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김만덕기념관 위탁기간(2021.1.1.~2023.12.31.)이 만료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으로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김만덕기념관은 2016년 박물관으로 등록(제2016-3호)되어있음에 따라 박물관에 필요한 사료, 문헌 등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회 구성 및 기획을 위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함

❍ 위탁사무 내용

- 김만덕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김만덕기념관의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김만덕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만덕홀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김만덕 관련 행사(만덕제 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김만덕 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김만덕기념관
소 재 지	제주시 산지로 7(건입동)
시설규모	2,902.87㎡(지상 3층)
시설용도	문화 및 시설(기념·전시관)
준공일자	2015. 3. 2.	개원일자	2015. 5. 29.
이용대상	도민 및 관광객	수용인원	200명/일
보유장비 현 황	○ 김만덕기념관 소장자료: 148건·312점 - 고서류(19건.170점), 민구류(49건,62점), 기타(80건,80점)

❍ 민간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재위탁)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을 선양하는 기관으로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계승하며 박물관으로서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며

- 공립 박물관으로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전시 운영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기념관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된 바, 「김만덕기념관」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신청자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른 공개모집의 방식을 따라 선정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 김만덕기념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을 선양하고 인물이 가지는 의미를 계승하도록 박물관을 통한 도민의 문화 향유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김만덕 관련 자료와 연구, 김만덕 관련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위탁‧운영할 계획임.

- 다만, 기념과 위탁 시 연간 운영비가 10억 3,400만 원정도(인건비 4억6천만 원‧운영비 2억7천만 원‧사업비 2억9천만 원 등)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되는 만큼, 관람객 및 도민의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품격 있는 전시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김만덕기념관 운영개요

□ 김만덕기념관 운영현황

〇 수탁자: (재)김만덕재단

			김만덕기념관장
			운영팀장
시설관리			학예연구			운영지원

〇 운영인력

구 분	계	관 장	운영팀장	학예사	시설직	사무원
정 원	7	1	1	1	1	3

□ 최근 3개년 운영실적

〇 김만덕기념관 운영 현황

※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관람료 무료 전환 추진(‘17.3.8)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말	비고
위탁예산(천원)	958,000	1,000,000	1,004,500
관람인원( 명 )	15,522	30,584	24,210
시설대관( 회 )	35	52	43	강당 등 대관료
세 입(천원)	2,970	3,530	3,885

〇 운영 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말
전 시	□기획전시 4회, 대관전시 3회	□기획전시 4회, 대관전시 4회 □상시전시실 컨텐츠 개선	□기획전시 2회, 대관전시 1회 □상설전시실 컨텐츠 개선
교 육	□코로나19로 문화강좌 및 어린이 경제교실 사업 추진 불가 □여성경제인교실(12월)	□온라인어린이만덕학교 □여성경제인교실	□체험관 상설교육프로그램 □만덕어린이나눔학교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학 술	□김만덕 관련 아카이브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1회 - 김만덕관련 신규 사료 발굴 - 보고서 발간, 전국 배포	□김만덕 및 선양사업 자료 공개 모집 □김만덕상 수상자 자료아카이브 및 영상 제작 2명	□김만덕국제상 제정 추진을 위한 18회제주포럼 세션 운영(5월) □김만덕상 수상자 자료아카이브 및 영상 제작 7명 추진중
도민 참여행사	□나눔컨텐츠공모전 1회 □김만덕주간행사(10월) □만덕제봉행(10월)	□개관 7주년 기념행사(5월) □나눔컨텐츠공모전 1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 주간	□만덕문화대상공모전(4월~10월)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주간(10월) □만덕나눔봉사학교 봉사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