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김기환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김기환·강하영·원화자·박호형·이승아·김승준·이상봉·양병우·양홍식·현지홍·홍인숙·정이운·이남근·양영식·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7조)

❍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안 제8조)

❍ 지급방법(안 제9조)

❍ 환수조치(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으며,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임

<년도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국	0.977	0.918	0.837	0.808	0.778
제주특별자치도	1.220	1.145	1.021	0.951	0.919

※ 자료출처: 통계청 자료

❍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산후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91.2%)’이며, 가장 선호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이며,

❍ 2021년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은 243만원, 집은 81.5만원으로

❍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중복응답)으로 ‘산후조리원 경비지원(75.6%)’, ‘배우자 육아휴직 활성화(37.6%)’ 순이며,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자녀돌봄(36.2%)’, ‘비용부담(27.4%)’ 순으로 대부분의 출산가정은 산후조리 비용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용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 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는 “산후조리원”을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한 업소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업소에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2호는 “산후조리비”는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음.

(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되,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재정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지원신청, 지원대상(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는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에 관한 것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하며, 「민법」에 따라 친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의 요건에 대해서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지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지원대상 요건으로 영아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안 제8조)

❍ 안 8조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1주일(6박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비 지출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산후조리원에서 1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반되는 재정부담 수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도에서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다만,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뿐만 아니라,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비용지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6) 지급방법(안 제9조)

❍ 안 제9조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함

❍ 현재 17종 국가복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안 제8조와 통합하여 도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여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등 5개 카드사와 연계되여 17종의 바우처를 이용 가능함

(7)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인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등 중복으로 수혜가 제공되는 경우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유사지원의 중복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반되는 재정부담 수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 재정수준, 사회보장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도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

-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방법 등을 도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춘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갖추고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을 “주민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을 “도에 주민등록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제8조의 제목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을 “(지원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주일(6박 7일) 이상 이용한”을 “이용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를 “최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갖추고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
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	<삭 제>
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1. --------------------------------------- 주민등록을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 도에 주민등록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제8조(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①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1주일(6박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1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만 지원한다.	제8조(지원금액 등) ① ----------------------------------------- 이용한 ---------------------------------- 최대 ---------------------------------. <단서 삭제>
② 산모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방법) 도지사는 지원금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삭 제>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