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도비) : 4,000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병원 치료가 어려운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 의료수익이 낮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상 해지 후 낮은 병상 가동률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 해소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국ㆍ도비) : 698백만원

- 의료원 내 전기설비 제어반 등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한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 60백만원

- 노후화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핵심 운영 전산장비를 교체 하여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 정보 등) 유출 문제 사전 방지코자 함

❍ 제주의료원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시스템 구축(도비) : 200백만원

- 진료환경을 pc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진의 진료 환경 개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출연금 동의안이 2024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출연금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2023년	증감	주요내역	비고
계		4,958	5,455.5	△497.5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4,000	2,700	1,300	ㆍ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1,500백만원 ㆍ급식재료 및 연료비 1,300백만원 ㆍ전력 사용료 및 환경관리비 500백만원 ㆍ시설유지에 따른 수선비 700백만원	도비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출연	698	2,616	△1,918	ㆍ노후 전기설비(제어반) 교체 380백만원 ㆍ노후 기계설비(배수펌프) 교체 196백만원 ㆍ노후 소방설비(소방펌프 등) 교체 122백만원	국비50% 도비50%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비 출연	60	139.5	△79.5	ㆍ노후 전산장비 교체 60백만원	국비50% 도비50%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시스템 구축 출연	200	0	200	ㆍ무선랜 컨트롤러 시스템 37백만원 ㆍ무선 AP 55백만원 ㆍPOE 스위칭 허브 23백만원 ㆍ무선 AP 케이블 작업 19백만원 ㆍ노트북, 태블릿 등 66백만원	도비

<출연금 지원현황>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백만원)	27,007.5	7,767	2,338	4,662	6,785	5,455.5

❍ 2024년도 제주의료원 출연계획은 49억58백만원으로 전년도(2023년) 출연금 54억55백만원보다 4억97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임.

❍ 출연금 내역은 진료재료비, 관리운영비, 노후 장비 교체 및 보강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필요경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주요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진료재료비 및 의약품, 연료사용, 전력사용료 등 운영비로 40억(전년 대비 13억 증액)

․ 물가 상승으로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연료비, 폐기물 처리비 등 관리비용 증가하고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원 전체병상(200병상), 요양병원 일부병상(197병상 중 109병상) 소개로 의료 수익구조 불안정

- 의료장비 등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98백만원

(전년 대비 19억18백만원 감액)

․ 노후 전기설비 교체(제어반 교체) 등

- 지방의료원정보화지원사업비로 60백만원(전년 대비 79백만원 감액)

․ 노후 전산장비 교체

- 병원정보모바일운영시스템 구축비로 2억(신규)

․무선랜 컨트롤러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컴퓨터 등 구입비

❍ 제주의료원은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제주의료원 2024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23년) 대비 4억97백만원이 감액된 49억58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의료원의 재정수지와 의료진 채용 상황 악화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23년 8월 기준 제주의료원 수입액은 134억78백만원, 지출액은 142억80백만원으로 8억2백만원 적자) 제주의료원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 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