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 유일의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은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입소 후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노숙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됨으로써,

○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위탁운영)에 따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위탁운영)

- (추진필요성) 서귀포시 관내 노숙인의 사회복귀 및 자립 자활에 기여

대 상	소재지	규 모	비 고
서귀포시사랑원	서귀포시 서홍동 2478번지	부지 6,141㎡, 건물 2,575.71㎡(2층)

○ 위탁대상

○위탁기간: 5년(2024. 1월 ~ 2028. 12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의거 위탁기간 5년

○ 소요예산: 1,242,978천원(‘24년도 기준)

*(인건비) 1,109,971천원, (운영비) 113,007천원, (사업비) 20,000천원

○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운영인력: 21명(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촉탁의 1명 등)

○ 적정성 및 심의결과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 위탁사무의 내용

-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위탁 운영

-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시설 관리

- 노숙인 아웃리치 및 일시보호 추진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위탁운영) 규정에 따라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된 바,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 노숙인 등에게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법인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숙인시설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노숙인재활시설인 서귀포시사랑원 운영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서귀포시사랑원은 노숙인 등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므로, 노숙인재활사업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한편,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사업계획 평가항목에 미흡(68.3점)으로 평가된 바, 서귀포시사랑원 계약 체결시 개선사항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개요

□ 사업개요

❍ 시 설 명: 서귀포시사랑원(원장 허재우)

❍ 운영기관: 사회복지법인 브니엘(대표 윤덕기)

❍ 민간위탁기간: 2019. 1. 1. ~ 2023. 12. 31.(5년)

❍ 예 산 액: 운영비 등 1,254,120천원(자체재원)

❍ 시설규모: 부지 6,141㎡ / 건물 2,575.71㎡

❍ 지원내용: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21명), 처우개선비, 위험수당 등

❍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 8월	2022	2021	비고
예 산 액	1,254,120	1,216,897	1,071,987	민간위탁금
집 행 액	1,170,754	1,170,754	1,071,987
지원실적	1개소	1개소	1개소

□ 최근 3년간 세부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2023년 8월	2022년	2021년
계		1,128,708	1,170,754	1,071,987
시설운영비	- 인건비, 관리운영비	927,059	978,134	888,804
추가인건비	- 종사자 2명 (처우개선비, 위험수당)	102,489	98,240	91,400
프로그램비	- 양봉직업재활 프로그램	2,000	2,000	7,143
처우개선비	- 종사자 (18명)	37,560	38,280	36,240
위험수당	- 종사자 (18명)	21,600	2,1600	20,400
사업비	- 양봉, 라탄공예 등	18,000	18,000	18,000
사업비	- 의약품 등 구입 지원	5,000	3,500	10,000
사업비	-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15,000	1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