물 조성과 함께 비용 절감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채를 활용한 민관합자 투자․개발 방식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2023년도말 채무잔액은 1조 2,036억원으로 예측되고, 당분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채무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경기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적절한 재정운용과 채무관리가 필요하겠음.

참고1	2024년 지방채 발행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투자계획			향후 투자계획	2024년 지방채
					계	국비	도비
계		59건	22,630	9,074	3,748	881	2,867	9,808	2,000
도		15건	11,123	3,737	2,310	569	1,741	5,065	1,144
	중.장기 재정투자	재정투자 소계(10건)	4,549	2,129	951	249	702	1,469	504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	45	1.8	43.2	-	43.2	-	25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1,319	1,133	185	68	117	-	110
		중앙버스차로 2단계 사업	318	79	45	5	40	194	30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125	49	47	-	47	30	40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61	256	95	-	95	110	95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광령-도평) 건설공사	986	263	172	109	64	550	30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530	10	76	46	30	444	20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206	6	100	-	100	100	90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400	245	114	20	94	41	4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159	86	73	-	73	-	24
	상하수도	상하수도 소계(5건)	6,564	1,608	1,360	321	1,039	3,596	640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516	187	300	150	150	30	40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326	533	300	-	300	493	100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26	209	117	-	117	-	81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15	242	16	7	9	157	9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980	437	627	164	463	2,916	410
제주시		제주시 소계(19건)	5,028	2,168	605	93	512	2,255	436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14건)	3,459	1,609	329	-	329	1,521	305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08	53	24	-	24	31	24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187	82	21.5	-	21.5	83	21.5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284	205	15	-	15	64	15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494	139	43	-	43	312	42.4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368	188	60	-	60	120	60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355	136	25	-	25	194	25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96	35	10	-	10	51	5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323	86	37	-	37	200	32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163	92	10	-	10	61	5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85	30	15	-	15	39	10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54	85	11	-	11	58	10.1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289	201	17	-	17	70	17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299	180	18	-	18	102	18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255	97	22	-	22	136	20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1건)	344	169	69	-	69	106	69
		명월공원 정비사업	344	169	69	-	69	106	69
	중.장기 재정투자	재정투자 소계(4건)	1,225	390	207	93	114	628	6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주시)	604	95	104	52	52	405	21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제주시)	510	217	70	35	35	223	17.5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입동마을공동체통합복합센터신축)	79	68	10.5	-	10.5	-	10.5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담1동커뮤니티 센터신축)	33	10	22.7	5.8	16.9	-	13
서귀포시		서귀포시 소계(25건)	6,490	3,169	833	219	614	2,488	420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16건)	3,158	1,589	279	20	259	1,290	193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	421	125	35	-	35	261	30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49	367	5	-	5	77	5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316	198	12	-	12	106	12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320	145	52	20	32	123	12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143	55	15	-	15	73	10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189	95	7	-	7	87	7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135	79	9	-	9	47	9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166	75	19	-	19	72	14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113	56	6	-	6	51	6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64	44	3	-	3	17	3
		상효(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91	52	25	-	25	14	20
		화순사거리~화순항 (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126	47	22	-	22	57	22
		호근(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169	91	15	-	15	63	10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256	77	20	-	20	159	10
		남원 (중로2-3-4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2	125	46	23	-	23	56	18
		효돈 (소로1-9호선) 도로개설사업	75	37	10	-	10	28	5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4건)	1,390	927	157	-	157	306	157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134	120	5	-	5	9	5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000	755	122	-	122	124	122
		엉또공원 정비사업	78	32	10	-	10	36	10
		중문공원 정비사업	178	20	20	-	20	138	20
	중.장기 재정투자	재정투자 소계(5건)	1,942	654	398	199	199	891	70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서귀포시)	1,341	416	152	76	76	773	20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서귀포시)	176	18	40	20	20	118	10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29	76	53	27	26	-	11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6	30	66	33	33	-	18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0	113	87	44	43	-	11

