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위탁기간(2019. 1. 24.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북촌12길 76-5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 위탁업무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지침 상 명시된 수행사업

- 주간보호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연 630백만원 (자체재원 100%)

- 인건비(573백만원) 및 관리운영비(57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6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사무로 이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과제에 대해 개선안이 반영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 한편, 본 동의안의 최초 제출되었을 때, 위탁기간을 3년으로 동의를 받은바 있으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운영한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적, 발달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재활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추진하여 민간의 다양한 인력 및 자원 활용,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
3. 경제적 효율성	○ 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등 절감할 수 있어 장애인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용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역할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질적·양적 성과측정이 용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1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사전승인 검토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한 시설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가능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이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장애인의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의 운영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