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생존 기간 동안 합당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안 제4조제1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 상향 조정(안 제4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생존 기간 동안 합당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 지원대상자,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2조, 제3조, 제5조)

❍ 안 제2조, 제3조, 제5조에서는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2)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배우자복지수당을 변경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인상

(65세부터 79세이하: 월 12만원→ 월 15만원)

(80세이상: 월 22만원→ 월 25만원, 22만원)

- 참전배우자복지수당: 월 1만원 인상

(월 9만원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평균 대비 약 92.8% 수준이며, 참전배우자복지수당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참전유공자 보상 등 예우 강화를 위하여 2023년 현재 전국 70개 지자체에서 조례 일부개정 및 추진 중으로 2024년 평균 지급액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 금액>

(23.8월기준)

구 분	대상인원	전국 지자체 평균액	제주도 지급액
참전명예수당	23,085명 (월평균 2,886명)	18.3만원 (최저 8만원, 최고 46만원)	17만원 (최저 12, 최고 22만원)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13,457명 (월평균 1.682명)	8.8만원 (최저 3만원, 최고 21만원)	9만원

❍ 안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배우자복지수당 인상에 따른 2024년 예산 소요액은 2023년 예산액 8,179백만원 대비 371백만원 증가한 8,550백만원으로, 고령 참전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와 같이 고령배우자 또한 기대여명 등을 감안하여 생존 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전명예수당 예산 증가액>

(단위:백만원)

구 분	23년도 예산액(A)	24년도 예산소요액(B)	증가액(B-A)
참전명예수당	6,235	6,450	215
참전배우자복지수당	1,944	2,100	156
소 계	8,179	8,550	371

- 국가보훈부에서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알리고, 전국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적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수당을 인상하도록 권고하여 격차가 줄어들도록 할 계획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고령 참전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와 같이 고령배우자 또한 기대여명 등을 감안하여 생존 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