참고2	2024년 지방채 발행 사업

1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2022년 12월부터 제주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운용되어 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격납고 부재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

○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국제공항 내 격납고 및 계류장의 조속한 설치 필요

2. 사업개요

○ 기  간: 2023년 ~ 2024년(2개년)

○ 위  치: 제주시 용담이동 833 일원

○ 내  역: 격납고 및 계류장 864.43[eqn: m ^{2}]

○ 공정율: 0%(실시설계용역 추진중)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2022. 6. 30)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5억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500	180	4,320	-
지 방 채	2,500	-	2,500	-
지 방 비	2,000	180	1,820	-

2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 용량부족 등에 따른 신규 시설 확충

2. 사업개요

○ 기  간: 2021. 05. 17. ~ 2024. 05. 31. (종합시운전 8개월 포함)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 6

○ 내  역: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340톤/일

○ 공정율: 88%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2019.10.31.)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1,854	113,339	18,515	0	0
국 비	55,545	48,729	6,816	-	-
지 방 채	24,000	13,000	11,000	-	-
시 도 비	52,309	51,610	699	-	-

3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이용활성화 및 교통흐름 개선, 대중교통인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 확보

2.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 ~ 2025년(4개년)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서광로, 노형로, 도령로, 중앙로

○ 내  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10.6km

○ 공정율: 10%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2021.8.23.)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3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1,800	7,880	4,524	19,396
국 비	15,900	5,680	522	9,698
지 방 채	3,000	-	3,000	-
시 도 비	12,900	2,200	1,002	9,698

4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는 19개 노선에 1일 버스 115대, 4,882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 현 버스회차지 임차기간 도래(‘22.7.1.~’24.6.30.) 및 임차기간 연장 불가로 조기 이전이 필요함

2. 사업개요

○ 기  간: 2023년 ~ 2025년(3개년)

○ 위  치: 제주시 영평동 2311번지 일원

○ 내  역: 버스회차지 조성 1식

○ 공정율: 0%(실시설계용역 추진중)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2023.3.2.)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4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10	4,850	4,660	3,000
국 비	-	-	-	-
지 방 채	4,000	-	4,000	-
시 도 비	8,510	4,850	660	3,000

5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시 서부지역(연동, 노형, 외도동)은 도내 인구 최대밀집 지역이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낮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복합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7개년)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일원

○ 내  역: 수영장(50m*8레인), 다목적체육관, 볼링장(12레인), 요가실, 체력단련실, 스쿼시장(정규 3면, 연습 1면), 부대시설 등

○ 공정율: 5%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2019.7.3.)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9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6,115	25,637	9,500	10,978
국 비	10,700	10,700	-	-
지 방 채	9,500	-	9,500	-
시 도 비	25,915	14,937	-	10,978

6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舊)국도도로건설·관리계획 중 가장 시급한 광령 ~ 도평간 우회도로 건설로 도심 교통난 및 공항통행불편 해소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 사 업 량: 연장 4.03Km, B=18.5m(4차로)

○ 사 업 비: 98,564백만원(국 71,449, 지 27,115)

○ 사업기간: 2021년 ~ 2026년

○ 공 정 율:  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3.3.6.)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3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8,564	26,315	17,241	55,008
국 비	71,449	19,315	10,869	41,265
지 방 채	3,000	-	3,000	-
도 비	24,115	7,000	3,372	13,743

7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일주도로 서귀여중~삼성여고 간 우회도로 건설로 도심 교통난 및 교통환경 개선

○ 도심권 우회도로 개설로 차량주행시간 단축, 교통량 분산 및 교통사고 위험 감소 효과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토평동 일원

○ 사 업 량: 연장 2.8Km(4차로)

○ 사 업 비: 53,031백만원(국 29,478, 지 23,553)

