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김기환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김기환·양병우·강하영·강상수·원화자·양홍식·이남근·양영식·박두화·송창권‧강봉직‧김황국‧강경문‧고의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사업(안 제4조)

❍ 지원(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6조(협력체계 구축)까지 총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지원
제2조	정의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부칙
제4조	사업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나. 검토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발급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조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

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

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

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접수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거부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항은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은 어려운 상황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사건 19진정0243100 <음식점의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의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시장에 권고했다.

❍ 이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지원하고, 동행으로 출입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적절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적용받을 대상자 및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1.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정보제공

2. 장애인 보조견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3.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

5. 장애인 보조견 출입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한편, 장애인 보조견은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은 후 장애인 보조견 표지발급을 받고 있으나, 제주는 전문훈련기관이 없어 사실상 장애인 보조견 보급에 용이한 상황이 아님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삼성화재안내견학교

<보조견 1마리당 관리비용(2023년 기준)>

(단위: 천원/마리)

봉사 동물	비용 구분	현역 봉사동물	퇴역 봉사동물	연간 접종횟수
장애인 보조견	안락사 비용	200/300	200/300	안락사에만 드는 비용
	장례비용	200	200	5kg 이하 추가 비용은 kg에 만원씩
	예방접종비용	120	120	종합백신20, 코로나20, 켄넬코프30, 광견병20, 인플루엔자30
	심장사상충(내부기생충)	9/13/16	9/13/16	11kg/22kg/그이상
	외부기생충	20/22/25/31/41	20/22/25/31/41	3.5kg/7.5kg/15kg/30kg/그이상
	구충(드론탈플러스)	4	4	연 4회 필요
	건강검진	200/400/1000	200/400/1000	간소/일반/고급
	스케일링	349/461	349/461	6kg 이하/ 6kg 이상 염증시추가비용발생
	중성화(수)	373/489/561	373/489/561	6kg이하/6-20kg/20kg이상
	중성화(암)	573/637/777/961	573/637/777/961	6kg이하/6-10kg/ 10-20kg/20kg이상
	치료비	치료비의 경우 개체의 나이나 질병 유무에 따라 매년이나 1회씩 들어가지만 질병이 너무나 다양하기에 (심장, 호르몬, 관절, 영양, 안과, 피부, 인지능력 등)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사료비	80-100	80-200	연령에 따라 질병유무에 따라 가격이 다양함(처방식사료도 있음)
주: 2023년 기준

- 또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보조견의 출입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림문자를 보급함으로 보조견의 필요성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4)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또한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