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기금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의 탄력적인 운영 및 직위명 수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에 근거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추가(안 제1조)

❍ 기금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육성자금 융자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을 2%로 정하되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직위명 정비(‘국장’ → ‘실·국장’) (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기금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의 탄력적인 운영 및 직위명 수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 제도를 두고 있음.

- 이는 자원의 배분 기능, 소득의 분배 기능, 경제 안정과 성장, 금융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의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사업의 목적에 사용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 기금업무 담당자를 구체화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있음.

(3)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항	내용
안 제5조제1항제1호: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안 제5조제1항 제2호: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추가사항>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2015. 5. 18. 개정)
안 제5조제1항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또는 지원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식재료 정보 제공 2. 향토음식점 홍보 3. 각종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4. 향토음식점 표지판 시설 지원 5.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2015. 5. 18. 개정)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기금 사용 용도 대상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제2항이 조례 시행규칙 융자절차 사항으로 삭제되고 있음

(4) 융자의 기간 등(안 제6조)

❍ 융자금 이율을 조정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연 2%에서 2%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및 경제 상황, 시장금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 이율을 연 2퍼센트 이하로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융자를 인하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의 식품진흥기금 등 융자 신청이 급증한 바 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기금의 회계기관(안 제8조)

❍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을 규정하는 사항임.

제62조(기금의 운용)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기금업무 담당 부서, 직위를 현행화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함.

(6) 시행규칙(안 제8조)

❍ 안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있음.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17 및 법제처 2021 법령 입안·심사 기준 p.20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의 탄력적인 운영 및 직위명 수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 따라 기금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 우수업소 등에 대해 재난 및 경제 상황, 시장금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 이율을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