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및 육아부담 경감, 지역중심의 돌봄, 특히 주말 돌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 도-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에 대해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위  치: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소

⦁장  소: 아라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각 4개 교실

□ 관계법령 및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제3조

□ 위탁기간: 2024. 1. ~ 2026. 12. (3년)

□ 위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운영형태: 주중은 학교,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

□ 위탁업무

⦁ 주말 돌봄을 위한 아동의 정기적·일시적 보호

⦁ 체험활동 등 교육 ‧ 문화 ‧ 예술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돌봄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주말 이용을 위한 시설관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함.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정하는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있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신청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음. 돌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도-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금번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주말형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으로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족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해결방안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청에서 마을키움터 운영 등 유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센터의 이용시간(방학중 이용시간 등)‧종사자의 배치 및 사무, 운영매뉴얼 마련 등 협업모델로서의 철저한 준비로 돌봄공백 제로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마을키움터

‣ 사업주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위탁사무의 내용: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 내 자원의 유기적 연계로 질높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 제공, 지역의 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돌봄 제공

‣ 지원예산: 기관(단체)당 25,000천원

‣ 사업대상: 제주도내 초등학생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마을키움터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학부모, 주민 등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마을키움터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에 한함)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해당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함께돌봄사업안내에 따른 시설(조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갖추고 인력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

참고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계획

✦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내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여 돌봄공백 제로화 추진

⇒ 지자체가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전국 최초)

□ 운영시기 : 2024년 1월부터

○ (시범운영) 2024. 1월 ~ 2024. 12.

- 운영주체: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본격운영) 2025. 1월 ~

- 운영주체: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운영형태 : 민간위탁

○ 위탁기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사업개요

○ (이용대상)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학교, 지역 무관)

-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우선 이용 대상자 선정 가능

○ (운영시간) 주말(토, 일요일) 09:00 ~ 17:00

○ (인력배치) 3명(센터장 1, 돌봄교사 2)

○ (예    산) 시설당 200,000천원(자체재원)

- (인건비) 55,000천원(센터장 1, 종사자 2)

- (운영비) 145,000천원(강사료: 115,200, 기타운영비: 29,800*) * 교구구입비, 홍보비, 간식비 등

○ (주요업무)

- 입소아동에 대한 보호(정기적, 일시적)

- 학습지도, 체험활동 등 기획 제공

- 주민자치센터, 마을회 등 인근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연계형 주말 프로그램 개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