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생 대상 돌봄시설로 지역중심의 방과 후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기관의 틈새돌봄을 지원하고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돌봄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기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명	소재지	대지면적	연면적	위탁방법	비고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건입동 1043-16	771.9㎡	485.83㎡ (1층) 219.36 (2층) 266.47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 (1층 공간) 어린이 놀이공간(실내놀이터), 창고, 기계실 등

(2층 공간) 프로그램실, 체험시설(조리 등), 사무실, 방음스튜디오 등

□ 위탁사무의 내용

- 초등 방과후 아동의 정기적·일시적 보호, 급·간식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돌봄상담관련 정보 제공과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체험시설·교구 대여 등

- 시설 안전점검 등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예정) : 2024. 5월 ~ 2029. 4월(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예산과목	산 출 근 거	비 고
총사업비		510,407		(국 134,204, 도 94,203, 자체 282,000)
국비	설치비	140,000	민간위탁 사업비	ㅇ리모델링비: 100,000천원(국 50%, 도 50%) ㅇ기자재 구입: 40,000천원(전액 국비)	1회 지원
	인건비	79,407	민간위탁금	ㅇ센터장: 3,089천원/월×9월(국 50%ㅛ,도 50%) ㅇ돌봄선생님: 2,867천원/월×9월×2명(국50%,도50%)	3명
	운영비	9,000		ㅇ운영비: 1,000천원/월×9월(국 50%, 도 50%)
자체재원	인건비	52,000	민간위탁금	ㅇ돌봄선생님 : 2,867천원/월×9월×2명	2명
	설치비	230,000	민간위탁 사업비	ㅇ리모델링비(놀이터 설치 등): 230,000천원 * 기자재 구입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함께돌봄센터 및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역할>

		(국비 매칭, 5:5)			(전액 자체사업)
		다함께돌봄센터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역할		✦ 맞벌이, 아동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초등 돌봄시설을 설치·운영 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인구 및 돌봄수요를 고려한 설치 지역 선정과 아동 돌봄에 적절한 공간 구성으로 돌봄의 효율성 극대화		✦ 기존 돌봄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틈새, 야간, 긴급돌봄 등 운영, 他돌봄기관 컨설팅, 체험시설․교구대여,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등 돌봄관련 허브 기능 수행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 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수탁자 선정시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위탁시 기본원칙인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 종합 검토의견

❍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아동복지법에 정한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의 영역 외 돌봄기관의 틈새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동의 돌봄 협력망을 구축하여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의 돌봄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의 돌봄과 야간‧긴급 등 돌봄의 사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로 운영하는 만큼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계획

✦ 맞벌이, 아동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초등 돌봄시설을 설치·운영 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인구 및 돌봄수요를 고려한 설치 지역 선정과 아동 돌봄에 적절한 공간 구성으로 돌봄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개요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

○ 이용아동: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아동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시설 여건에 따라 이용우선 순위는 정할 수 있음

○ 운영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학기중(14:00~20:00) / 방학중(09:00~18:00)

○ 주요내용: 학습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간식제공 등

○ 아동정원: 시설 규모에 따라 상이(최소 20명 이상)

○ 종 사 자: 센터장 1명, 교사 1명(*시설규모에 따라 종사자 1~3명)

○ 이 용 료: 1인 월 10만원 이내 수익자 부담(프로그램비, 급·간식비 등)

○ 사 업 비: 795백만원(인건비 501, 운영비 84, 설치비 210) *국·도비 50:50

□ ‘24년 확충 계획

시설명	소재지	정원	시설 현황			개소일
			유형	임대료	면적(㎡)
(가칭)5호점 다함께돌봄센터	건입동 1043-16	40	공유 재산	무상 임대	471.01	‘24.5.
(가칭)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도련1동 2235	20	무상 임대	무상 임대	99	‘24.7.
(가칭)서귀포시 5호 다함께돌봄센터	서귀포시 서호동 1604	35	교육 연구 시설	공유 재산	132	하반기

□ 기대효과

○ 상시·일시돌봄 등 돌봄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센터 운영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 공적 돌봄 강화를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보 공백 해소 및 안전한 울타리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