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한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한  권·박두화·정민구·양홍식·오승식·이남근·현길호·송영훈·이경심·원화자·김경미·이상봉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유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안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주유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유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 제3조 제3항 제8호는 금연구역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를 추가하고 있음

- 소방청에서 발행한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주유취급소 총 45건의 화재 중 ‘담배꽁초’ 원인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는 5건으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주유소 발화요인별 화재 현황(’17년～’21년)>

(단위: 건)

발화요인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전기적요인	5	1	0	6	3	15
기계적요인	2	1	1	0	1	5
화학적요인	2	2	3	0	0	7
부주의 (담배꽁초)	3 (1)	2 (1)	4 (2)	1 (0)	2 (1)	12 (5)
기타	1	3	2	0	0	6
계	13	9	10	7	6	45

※ 자료출처: 소방청

❍ 안 제3조 제3항 제10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경우 최근에 충전 중 간접 흡연 노출 가능성과 화재 발생 시에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비를 위한 규정이 딱히 없는 실정으로 흡연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가 필요함.

<차량장소별 전기차 화재 건수 현황(’20년～’22년)>

(단위: 건)

구분	계	주차장	일반도로	고속도로	기타도로	공지
계	79	29	34	6	3	7
2020년	11	6	3	0	0	2
2021년	24	6	12	2	2	2
2022년	44	17	19	4	1	3

※ 자료출처: 소방청

<충전 인프라 보급 현황>

(단위: 건/ 2022년 말 기준)

구분	전기차(대)	충전기(기)			차충비(대)
		종합	급속	완속	종합	급속	완속
제주	32,976	5,872	1,798	4,074	5.6	18.3	8.1
전국	389,855	194,081	20,641	173,440	2.0	18.9	2.2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2023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개선방안(’23.2월)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의무의 부재로 공동주택 및 개인소유 충전시설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충전시설의 대상을 국가 등이 구축․운영하는 시설만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에 따르면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은 전기차 충전설비 및 충전 차량과 10m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유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금연구역 장소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 사전 교육과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부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금연구역 장소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금연구역을 명확히 함

나. 주요내용: 금연구역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2023. 10. 5.(목) ~ 10. 11.(수)

❍ 제출일자: 2023. 10. 11.(수)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금연구역 등)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제3조(금연구역 등)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 환경 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의 부재로 공동주택 및 개인소유 충전 시설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운영하는 시설만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 필요 · ‘충전시설’이라고 할 경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충전구역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금연구역의 경계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반영 - 환경 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의 부재로 공동주택 및 개인소유 충전 시설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봄 • 일부반영 - ‘충전시설’이라고 할 경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금연구역 경계설정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