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김경미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김경미·원화자·현지홍·이경심·강하영·이상봉·이승아·강성의·고의숙‧박두화‧홍인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고시(안 제4조)

❍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안 제5조)

❍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간사(안 제6조∼제7조, 제12조)

❍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2019년 제주지역의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구조 및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2,666천원인 반면, 여성은 1,679천원으로 남성임금의 63%를 받고 있으며, 격차가 37%임. 이는 전국 성별임금격차인 39.1%보다 2.1%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신승배 2019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구조 분석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또한, 2021년 제주지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4.6%∼51.0%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

신승배 2021「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동용역

기관명	총인원 (명)	여성비율 (%)	평균근속기간 (개월)		중위임금 성별격차 (%)
			여성	남성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97	19.7	70	102	12.8
제주관광공사	115	38.3	82	101	26.3
제주에너지공사	26	23.1	66	72	24.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6	36.1	68	165	38.0
제주의료원	175	66.9	126	152	17.1
서귀포의료원	331	66.2	149	111	4.6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0	60.0	30	18	**
제주문화예술재단	38	44.7	69	78	3.4
제주연구원	37	29.7	72	115	51.0
제주신용보증재단	27	18.5	58	116	29.2
제주테크노파크	84	23.8	83	125	22.8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34	47.1	89	123	37.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3	92.3	57	32	**
제주4.3평화재단	24	45.8	42	64	25.1
제주한의약연구원	4	25.0	12	12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31	36.7	26	25	16.3

- 중위임금 성별격차=(1-여성중위임금/남성중위임금)×100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별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 블라인드 처리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 한편 조례는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9조	위원의 해촉
제2조	정의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11조	분과위원회
제4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제12조	간사
제5조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제13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제6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	부서 간 협조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15조	포상
제8조	위원의 임기	부칙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성별임금격차”를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 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로 정의하고, 제2호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인 「제주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고시(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도내 공공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실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임금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실태조사는 성별임금격차 정책개선에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음.

《제주지역 남녀 임금 비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성별임금차이 (남-여)	남성대비 여성임금비율
월평균 임금	230.6만원	273.2만원	17.만원	93.7만원	65.7%
시간당 평균임금	13,349원	14,608원	11,837원	2,771원	81.1%

※ 신승배 2019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구조 분석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p44~45

❍ 또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및 근로시간과 같은 노동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2018. 3. 23 <여성 고용 차별>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부과하고 공공기업, 민간기업 대상 ‘임금공시제도’ 도입

(3)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여 개선계획과 이에 따른 권고안을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타당해보임.

- 제3항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 유사한 기본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다만,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간사(안 제6조∼제7조, 제12조)

❍ 안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선계획수립, 실태조사‧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는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모집‧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정년‧퇴직,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임신‧출산‧노동조합‧임금 등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신승배 2021「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동용역 p24 발췌

구분	정책명	주요내용	예산	재원	담당기관
서울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임금 공시	․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 투자출자출연기관(25개) 대상 임금실태조사 및 임금공시	77	지방비 100%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성평등 노동정책 주요사항 심의, 조정 ․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보고 ․ 성별임금정보 실태조사 대상 논의 및 선정 ․ 서울시 산하기관 등 대상 성평등 노동조사 시행관련 자문	15
부산	성별임금격차 해소기반 구축	․ 성평등 노동실태 분석과 여성일자리 확충 방안 연구 ․ 성평등 노동환경 현황 분석(산업별 성별 임금격차) ․ 부산지역 성평등 노동실태 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 ․ 부산지역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방안	30	지방비 100%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정책연구부)

- 또한,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점검 진단표, 성평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관별 준수사항 등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활용방안 등이 담겨 있어 사업체의 자율적인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공공기관 외 민간영역에까지 성평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가이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및 위촉직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관련 부서간 종합적인 협의가 가능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

- 한편, 당연직 위원 중 “여성‧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을 “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규정에서 정하는 간사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성평등업무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제4호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도지사가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사관은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실태 및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시정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은 도내 공공기관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임금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등을 수정하고, 인용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 수정

나. 주요내용

-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구성, 위원의 자격 등 수정

- 인용조례 수정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가”를 “제주자치도가”로 한다.

제3조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도 홈페이지”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 도”를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ㆍ양성평등ㆍ노동ㆍ인사”를 “성평등ㆍ노동ㆍ인사”로, “실ㆍ국장,”을 “실ㆍ국장(다만, 실국장이 없는 경우 부서장으로 한다),”로, “사람”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교수”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제10조제6항 중 “출석하게하여”를 “출석하게 하여”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관은”을 “도지사는 조사관의”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를 “위반사항 조사결과에 대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관은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중 “관련”을 “공공기관 총괄부서에서는 자료 제출 및 개선안에 대해”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가. ----------------------------------- “제주자치도”-----------------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나. 제주자치도가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제주자치도 ---------------.
제4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	제4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 도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행정부지사---------------------------------.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여성ㆍ양성평등ㆍ노동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성평등ㆍ노동ㆍ인사 --------------------- 실ㆍ국장(다만, 실국장이 없는 경우 부서장으로 한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 조교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 출석하게 하여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인사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된다.	<삭 제>
제13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① 도지사는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2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조사관은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실태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관의 -------------------------------------------------------------------------------------------------------------- 위반사항 조사결과에 대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 제2항------------------------------------------.
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권고사항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14조(부서 간 협조 등)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간 협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부서 간 협조 등) --------------------------------- 공공기관 총괄부서에서는 자료 제출 및 개선안에 대해 -------------------------.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10. 4(수) ~ 10. 11(수)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성평등여성정책관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도, 도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4호 조례 적용대상은 공공기관(17개)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자문 범위은 산하기관, 위탁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 - ③항 신설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사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필요	• 미반영 - 민간기업에 성별임금격차 인식개선 확산노력 필요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회 존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