○ 사업기간: 2022년 ~ 2027년

○ 공 정 율: 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3.3.23.)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3,031	1,000	7,600	44,431
국 비	28,478	-	4,600	23,878
지 방 채	2,000	-	2,000	-
시 도 비	22,553	1,000	1,000	20,553

8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국 및 타시도 대형 어선들이 제주 연근해 해역에서 기상악화 등의 기회를 틈타 불법 침범하여 조업함에 따라 신속한 불법어업 단속 추진

○ 연근해 어장 황폐화 등으로 원거리 조업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조난 선박 예인 등 능동적 대처

○ 노후 어업지도선(삼다호) 대체 건조로 선박의 안전·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 어업인 지원 및 연근해 해역 수산자원 회복 등 어업질서 확립

2. 사업개요

○ 기  간: 2023년～2025년(3개년)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 내  역: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290톤급) 1식

○ 공정율: 0%(실시설계용역 완료)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10.5.)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9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0,600	600	10,000	10,000
지 방 채	19,000	-	9,000	10,000
시 도 비	1,600	600	1,000	-

9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고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양레저 활성화 여건 마련 등 인프라 구축 및 수중자원을 활용한 스쿠버 다이버 등 유입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 일원

○ 내  역: 해상시설(스쿠버 해상체험장, 계류시설), 육상시설(해양레저체험센터)

○ 공정율: 25%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19.7.3.)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4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0,000	24,504	11,440	4,056
국 비	20,000	15,920	2,040	2,040
지 방 채	12,000	8,000	4,000	-
시 도 비	8,000	584	5,400	2,016

1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보훈회관 중 제주가 가장 노후화(‘68년 건립)

- 누수, 단열불량 등에 따른 안전성 문제 대두 및 사무환경 열악으로 고령의 유공자들의 건강 악화 우려

○ 도내에 산재한 9개 보훈단체 사무실의 통합화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

2. 사업개요

○ 기  간: 2020.10. ~ 2024.12.

○ 위  치: 제주시 광양7길 19 (구 보훈지청, 현 보훈민원센터)

○ 사업량: 보훈회관 건립 1동 -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369.65㎡)

○ 공정율: 0%(공사착공 - 23.10)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8.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4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5,907	8,626	7,281	0
국 비	1,500	1,500
지 방 채	4,800	2,400	2,400
시 도 비	9,607	4,726	4,881

11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준공 후 35년 이상 경과로 정수처리공법 변경 포함 재건설 시급

(2차례 유충발생)

○ AI-ICT 기반 스마트 정수장 구현으로 수돗물 생산~공급 全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 ∼ 2026년 (5개년)

○ 총사업비: 516억원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3016번지 일원

○ 내    역:

- 정수장 현대화사업(Q=25,000㎥/일) 1식

- 취수펌프동(취수펌프장 등) 현대화 1식

- 정수리처리공정(유입수조, 막여과원수조, 혼화조, 처리수조 등) 현대화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사업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4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계	51,632	18,654	29,992	2,986
국 비	25,816	9,127	14,996	1,693
지 방 채	12,000	8,000	4,000	-
시 도 비	13,816	1,527	10,996	1,293

12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유수율제고를 위해 블록구축, 관망정비(관로개량),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관망 관리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기    간: 2020. 1. ∼ 2026. 6.(7개년)

○ 총사업비: 1,326억원

○ 위    치: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일원

○ 내    역:

- 목표유수율 75%,

- 블록 구축 105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 관망정비 136㎞

- 누수탐사/복구 11,534건 등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사업*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0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계	132,639	53,300	30,000	49,339
국 비	6,000	6,000	-	-
지 방 채	72,339	33,000	10,000	29,339
시 도 비	54,300	14,300	20,000	20,000

13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오수유출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 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기    간: 2018년 ~ 2024년

○ 총사업비: 32,620백만원(국비 4,233, 도비 28,387)

