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박두화 의원 외 15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박두화·이상봉·김승준·강성의·이경심·강철남·홍인숙·한  권·원화자·임정은·현기종·현지홍·강충룡·강봉직·김경미·정민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및 임신을 목적으로 한 가임 지원 시술을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안 제6조)

❍ 지원중단(안 제7조)

❍ 사업추진 등(안 제8조)

❍ 실태조사(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1)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난임부부 뿐만 아니라 가임여성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의 삭제가 필요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와 제3호에서는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방식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제12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5

제2조(정의)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 안 제2조제4호에서는 “가임 지원”은 장래 사용을 위한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관을 통한 가임력 보존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용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됨.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하는데, 현재 가임 및 난임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모자ㆍ부자 보건 조례｣등이 있음

(5) 예산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가임 및 난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제1호, 제2호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보조생식술”지원사항으로 간결하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2조(정의)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부부를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2017년 10월부터 난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함

-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국가 주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으며,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이하로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제주지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 10월 기준)
예산액	1,071,852천원(자체재원100%)
지원자격	난임부부(1년 이상 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내용	시술 종류 및 여성 연령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시술비 지원 비용	적용대상 연령 (여성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2021년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이렇게 국가사업에서 지자체 운영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대주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 2023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수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원~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기존에는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지만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고 총 22회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함.

- 권익위원회에서는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기준은 폐지 내지 대폭 완화하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바 있으며,

-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이와 같이 지역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임 및 난임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3호에서는 난임치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항공료 지원사항으로 초저출생에 따른 제주지역 인구감소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임신에 대한 인식변화, 늦은 결혼 등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난임부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도내에 난임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도외 원정치료로 인한 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난임시술 진료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 국	12,569	116,462	123,322	130,746	143,999
제주특별자치도	192	963	970	1,022	1,082

- 또한 도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총 5개소이며 이중 체외수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개소에 불과해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 이에 난임시술을 위한 도외 원정 진료가 불가피해 도내 난임부부들은 병원비 이외에도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항공료 지원이 필요해 보임.

❍ 본 조례안은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임 지원” 예산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제2조(정의) 4. “가임지원”이란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으며,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임

<년도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국	0.977	0.918	0.837	0.808	0.778
제주특별자치도	1.220	1.145	1.021	0.951	0.919

※ 자료출처: 통계청 자료

- 난자동결은 추후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 난자를 얼려 보관하는 것으로 나중에 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최근 만혼 추세인 시점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보여짐

- 다만 난자동결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건강한 난자를 동결시키고자 하는 등의 ‘의학적 이유’와 의학적이지 않은 개인 의사에 따른 ‘사회적 이유’로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 사회・윤리적, 경제적 측면으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도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결과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지원대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가임 및 난임 예산지원 대상을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여성으로 명시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난임 시술을 한 경우 임신 성공률은 30% 안팎으로 임신 성공률은 연령별로 크게 차이가 나며 44세 이하의 경우 전체 임신 성공률과 비슷하나 45세 이상은 4% 안팎에 불과함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연도별	시술비 지원건수 (건)			임신성공률 (%)
	합계	44세 이하	45세 이상	전체	44세 이하	45세 이상
2019	72,404	71,380	1,024	30.1	31.1	3.7
2020	92,093	89,309	2,784	30.2	31.1	4.3
2021	104,022	102,103	3,118	30.1	30.9	4.6
2022	111,570	107,527	4,043	28.6	29.5	4.1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7) 지원 중단, 사업추진 등(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전출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 제11조의4과 부합되게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교육․정보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제공 사항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 실태조사 등,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9조, 제10조)

❍ 안 제9조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와 부합되게 난임시술 원인 및 현황 등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 안 제10조에서는 「모자보건법」 제24조와 부합되게 가임 및 난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및 임신을 목적으로 한 가임 지원 시술을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제주의 합계출산율은 전국보다 더 큰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저출생에 따른 제주지역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제주형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가임 및 난임 지원 예산지원 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히 함

나. 주요내용

- 가임 예산지원 사항 추가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사항을 간결하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 등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난임부부의”를 “출산으로 인한”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이란 장래의”를 “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3.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출산으로 인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임 지원”이란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란 --------------------------------------------------------------------------------------------.
제5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① ------------------------------------------------------------------------------------.
1.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2.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삭 제>
<신 설>	3.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