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2023.12.31.일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 1. 1.일부터 3년동안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12.31.(3년)

□  예 산 액 : 206백만원(2024년기준)

- (인건비) 106,492천원, (운영비) 100,167천원

□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수탁기관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인단체

□ 위탁업무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3명) * 기존 2명 → 3명으로 증원 필요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운영(문해·서예교실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경로당 활성화를위한 지원)에 따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음.

- 다만, 수탁기관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사무의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운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시 관내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업개요

❍ 수탁기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 소 재 지: 제주시 광양13길 57

❍ 운영인력: 2명(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운영주체: (사)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 사업내용: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2023년 민간위탁 예산액 : 155,740천원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운영비
계(2개사업)	155,740	70,503	85,237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75,900	70,503 (2명)	5,397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79,840		79,840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천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추진실적

지원 현황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60,000천원	60,000천원	75,900천원	※제주시 316개 경로당을 동·서부로 나눠 관리자를 각 1명씩 배치.
인력	2명	2명	2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지원 현황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72,000천원	72,000천원	79,840천원	※21~22년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경로당 개소수 및 프로그램 조정
경로당 수	51개소	57개소	7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