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단기 거주시설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 추진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4-1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 위탁업무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침 상 명시된 수행사업

-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 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등

- 동부지역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연 622백만원 (자체재원 100%)

- 인건비(491백만원) 및 관리운영비(31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1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6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제1호의 정의에서 밝힌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목적 및 기본방침>

‣ 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기본방침

- 관할 지자체는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용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일시보호(쉼터)를 요하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민간위탁 개념적 특성과 법령, 조례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절차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운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이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장애인을 단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고 이로 장애인의 보호자의 휴식과 가족기능을 회복하고자 운영하는 시설로 내년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며,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동부지역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신축 개요

◇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건립으로 시설 인프라 균형발전 도모

◇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생활 훈련으로 자립기회 제공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1동(조천읍 북촌리 124-1)

❍ 소요예산: 1,500백만원(국비 209, 도비 1,291)

❍ 주요내용:

- 노유자시설(장애인복지시설), 철콘구조, 지상2층, 연면적 410㎡

- 입소정원 12명 내외, 종사자 11명 내외 예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계획)

❍ 2022. 10월 ~ 3월 : 실시설계 용역

❍ 2023.  4월 : 건축허가 및 공사 발주

❍ 2023.  5월 : 건축공사 착공

* ‘23. 9월말 공정률 : 60%

❍ 2023. 12월 : 준공 및 민간위탁사업자 공모

❍ 2024.  1월 ~ 2월 : 운영 준비(시설보완, 종사자 채용, 입소자 모집 등)

❍ 2024.  3월 : 위탁운영 실시

□ 향후 운영계획

❍ 입소대상: 등록장애인(발달장애인)

❍ 입소기간: 30일이내(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6개월이상 지자체 승인필요)

❍ 시설운영: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개모집 추진)

❍ 24년 소요예산: 622백만원

- (인건비) 491백만원, (관리운영비) 31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0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 사무기구 구입,, 주방기구 및 가구 설치 등 시설물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