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도비) : 4,932백만원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역필수 진료기능 수행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발생에 따른 보전과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운영비 지원) 단체협약 개선, 의료수입증대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로 누진제 해당자 76명 대상 123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하였으나, 누적 적자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원 필요

∙ (필수 중증의료 기능강화)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등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인건비

∙ (BTL 운영비 지원)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에 따라 시설관리 유지비, 미화, 위생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국·도비) : 34,502백만원

- 급성기병상 증축 119병상 4차년도 국ㆍ도비 지원과, 병상증축 대비 부족한 주차면 133면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3차년도 사업비

-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과 연계한 본관 병원 건물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이 증축병원으로 이전에 따른 본관 외래과 등 시설 재배치 필요

-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중환자실 5개 병상 이상과 격리병상 2개 이상 확보 필요

- 병동·수술실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로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사업비 출연(국·도비) : 500백만원

-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필요.

❍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출연(국·도비) : 900백만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출연(국ㆍ도비) : 480백만원

- 제주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서귀포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 60백만원

- 노후화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핵심 운영 전산장비를 교체 하여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 정보 등) 유출 문제 사전 방지코자 함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프로그램 지원사업 출연(국비) : 25백만원

- 서귀포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율 증가에 따른 유질환자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향상으로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한 전담인력 배치

❍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사업 출연(도비) : 4,000백만원

- 서귀포 지역내 대형재난과 중증외상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으로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옥상위에 헬리포트를 설치코자 출연금 지원 필요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국비) : 150백만원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 동의안이 2023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연금	122,428	13,209	11,189	17,933	34,548	45,549

❍ 출연금 사업비 예산                                     (단위: 백만원)

		2024년	2023년	증감	주요 내역
계		45,549	34,548	11,001	· 병원 증축 건축공사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도비)	4,932	3,332	1,600	· 은행 차입금 일부 상환 2,000백만원 · BTL 시설관리 유지비 1,132백만원 · 심뇌혈관,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1,800백만원
	기능보강사업 시설장비 (국∙도비)	34,502	29,471	5,031	· 내시경실 증축 등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 2,610백만원 · 병상 및 주차장 증축사업비 14,126백만원 · 수술실 등 리모델링 3,020백만원 · 급성기 병상 증축 10,414백만원 · 중환자실 등 증축 4,332백만원
	분만취약지 등 지원사업 (국∙도비)	1,400	1,200	200	· 외과 등 전문의 4명 인건비 900백만원 · 산부인과, 분만·신생아실 간호사 인건비 500백만원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균특)	480	480	-	· 전담인력 5명 인건비 324백만원 · 인쇄비 등 관리운영비 151백만원 · 유형자산 5백만원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국∙도비)	60	40	20	· 노후전산장비 교체 60백만원
	지역거점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국∙도비)	25	25	-	· 만성질환 전담인력 1명 인건비 25백만원
	헬리포트 설치사업 (도비)	4,000	0	4,000	· 헬리포트 설치비 4,000백만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국비)	150	0	150	· 응급의학과전문의 1명 인건비 149백만원

❍ 2024년도 서귀포의료원 출연계획은 455억49백만원으로 전년도(2023년) 출연금 345억48백만원보다 110억01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임.

❍ 출연금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병상 및 주차장 증축, 수술실 리모델링, 의료장비 확충, 헬리포트 설치, 응급실 등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증액 사유는 단기 차입금 상환 10억원, 응급의료센터․산부인과 분만센터 인건비(3명) 6억, 병상․주차장 증축사업 연차별 사업비 등 50억31백만원, 제주대학병원 파견의사 인건비(1명) 2억, 헬리포트 설치사업 40억,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비 1억5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은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서귀포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절반이 되지 않는 49.5%이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과 비교하여 평균 외래환자는 1,002.2명에서 768명으로 23% 감소하였고,

- 최근 서귀포의료원이 마약류로 취급되는 특정 의약품의 관리 소홀 및 의약품 구매절차 위반, 직원 근태관리 불량 등에 따른 직원 복무관리 소홀 등으로 감사위원회 지적이 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서귀포지역의 대표적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의료원 2024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23년) 대비 110억01백만원이 증액된 455억49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낮은 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 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