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주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함.

□ 좋은 돌봄 사례 발굴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권익옹호, 교육·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관이 소통하여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6조의2

- 「제주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 소요예산: 400백만 원(국 100, 도 300)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보건복지부 지침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운영인력: 종사자 5명

□ 사무공간: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300㎡ 이상

□ 위탁사무 내용

- 「제주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10조에서 규정한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등 수행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노인장기요양시설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시설	장기요양요원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운영의 위탁)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번호	기관명	운영법인	인원	역할	비고
1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광역)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24	정책기획, 사회적 인식개선「좋은돌봄」, 돌봄종사자 역량강황, 돌봄종사자 권익옹호, 협력체계 등	서북권 지원센터 포함
2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9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권익향상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직무향상교육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상담, 노동상담지원 그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
3	서울시 동남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9	역량강화, 권익옹호, 인식개선, 협력체계구
4	서울시 서남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나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10	교육권·건강권(역량강화), 노동권·플랫폼(권익옹호), 좋은돌봄(인식개선), 기능강화(네트워크)
5	경기도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수원도시공사 (前 수원시시설관리공단)	8	장기요양기관 공공성강화사업, 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사업, 장기요양돌봄 인식개선 사업, 포괄적 지역복지사업, 전문성강화 교육지원사업,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6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광역)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5	교육, 상담, 홍보, 소통·협력사업
7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5	역량강화, 건강증진, 권익보호, 인식개선, 지역사회기반조성
8	이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2 (센터장 겸직포함)	기초현황조사사업, 역량강화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사회적인식개선사업, 상담·약사회 연계사업
9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광역)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4	역량강화, 권익향상, 인식개선, 건강증진, 협력네트워크
10	경남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경남고용복지센터	4	돌봄노동자 연구개발 및 홍보사업,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직업·심리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현장지원
11	경남동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장유대성복지재단	4	돌봄노동자 연구개발 및 홍보사업,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현장지원
12	경남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진주여성회	4	실태조사 및 연구, 정책개발, 권익보호 영상제작 및 홍보, 센터 이용방안 마련 및 홍보, 민간협력 네트웍 구축 및 민간자원연계
13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광역)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5	재충전, 권익향상, 소통·협력, 교육(역량강화), 인식개선, 노인돌봄 가족지
14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광역)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	2명이상	역량강화, 권익향상, 인식개선, 소통/협력/건강사업
15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4	상담지원, 역량강화지원, 건강관리지원, 소통․협력, 인식개선 홍보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현황>

다. 종합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연구개발 및 홍보사업, 돌봄노동자들의 건강관리 및 상담, 역량강화,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지원 등에 있으며, 돌봄 현장의 환경개선과 안정성 강화, 권익향상, 교육등을 담당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된 바,

❍ 본 동의안은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권익옹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민간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번호	광역	권역	기초	기관명
1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광역)
2		○		서울시 서북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3		○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4		○		서울시 동남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5		○		서울시 서남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6			○	경기도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7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광역)
8			○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9			○	이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10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광역)
11		○		경남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12		○		경남동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13		○		경남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14	○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광역)
15	○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광역)
16	○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광역)

✦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내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여 돌봄공백 제로화 추진

⇒ 지자체가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전국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