○ 위    치: 제주시 연동 및 노형동 일원

○ 내    역: 하수관로 정비 L=13.8km, 배수설비 정비 2,080개소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사업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81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계	32,620	20,927	11,693	-
국 비	4,233	4,233	-	-
지 방 채	16,600	8,500	8,100	-
시 도 비	11,787	8,194	3,593	-

14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오라·아라 지역의 우·오수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 우수와 분리된 오수만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하수처리 효율 제고

2. 사업개요

○ 기    간: 2018년 ~ 2025년

○ 총사업비: 41,512백만원(국비 17,208, 도비 24,304)

○ 위    치: 제주시 오라동, 아라동 일원

○ 내    역: 하수관로 정비 L=27.8km, 배수설비 정비 1,988개소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사업*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9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계	41,512	24,168	1,611	15,733
국 비	17,208	11,032	668	5,508
지 방 채	3,900	3,000	900	-
시 도 비	20,404	10,136	43	10,225

15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도 상주인구 및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기반 인프라시설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연안지역 수질오염 예방 등 제주도의 청정이미지 구축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현대화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

○ 도내 전체 하수처리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처리장으로서 제주 최대 현안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화시설로의 탈바꿈 및 변화 필요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7년 (9개년)

○ 총사업비 : 3,980억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도두이동)

○ 내    역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사업*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4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계	397,964	43,719	62,655	291,590
국 비	186,616	20,152	16,388	150,076
지 방 채	56,713	15,713	41,000	-
시 도 비	154,635	7,854	5,267	141,514

16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연동421-7번지 ~ 연동 489-8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600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4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832	5,332	2,400	3,100
지 방 채	6,900	4,500	2,400	-
시 도 비	3,932	832	-	3,100

17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3254-1번지 ~ 오라이동 659-8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1,600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1.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8,686	8,236	2,150	8,300
지 방 채	9,650	7,500	2,150	-
시 도 비	9,036	736	-	8,300

18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동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연북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1730-9번지 ~ 오등동 604-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20m, B=2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1.10.28.)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8,428	20,518	1,500	6,410
지 방 채	19,500	17,000	1,500	1,000
시 도 비	8,928	3,518	-	5,410

19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번영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 2465-5번지 ~ 봉개동 235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500m, B=2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3.2.23.)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42.4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9,400	13,860	4,300	31,240
지 방 채	17,240	13,000	4,240	-
시 도 비	32,160	860	60	31,240

20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4731-1번지 ~ 화북이동 5168-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620m, B=3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3.2.23.)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6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6,800	18,809	6,000	11,991
지 방 채	25,050	17,000	6,000	2,050
시 도 비	11,750	1,809	-	9,941

21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이동 3103-2번지 ~ 제주시 영평동 998-3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100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3.2.23.)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5,500	13,614	2,500	19,386
지 방 채	16,800	13,000	2,500	1,300
시 도 비	18,700	614		18,086

22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1554-2번지 ~ 제주시 용강동 768-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580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560	3,510	1,000	5,050
지 방 채	3,750	2,300	500	950
시 도 비	5,810	1,210	500	4,100

23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77-2번지 ~ 노형동 288-1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00m, B=3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3.2.23.)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32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2,268	8,568	3,700	20,000
지 방 채	12,300	8,300	3,200	800
시 도 비	19,968	268	500	19,200

24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도련동 인구유입 증가로 주거지역 경계 도로의 확장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도련일동 1772-1번지 일원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760m, B=10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300	9,200	1,000	6,100
지 방 채	11,000	9,000	500	1,500
시 도 비	5,300	200	500	4,600

25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을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읍면지역 용도지역 경계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보행로 개설을 통한 보행환경 여건 개선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009번지 ~ 귀덕리 642-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080m, B=12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8,473	3,033	1,500	3,940
지 방 채	1,000		1,000
시 도 비	7,473	3,033	500	3,940

