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비 출연 : 2,669백만원

- 제주 특화 생약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제주 한의약 소재의 신속·정확한 기능성분 분석과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 기본장비 구축 등 연구원 기능 보강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제주 건강 취약계층 대상 한의 공공의료사업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및 연구원 사업성과 홍보사업 수행

- 건강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과 제주의 역사·자원·문화·예술 가치를 조화시킨 한의 융합 웰니스 新산업의 기반 구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출연금 동의안이 2024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446	1,340	1,544	1,931	1,963	2,668

❍ 출연금 사업비 예산                                      (단위: 천원)

		2024년	2023년	증감	주요내역
계		2,668,785	1,962,955	705,830
	인건비	891,657	877,029	14,628	· 원장, 연구원 등 직원 인건비 733,854천원 · 복리후생비 38,352천원 · 연금부담금 119,451천원
	운영비	807,128	459,926	347,202	· 행사홍보비 247,820천원 · 임차료 131,410천원 · 성과급 88,044천원 · 기금, 예비비 126,688천원 · 일반수용비 등 213,166천원
	사업비	970,000	626,000	344,000	· 연구 개발비 720,000천원 · 기능보강사업(기본장비 구축) 250,000천원

❍ 한의약연구원 2024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23년) 19억63백만원 대비 약 7억5백만원이 증액된 26억68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380백만원

․제주 한의약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100백만원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연구 160백만원

․한방가공법 활용 기능성 증대 소재개발 및 부산물 활용방안 연구 80백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기본장비구축사업) 250백만원

○ 제주 유용 생약자원 등 한의약자원 활용 바이오셀스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제주 한의약자원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 관련 농가와 기업 등의 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하고, 제주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한의약산업과 웰니스산업 간 융복합 콘텐츠 개발로 도민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신체적‧정서적 치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등 목적사업 적기 추진을 인한 운영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 내역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제주한의약 연구원은 한방 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과 한의약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출연대상 기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81.82점)으로 전년대비 3.35점 하락함. 2년 연속 3점대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결과에서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재단 내부 규정 운영, 소규모 인력 규모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사업량에 의한 주요사업 집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함으로 평가됨에 따라되었으나, 적극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원확보 노력 및 적극적 고객의견 수렴을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