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안임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따라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소요예산: 153,300천원(‘24년도 기준)

- (인건비) 71,788천원, (운영비) 10,320천원, (사업비) 71,192천원

○ 위탁기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적정성 및 심의결과

- 2024년 제 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위탁사무의 내용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2명)

-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건강체조, 치매예방, 웃음치료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경로당 활성화를위한 지원)에 따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음.

- 다만, 수탁기관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사무의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운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 관내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업개요

❍ 수탁기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지회장 한성율)

❍ 소 재 지: 서귀포시 태평로 537번길 40-9(서귀포노인복지회관)

❍ 운영인력: 2명(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예 산 액: 153,300천원(자체재원)  * 민간위탁금(‘21.1.1. 민간위탁 최초 개시)

❍ 운영주체: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지회장 한성율)

❍ 사업내용: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절차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11월		12월
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프로그램별 강사모집 및 일정수립	⇨	프로그램 추진	⇨	사업 정산
시지회→경로당		경로당→시지회		시지회		시지회		시지회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참여경로당	참여횟수	참여인원
2023년 8월	153,300	60개소	1,269회	19,041명
2022년	141,300	58개소	1,325회	27,798명
2021년	138,600	53개소	1,187회	18,148명

* 웃음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치매예방, 실버건강체조, 국학기공, 서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