26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6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71-1번지 ~ 신엄리 76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70m, B=12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0.1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5,380	8,470	1,110	5,800
지 방 채	5,210	4,200	1,010	-
시 도 비	10,170	4,270	100	5,800

27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2146-7번지 ~ 오라이동 170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325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7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8,872	20,142	1,700	7,030
지 방 채	17,400	15,200	1,700	500
시 도 비	11,472	4,942		6,530

28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일도이동 26-1번지 ~ 영평동 2672-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85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8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9,929	17,969	1,800	10,160
지 방 채	17,300	15,000	1,800	500
시 도 비	12,629	2,969		9,660

29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오일장~이호해수욕장간 도로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으로 기존도로 확장개설로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 유지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3-2번지 ~ 이호이동 1596-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300m, B=3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5,445	9,645	2,200	13,600
지 방 채	9,500	6,500	2,000	1,000
시 도 비	15,945	3,145	200	12,600

30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5년 (5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00번지 일원(265,99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3.2.23.)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69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4,400	16,900	6,900	10,600
지 방 채	23,800	16,900	6,900	-
도 비	10,600	-		10,600

3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주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시 우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이 발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지역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사업개요

[평대]

○ 기    간 : 2022 ~ 2025(4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82-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6,300백만원

○ 사 업 량 : 저류지 2개소 확장, 우수관로 정비 4km, 토지 보상(4필지·8,869㎡) 등

○ 공 정 율 : 0%(’23. 10. 공사발주)

[신창·한원]

○ 기    간 : 2023 ~ 2026(4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859-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8,488백만원

○ 사 업 량 : 세천정비 L=645m, 우수관로 정비 1.0km, 저류지 1개소 등

○ 공 정 율 : 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우도1]

○ 기    간 : 2023 ~ 2026(4개년)

○ 위    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053-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8,014백만원

○ 사 업 량 : 저류지 1개소 설치,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정비 450m 등

○ 공 정 율 : 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교래]

○ 기    간 : 2024 ~ 2027(4개년)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89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7,566백만원

○ 사 업 량 : 저류지 1개소 설치, 배수펌프장 1개소 등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자연재해대책법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1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0,368	9,486	10,400	40,482
국 비	30,184	4,743	5,200	20,241
지 방 채	2,100	-	2,100	-
시 도 비	28,084	4,743	3,100	20,241

32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제주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 시 해안저지대에 만조가 겹쳐 우수처리 시설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 재해위험요인 해소 대책 필요

2. 사업개요

[종달지구]

○ 기    간 : 2020. ~ 2024.(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588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2,000백만원

○ 사 업 량 : 우·오수관로 L=2.8km, 배수펌프장 설치(740㎥/분) 등

○ 공 정 율 : 28%

[김녕지구]

○ 기    간 : 2022 ~ 2026(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67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8,960백만원

○ 사 업 량 : 우수관거 7.5km, 월파방지벽 495m, 맨홀펌프장 1개소 등

○ 공 정 율 : 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사 업 량 : 저류지 1개소 설치, 배수펌프장 1개소 등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자연재해대책법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7.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0,960	21,668	7,000	22,292
국 비	25,480	10,834	3,500	11,146
지 방 채	1,750	-	1,750	-
시 도 비	23,730	10,834	1,750	11,146

33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복합센터 신축)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건입동 내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조성을 통해 건입동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및 문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2.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 ∼ 2024년 (3개년)

○ 총사업비: 78.5억원

○ 위    치: 제주시 건입동 1003-8번지 외 7필지

○ 내    역: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지상 5층 / 연면적 1,580㎡)

○ 공 정 율: 70%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0.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7,852	6,802	1,050	-	-
국 비	4,081	4,081	-	-	-
지 방 채	1,050	-	1,050	-	-
시 도 비	2,721	2,721	-	-	-

34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내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거점 공간 및 세대공감의 기초를 마련하고,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2.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2024년 (3개년)

