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정민구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정민구·김경미·이경심·이상봉·홍인숙·현지홍·원화자·박두화·정이운‧김대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에 대하여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0조)

❍ 위원회 설치(안 제11조)

❍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중장년의 재도약을 돕고, 안정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부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검토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중장년은 퇴직 및 이직에 대비한 새로운 인생에 필요한 재도약을 돕기 위하여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적용받는 대상을 정의하고 있음.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정의하고 있음. 종전 조례의 장년층이였던 “50세 이상 65세 이상”에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의하는 사항임.

- 다만, 은퇴에 대한 인식이나 은퇴준비의 대상이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할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해 보임.

(2)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3)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중장년의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사업, 건강증진 사업, 문화활동 및 여가생활 활성화 사업, 가족생활의 상담서비스 사업, 중장년과 관련하여 정책의 연구와 개발, 성별통계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본 조례의 개정의 취지인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노후설계)에 따라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토록 한 바,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적절해 보임.

(4)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중장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원센터가 좀더 시설의 의미를 명확해 보이며, 위탁의 자격을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5) 위원회 설치(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시행, 정책조정과 평가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주로 “노인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바, 중장년의 복지증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도 세심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부칙

❍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다른 조례에 사용되는 사항을 함께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다만, 위원회 인용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 안정적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과 조항을 수정하고 있는 사항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장년이 퇴직, 이직 등에 대비하여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전부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지원시설의 명확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지원시설의 명칭 명확화

나. 주요내용

- 지원시설을 지원센터로 수정

- 지원시설의 자격요건에 비영리법인 포함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시설”을 “지원센터”로 한다.

부칙안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로”를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으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으로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10. 4(수) ~ 10. 11(수)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수정이유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부칙의 다른 조례 개정사항 중 위원회 조항 수정 필요	- 반영
제주평생교육진흥원	- 제6조(지원사업) 중 제3항 재무설계→평생교육	- 미반영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조례개정취지보다 지원내용이 광범위)
	- 제9조(실태조사)→실태조사 및 정책연구‧개발	- 미반영 (제6조의 지원사업에 포함으로 중복기재)
	- 제10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지원센터	- 반영
	-(신설) 제13조(포럼운엉)	- 미반영 (지원사업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