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 2023.12.31.일로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 1. 1.일부터 5년동안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 위탁근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12.31.(5년)

□ 예 산 액 : 123백만원(2024년기준)

- (인건비) 35,419천원, (운영비) 87,454천원

□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수탁기관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인단체

□ 위탁업무 : 노인복지회관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제5조(위탁운영) 제1항에서는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회관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 노인복지 관련 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사무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어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개요

□ 시설현황

소 재 지	설치년도	면적(㎡)	주 요 시 설
제주시 광양13길 57	1997. 2. 3.	1,092.06 (지하1,지상3)	○ 노인복지회관 - 지하 1층 : 경로식당 - 1층 : 회의실, 자료실 - 2층 : 노인대학원장실, 소회의실 컴퓨터실 - 3층 : 강당
		747.06 (지하1,지상2)	○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 지하 1층 : 기계실 - 1층 : 강당 - 2층 : 사무실

□ 추진실적

❍ 1997. 2. 3.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

❍ 위탁 운영 현황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준공 : 1997.2.3.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1차~9차) : 1997.2.3.~2023.12.31.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 사업 추진 현황(2021 ~ 2023년 기준)

- 노인복지회관 운영

․ 시설관리 및 경로식당 운영(주 5일, 1일 100명 무료급식 지원)

- 노인회 컴퓨터 교육(5개월 / 주 5일 / 1일 10명 교육) : 110명 교육 실시

※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

-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활동(60개 경로당 대상)

·제주시 읍면동 초·중학교 60개소 지역순찰 봉사대 운영

□ 2023년 민간위탁 예산액 : 122,873천원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운영비
계	122,873	35,419	87,454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22,873	35,419 (1명)	8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