○ 총사업비 : 32.9억원

○ 위    치 : 제주시 용담1동 385-8번지

○ 내    역 :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지상 3층 / 연면적 475㎡)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3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290	1,016	2,274	-	-
국 비	1,194	610	584	-	-
지 방 채	1,300		1,300	-	-
시 도 비	796	406	390	-	-

35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토평사거리~상효동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3,146m, B=2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3.8.25.)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3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2,114	12,514	3,500	26,100
국 비
지 방 채	13,600	10,600	3,000	-
시 도 비	28,514	1,914	500	26,100

36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중문주공아파트~회수사거리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600m, B=3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1.11.2.)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4,900	36,740	500	7,660
지 방 채	23,460	21,000	500	1,960
시 도 비	21,440	15,740	-	5,700

37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7개년)

○ 위  치: 대포 ~ 컨벤션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20m, B=3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1.11.2.)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2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1,564	19,814	1,200	10,550
국 비
지 방 채	21,150	18,200	1,200	1,750
시 도 비	10,414	1,614		8,800

38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대정읍 하모리~상모리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2,070m, B=2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1.11.2.)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2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2,010	14,510	5,200	12,300
국 비	5,500	1,000	2,000	2,500
지 방 채	16,900	11,700	1,200	4,000
시 도 비	9,610	1,810	2,000	5,800

39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오조리 1310-10번지 ~ 오조리 7-4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480m, B=2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10.5.)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4,310	5,510	1,500	7,300
지 방 채	4,700	3,700	1,000	-
시 도 비	9,610	1,810	500	7,300

40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253-3번지 ~ 동홍동 1696-8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095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3.9.28.)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7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8,889	9,454	700	8,735
지 방 채	11,800	7,100	700	4,000
시 도 비	7,089	2,354		4,735

41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7개년)

○ 위  치: 보목동 893-17번지 ~ 보목동 580-9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960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9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532	7,882	950	4,700
지 방 채	6,200	5,300	900	0
시 도 비	7,332	2,582	50	4,700

42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하원초∼월평마을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93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4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596	7,529	1,917	7,150
지 방 채	7,650	4,600	1,400	1,650
시 도 비	8,946	2,929	517	5,500

43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고성리 1317-3번지 ~ 성산읍 고성리 2133-2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40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6.30.)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6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1,280	5,580	600	5,100
지 방 채	1,400	500	600	300
시 도 비	9,880	5,080		4,800

44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산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수산리 271-3번지 ~ 수산리 399-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714.6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18.9.28.)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3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413	4,413	300	1,700
지 방 채	2,000	1,700	300
시 도 비	4,413	2,713		1,700

45		상효(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효돈~법호촌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07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18.9.28.)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120	5,220	2,500	1,400
지 방 채	5,500	3,500	2,000
시 도 비	3,620	1,720	500	1,400

46		화순사거리~화순항 (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화순사거리~화순항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695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1.11.2.)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2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45	4,645	2,200	5,700
지 방 채	8,900	4,600	2,200	2,100
시 도 비	3,645	45	-	3,600

47		호근(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호근동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10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930	9,130	1,500	6,300
지 방 채	7,800	6,300	1,000	500
시 도 비	9,130	2,830	500	5,800

48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대정읍 인성리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3,570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1.11.2.)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5,578	7,651	2,000	15,927
지 방 채	9,527	6,600	1,000	1,927
시 도 비	16,051	1,051	1,000	14,000

49		남원 (중로2-3-4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남원읍 일원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남원읍 위미리 4163-5번지 ~ 위미리 2934-5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330m, B=6~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8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10	4,610	2,300	5,600
지 방 채	5,700	2,000	1,800	1,900
시 도 비	6,810	2,610	500	3,700

50		효돈 (소로1-9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신효동 796-7번지 ~ 하효동 197-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542m, B=1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7,473	3,673	1,000	2,800
지 방 채	3,000	1,500	500	1,000
시 도 비	4,473	2,173	500	1,800

