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출연규모 : 2,245,000천원

○ 출연목적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욕구 증가, 가족내 돌봄 기능 약화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민간협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혁신지원 강화 및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근거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2항에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의 제고 사업

❍ 2024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2,245백만원(국비 898, 도비1,347) 반영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사업운영비와 인건비로 2,025백만원, 추가운영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는 1,692만원 증액편성, 일반관리비 1억9,759만원 감액편성, 수탁시설‧사업 운영, 민간지원 등으로 2억9,430만원 증액편성하고 있고, 인건비 부족분 및 목적사업(재무회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한편, 금번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24년 국비매칭이 확실하지 않아 예산편성된 내용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 운영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2024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예 산 액	비고
합계			2,245,000
운영비	소계		2,025,000
	인건비		960,933
		인건비(16명, 급여․제수당 등)	872,682
		퇴직급여	88,251
	일반관리비		573,038
		일반운영비	259,060
		국내여비	30,000
		업무추진비	18,000
		직무수행경비	3,840
		교육훈련비	16,000
		수선유지교체비	29,200
		관서업무비	5,200
		평가급	97,254
		연금부담금	114,484
	목적사업비(수탁 시설․사업 운영, 민간지원)		482,760
		수탁시설(사업) 운영	17,500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30,700
		사회서비스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12,000
		민관협력 사업 운영	6,000
		이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5,000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지원	48,000
		민간종사자 역량강화	18,000
		도민복지아카데미	10,000
		사회복지시설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3,000
		종합재가센터 운영	332,560
	자산취득비		4,000
	예비비		4,269
추가 운영비	소계		220,000
	인건비		200,000
		인건비(4명, 급여․제수당 등)	187,236
		기간제근로자	12,764
	목적사업비		20,000
		재무회계 중장기 계획 수립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