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성격의 기금(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통합복지기금 설치, 존속기한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성격의 기금(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복지기금을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자원의 배분 기능, 소득의 분배 기능, 경제 안정과 성장, 금융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된 바, 기금별 운용하던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 있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는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이였던 청소년육성, 노인 자립기반조성, 장애인자립기반조성, 양성평등 실현하고자 각 기금의 운용대상에 대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은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며,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며, 개념상 중요한 용어 등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함.

❍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나, 본 조례는 개별 기금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용어인 “통합복지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정확한 정의규정이 필요해보임.

(2) 통합복지기금의 설치(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각 개별 기금을 통합하여 통합복지기금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기금의 통합‧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따라 통합복지기금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임.

(3)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2028년 12월 31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기금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존속기간을 정함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남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4)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조성(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지방기금법 제5조 제1항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각 사업별 계정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5)  청소년육성계정의 용도,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양성평등계정의 용도(안 제7조~제10조)

❍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서는 기금의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바, 각 계정별 그 사용용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청소년육성계정의 용도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가 하고 있음. 이는 2023. 3.24 일부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의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12조)

❍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윈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사항임.

(7) 부칙

❍ 부칙은 각 개별 기금조례의 통‧폐합으로 개정과 폐지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종전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에 관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사항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성 제고와 제도개선을 위해 유사기금에 대해 통폐합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21회계연도 예산결산위원회 시정요구(`22.6) 및 `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23.5.18)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유사성 기금으로 판단되는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위원회 시정요구서 ('22. 6.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의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에서 타회계 의존율 저하 대책(기금·통폐합)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개선되지 않고 있음 (주의)

◈ 제41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3. 2. 27.)

▸유사성격 기금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되어야 할 것

▸개별유사기금은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기금으로 통‧폐합한 후 단기적으로는 별도 계정을 유지하도록 하나 장기적으로는 계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규모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 ('23. 5. 18.)

▸노인복지기금(65억원), 장애인복지기금(65억원), 청소년육성기금(72억원), 양성평등기금(65억원) 등은 유사성 기금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226억원),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36억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42억원), 수산물수급안정기금(102억원) 등도 유사성 기금으로 판단되어 통폐합 가능한 기금임

▸상기의 기금들은 기금별로 사업 목적과 특성이 다른 측면은 있으나, 별도 기금으로 운영한 결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기금운용 성과평가 시 전국 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일반예산과의 차별성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되었는지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분과위원회 기능강화

나.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심의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기능추가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 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계정별”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은 위원회에 회의록과 함께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 ① ---------------------------------------------------------------------------------------- 2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양성평등계정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분과위원회) (생 략)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 설>	③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④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은 위원회에 회의록과 함께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간사) ① (생 략)	제1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