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시 희망원 위탁기간(2019. 1. 1.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희망원 운영

⦁위치 : 제주시 아봉로451(월평동)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 위탁업무

- 제주시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운영사무

- 제주시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시설물 관리 사무

- 야간 및 공휴일 노숙인 발생에 따른 일시보호 조치 사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연 1,579백만원(자체재원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위탁운영) 규정에 따라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된 바, 제주시 희망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 노숙인 등에게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희망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시 희망원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숙인시설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노숙인재활시설인 제주시 희망원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제주시 희망원은 노숙인 등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므로, 노숙인재활사업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