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기구/정원: 2실, 1센터, 현원 15명(정원 15명) ◎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개발,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 등 ◎ 출연규모: 2024년 2,000백만원 - 일반관리비: 1,377백만원(인건비 975, 운영비 402) - 목적사업비: 623백만원(정책현안 연구 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

-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 성과의 전문적‧체계적 공유와 확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는 출연금(2,000백만원)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이며, 예산 심사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性)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수행 및 연구환경 조성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이며, 사업비는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증감	세부내역
				24년	23년
출연금 소계				2,000,000	1,789,655	210,345
	일반관리비			1,377,000	1,322,655	54,345
			인건비	974,564	986,564	△12,000	기본연봉 15명 상여금,제수당,퇴직금 복리후생비,4대보험
			운영비	402,436	336,091	66,345	일반운영비,지급임차료,여비,관리비등
자체사업비				623,000	467,000	156,000
		정책 및 현안연구사업		381,000	375,000	6,000	도민체감형정책과제 16건 등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242,000	92,000	150,000	개원10주년 국제포럼 등

❍ 동의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출연예정 금액은 20억원으로 23년(전년도) 예산 17억 8,900만원 대비 11.7% 증액된 규모이고,

-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1,200만원 감액 편성, 지급임차료를 포함한 운영비는 6,634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자체연구와 관련한 사업비를 1억 5,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한편, 금번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하고, 양성평등 제도 구축 및 문화 확산 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필수적 경비로 출연의 취지에는 이견은 없음.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53(2015. 10. 19.)

다. 종합 검토의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 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 등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바, 계속적인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안 심의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연금 증액사유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에 따른 연구과제 설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도민 체감 지역 맞춤형 연구	여성․인권 분야		4건/80,500	2건/49,000	2건/50,500
		성 주류화 분야		3건/72,400	4건/81,600	1건/30,000
		인구․가족 분야		4건/67,400	5건/123,700	6건/138,500
		노동 일․생활 균형 분야		5건/88,500	3건/56,600	5건/97,500
		현안 수시 기획	개원 10년 성과 보고서	-	-	1건/36,000
			이슈브리프	9건/11,200	8건/21,100	10건/12,000
	소계			25건/320,000	22건/332,000	21건/364,500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연구 기획 관리 강화	연구사업 기획 관리		13,155	31,566	33,000
		개원 10주년 준비 TF팀 운영		-	-
	정책 소통 및 연대 강화	유관기관 정책 소통 협력, 국내외 네트워크 교류 협력 사업		9,716	3,360	15,000
		여성가족정책포럼 등		4,246	6,449
	연구 성과 공유 활성화	조사연구 데이터 개방, 논문 공모전, 학술지 발간 사업		21,600	4,700	17,000
		홍보 기획 관리 사업		38,581	38,925	20,000
	소계			87,300	85,000	85,000

❍ 또한, 2023년도(‘22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기관 성과평가 나등급(전년 동일),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전년 동일)의 실적 평가를 보이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성과평가

<기관별 평가결과>

기관명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증 감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증 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89.06(나)	87.84(나)	1.22	81.88(다)	82.61(다)	△0.73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과제 건수보다는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운영	1,401	1,549	1,673	1,789	2,000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고
총 예산 (출연금)			2,000,000
인건비			974,564
	인건비		763,880
		급여	636,060	▶ 기본연봉
				- 원장 (1명)	81,840천원
				- 연구직 (9명)	383,352천원
				- 행정직(5명)	170,868천원
		제수당	101,066	▶ 상여금(명절휴가비) - 46,185,000원 * 120%	55,422천원
				▶가족수당	6,000천원
				▶초과근무수당	36,764천원
				- 연구직(7명) - 30,743 * 7명 * 10시간 * 12개월	25,824천원
				- 행정직(4명) - 22,792 * 4명 * 10시간 * 12개월	10,940천원
				▶ 특정업무수당(예산/결산/계약/경영평가담당) - 80,000원*3명*12개월	2,880천원
	복리후생비		61,060
		직책/직급수당	45,600	▶ 직책수당	18,000천원
				- 원장(1명) 600,000원*12개월	7,200천원
				- 실/센터장(3명) 300,000원*3명*12개월	10,800천원
				▶ 직급수당	27,600천원
				- 연구직(9명) 200,000원*9명*12개월	21,600천원
				- 행정/시설직(5명) 100,000원*5명*12개월	6,000천원
		선택적 복지제도	15,460	▶ 선택적 복지제도 1,104,286원*14명	15,460천원
	연금부담금		176,378
		4대보험	96,024	▶ 4대보험	96,024천원
				- 국민연금	33,504천원
				- 건강보험	30,100천원
				- 장기요양	3,693천원
				- 고용보험	7,100천원
				- 산재보험	8,400천원
				- 전년도 신고 정산분	13,227천원
		퇴직연금	80,354	▶퇴직급여(15명)	80,354천원
운영비			402,436
	일반운영비		167,577	- 공공요금 및 제세	11,360천원
				- 수선유지비	40,000천원
				- 지급수수료	46,067천원
				- 소모품비	34,150천원
				교육훈련비	18,000천원
				도서인쇄비	8,000천원
				회의운영비	10,000천원
	지급임차료		134,859	-연구원 건물 임차료 및 각종기기 리스	134,859천원
	여비		25,000	- 관내여비 20,000원*2일*12개월*15명	7,200천원
				- 관외 여비 253,333원*15명	3,800천원
				- 국외여비 3,500,000*4명	14,000천원
	연구개발비		50,000	- 중장기 재무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구축	20,000천원
				- 직무중심 고도화 관리 방안 및 조직진단	30,000천원
	시설 및 청사관리비		25,000	- 청사 공공요금 - 청사 관리비	25,000천원
자체사업비			623,000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381,000	• 도민 체감형 여성·가족·복지 정책과제 16건 • 기초자료 구축에 필요한 기획과제 2건 • 여성정책 우수 연구자 발굴 지원 공모 5건 • 현안 대응 수시과제3건 및 이슈브리프 15건	231,000천원 60,000천원 50,000천원 40,000천원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242,000	• 조사데이터 개방 및 연구논문 공모전 • 연구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기획 관리체계강화 • 정책소통 및 교류네트워크 사업 • 개원10주년 국제포럼 및 여성가족정책포럼 • (가칭)여성과 정책 아카데미 운영	27,000천원 40,000천원 25,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