51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새섬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신효동 산1번지 일원

○ 내  역 : 월라봉공원 사유지 매입 25필지/219,851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18.8.28.)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400	12,000	500	900
지 방 채	5,500	4,100	500	900
시 도 비	7,900	7,900	-	-

52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삼매봉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821번지 일원

○ 내  역 :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255필지/417,413㎡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18.11.8.)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22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0,000	75,455	12,200	12,345
지 방 채	81,850	62,650	12,200	7,000
시 도 비	18,150	12,805		5,345

53		엉또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엉또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1584번지 일원

○ 내  역 : 엉또공원 사유지 매입 20필지/74,625㎡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18.8.28.)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7,800	3,200	1,000	3,600
지 방 채	7,600	3,000	1,000	3,600
시 도 비	200	200

54		중문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중문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2203번지 일원

○ 내  역 : 중문공원 사유지 매입 67필지/67,164㎡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9.29.)

*

4. 20243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7,800	2,000	2,000	13,800
지 방 채	17,800	2,000	2,000	13,800

5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서귀포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시행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 제14조

2.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7년(9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내  역 : 6개 지구(배수로 및 하천정비 35.22km, 저류지 6개소)

- 서성로 : 저류지 3개소, 배수로 L=6.23km

- 오조 : 배수펌프장 개량 1개소, 배수로 L=1.4km

- 신효 : 저류지 2개소, 배수로 L=16km

- 신흥 : 배수로 L=2.46km

- 태흥2 : 저류지 1개소, 배수로 L=2.03km

- 신도2 : 소하천정비 L=7.1km, 소규모 펌프장 2개소

○ 공정율 : 40%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자연재해대책법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4,088	41,604	15,194	77,290
국 비	15,049	15,049	-	-
균특보조	51,995	5,753	7,597	38,645
지 방 채	16,500	14,500	2,000	-
도 비	50,544	6,302	5,597	38,645

56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서귀포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농경지, 통행도로, 주거지 등에 대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시행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3

2.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 2026년(4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345번지 일원

○ 내  역 : 배수로 2.7km, 저류지 2개소(225,000톤), 세천정비 0.35k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자연재해대책법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7,606	1,800	4,000	11,806
균특보조	8,803	900	2,000	5,903
지 방 채	1,000	-	1,000	-
도 비	7,803	900	1,000	5,903

57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을 항구적 예방체계 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2.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2024년 (3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409-1번지 일원

○ 내  역 : 저류시설 1개소 V=39,300㎥, 배수로 정비 L=1.57㎞

○ 공정율 : 10%(터파기 추진)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1.5.10.)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1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908	7,600	5,308	0
국 비	6,454	3,800	2,654
지 방 채	1,100		1,100
시 도 비	5,354	3,800	1,554

58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을 항구적 예방체계 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2.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 2025년 (3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201-3번지 일원

○ 내  역 : 저류시설 1개소 V=39,300㎥, 배수로 정비 L=1.3㎞

○ 공정율 : 0%(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이행 (2022.8.9.)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8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600	3,000	6,600	0
국 비	4,800	1,500	3,300
지 방 채	1,800		1,800
시 도 비	3,000	1,500	1,500

59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중앙동의 노후된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2. 사업개요

○ 기  간: 2021 ~ 2024년 (4개년)

○ 위  치: 서귀포시 중앙동(동문동로 27 일원)

○ 내  역: 혼디모영(커뮤니티센터),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창작소 (공방), 통합돌봄센터 조성, 주거환경개선 등

○ 공정율 : 70%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023-2027)	제외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4.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11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0,005	11,343	8,662	0
국 비	11,000	6,620	4,380	0
지 방 채	1,100	-	1,100	0
시 도 비	7,905	4,723	3,182	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지방채무관리비율의 철저한 관리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 공개 등을 이행하고, 제주특별법 재정 특례를 활용하여 세입 여건 제도개선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탄력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