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0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4조, 제6조

(추진필요성)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한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내소자 기초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평가

- 등록환자 및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상담·홍보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제주시 연삼로 264(도남동), 제주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1층

- 시설규모: 124 ㎡ (사무실: 47.6 ㎡, 건강교육실: 36.55㎡, 건강조리실: 39.85㎡)

마. 민간위탁 기간: 3년(2024. 1. 1. ~ 2026.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399,600천원(기금 184,800천원, 도비 214,800천원)(‘24년 예산요구액)

(산출내역)

- 인건비(8명): 284,152천원

- 운영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02,368천원

- 여비: 5,000천원

- 업무 추진비(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8,080천원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2023년 제9차) 결과: 적정(따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4조(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설치)에 의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위임 및 위탁),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6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한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 등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에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 전문지식과 사업 운영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12년 국비사업으로 선정(국비)되어 민간위탁(제주대학교병원)으로 운영되었다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기관 대행사업(제주대학교)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제4조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