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한 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한  권·한동수·정민구·원화자·김경미·하성용·이경심·김승준·이상봉‧박두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급증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개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본 제정안은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8조	지원기간의 연장
제2조	정의	제9조	경비의 지원
제3조	아동‧청소년의 권리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12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6조	지원사업	부칙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대한민국 제5‧6차 정부보고서(2017.12.)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2019.10.24.)로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아동, 만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하도록 권고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개정한 바 있음. (2020.5.19., 공포번호 17282)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성매매’에서 ‘성착취’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제11조∼제15조, 제15조의2를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5조, 제15조의2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2)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본 조례안의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3)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피해의 최소화 및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 한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관점에서 교육‧상담 보다, 상담‧피해회복에 초점을 둔 지원사업이 바람직해 보임.

(4)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위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하고자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위원회의 기능 명확화

나. 주요내용

- 위원회가 심의와 자문의 역할을 하도록 기능과 위원회 명칭 수정

- 일부 자구수정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성착위”를 “성착취”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교육ㆍ상담”을 “상담ㆍ피해회복”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ㆍ청소년 성착위 예방 교육 및 홍보	2. ---------- 성착취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1. ------------------------ 상담ㆍ피해회복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 제6조 ---------------------------------------------------------------------------------------------------.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 제6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10. 4(수) ~ 10. 11(수)

❍ 건    수 : 2건(※의견서 첨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수정이유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인용 조항 수정 (지원사업 조항이 제6조로 수정함)	- 반영
제주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반짝	- 지원사업의 내용중 일부 수정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상담‧피해회복)	- 반영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대해 상담과 피해회복 중심의 사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