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2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 2,204백만원 (166백원 증액 / 국비)

- 기구세척기(1종) 1대 장비보강

나.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102백만원 (62백만원 증액 / 국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주요내용	예산액			비 고 (국비)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2,306,000	1,153,000	1,153,000
서귀포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장비보강사업)	변경전	• 장비보강 23종 82대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2,038,000	1,019,000	1,019,000	국비 (50%)
	변경후	소계	2,204,000	1,102,000	1,102,000
		• 장비보강 23종 82대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2,038,000	1,019,000	1,019,000
		• 기구세척기구(1종) 1대	166,000	83,000	83,000
서귀포 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변경전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40,000	20,000	20,000	국비 (50%)
	변경후	소계	102,000	51,000	51,000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40,000	20,000	20,000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62,000	31,000	31,000

❍ 출연금 변경은 2023년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차 국비지원사업 및 2023년도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사업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 사업비는 서귀포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2,204백만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102백만원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228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비보강사업)사업의 주요 증액내용은 중앙공급실에 배치한 기구세척기구 1대 노후 교체비용 166백만원으로 2012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기구세척기의 장비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의료장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의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의료원 전산운영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 62백만원으로 기존 사업비 40백만원에 추가하여 지방의료원의 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극복 및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병원정보시스템 개선하고자 출연금 변경이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정보화지원사업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다수의 시스템을 통합운영 서버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당초 139,500천원에서 201,500천원으로 62,000천원 증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방의료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축 사업비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