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응급의료 현황 진단‧연구 및 실무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 필요

-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22조, 23조

(2) 추진 필요성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지역단위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현황 분석

- 지역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 지역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통계

- 응급의료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및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25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단장 1, 단원 3) : 180,000천원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 65,000천원

- 업무추진비 : 5,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9. 22.

-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도내 응급의료체계 의견수렴 및 자체기준 마련)

- 조치 결과 : 2023. 10월 제주 응급의료 거버넌스 회의 시 의견 수렴 예정(2023. 8월 제주 응급의료대응 협의체 회의 시 공유), 보건복지부 중앙지침 시달된 후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기준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에서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지원단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현황 분석, 지역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등 지역단위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도내 응급의료체계 의견수렴 및 자체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최근 각종 사고, 중증환자 응급실 대기중 사망 등 응급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는 미비한 실정으로 보임

-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응급의료분야의 핵심임

- 도내에도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 거버넌스, 응급의료대응 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주체 간 소통 체계가 미흡해 구성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 정부 및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응급실, 병․의원 간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최적 시간 내 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비를 산출함에 있어 업무추진비나 임차료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응급의료 현황 진단‧연구 및 실무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 효울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실, 병․의원 간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주체 간 소통 체계를 확대하게 하여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내 응급의료체계 의견수렴 및 자체기준 마련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