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및 제4조

(2) 추진 필요성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식중독 예방 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식중독 예방지도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등

라. 수탁기관 : 미정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1,94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팀장 9, 팀원 29) : 1,317,607천원 (총 사업비의 70%)

- 공공요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여비 등 운영비 : 622,393천원 (30%)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9. 6.

-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위탁기간 3년 조정)

- 조치 결과 : (당초) 5년 → (변경) 3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사. 대한영양사협회, 사. 위드)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중독 예방 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식중독 예방지도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에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기간은 5년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받았으나 2023. 9. 6.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

- ｢202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사. 대한영양사협회, 사. 위드)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22년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2호), 2023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위생 및 안전, 영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구 분	제주1센터	제주2센터	제주3센터	제주4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일	2011. 4. 1.	2013. 9. 1.	2014. 11. 1.	2015. 10. 1.
위탁기간	‘20. 1. 1.~ ‘23. 12. 31.	‘19. 1. 1.~ ‘23. 12. 31.	‘20. 1. 1.~ ‘23. 12. 31.	‘20. 1. 1.~ ‘23. 12. 31.	‘22. 8. 1.~ ‘23. 12. 31.
사업비(백만원)	630	525	420	420	100
관리급식소(개소)	213	163	118	147
직원수(명)	13	11	9	9	3
선정방법	공개모집
센터위치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 한편 지역 특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등을 이용한 양질의 식단 제공으로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친환경적인 식생활 정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학교 급식에 준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식재료 품질과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2호)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