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보훈 예우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 유지 및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상향 조정(안 제4조제1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보훈 예우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 유지 및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급방법, 환수조치(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 안 제2조, 제3조, 제5조에서는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2) 지급시기 및 지급액(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변경하고 있음.

- 보훈예우수당: 월 1만원 인상 (월 9만원 → 월 10만원)

❍ 보훈예우수당은 전국 평균 대비 약 90%수준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 등 예우 강화를 위하여 2023년 현재 전국 94개 지자체에서 조례 일부개정 및 추진 중으로 2024년 평균 지급액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평균 지급 금액>

(23.8월기준)

구 분	대상인원	전국 지자체 평균액	제주도 지급액
보훈예우수당	28,077명 (월평균 3,510명)	10만원 (최저 2만원, 최고55만원)	9만원

❍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2024년 예산 소요액은 2023년 예산액 4,104백만원 대비 216백만원 증가한 4,320백만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예우 수당을 상향 조정으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보훈예우수당 예산 증가액>

(단위:백만원)

구 분	23년도 예산액(A)	24년도 예산소요액(B)	증가액(B-A)
보훈예우수당	4,104	4,320	216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예우 수당을 상향 조정으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