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12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3년 9월 14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 방○○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 2023년 9월 14일

나. 청 원 자 :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 방○○

다. 회부일자 : 2023년 9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0월 250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폐쇄와 관련하여 당시 법인사무국장의 운영법인의 회계, 사후처리 적합성, 다른 산하시설 새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투명성에 대해 조사 청원

- 복지부 문의결과 당시 책임자(법인사무국장)의 행위가 법인해산의 사유가 됨을 회신받은 상황이고 시정명령 받았으나 21-22년까지 부당한 사항이 많아 시정명령이 적합한 조치인지 확인 필요

- 21~23년까지 법인사무국장 서명 날인된 모든게 위법사항

- 현재까지도 행정업무를 업무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행정명령을 전달하지 않은 상황임

❍ 사랑빛영화관사업중 아래사항 모두 위반

-  ①사랑빛영화관사업 후원금 지정기탁금으로 시설내로만 모집 ②후원인들의 명단 실명 공개 금지 ③지정기탁서 발행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④업체선정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와 계약, 타행견적서 발급 등 필요 ⑤사업종료후 후원인들에게 견적서와 내용 통보

❍ 성심원 계좌의 후원인들이 사랑의집, 새봄법인의 명확한 명단 분리 명령 불이행

❍ 새봄의 시설장에 대한 행정 조사 필요

- 현재 시설장 공석임에도 기존 시설장 내외가 운영하고 있고 시청에서 새봄에 시설장 채용을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시설장이 8월 28일 사표를 제출하고 시청에서 승인한 상황으로 현재 입소자들은 시설장과 직원 없이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위법사항임

❍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사용 문제

- ①사랑의집 사업중 215만원 수령 ②출퇴근 체크없이 사간외 수당 수령 ③유류비, 인건비, 공공요금에 관한 사용 문제 확인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법인의 회계 사무 위임 부적정

- 법인의 재무‧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무관, 수입원, 지출원, 출납원 등을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해당 법인은 회계에 관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입원과 지출원을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해야 하나, 법인에서 임명한 직원이 아닌, 이사회에서 ‘동의’의 형식으로 새봄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바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는 법인 특별점검결과(`23.8.17∼8.21)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후 의견청취기간 기간임(10.6∼10.25일)

2. 후원금 사업 부적정

-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은 후원금에 관해 투명한 관리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에 따라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다록 하고 있음.

- 제주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후원금으로 사용키로 한 “사랑의 집 영화관”사업의 후원금(총모금액 879만원)이 바닥공사, 벽체 및 수납장 공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바닥공사 350만원, 수납장공사 90만원) 한 바, 이는 후원금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이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 대해 후원금이 목적외 사용이 되었는지 총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임.

3-1. 새봄 중증장애인거주시설(운영법인 성심원)의 운영 투명성 조사

<시설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① 시설장 공개채용 위반

- 신규 시설허가 받으면서 시설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법인의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위반 지적

② 시설장 겸직위반

- 시설장으로 임용되었으나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처리 지연하였고, 공인중개사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이 없었으며, 휴업기간이 지나야 중개업이 자동 재개되는 점을 감안하면, 겸직인정(상근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겸직위반은 해당없음으로 처리

③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 부적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한 직급으로 인건비 과다지출, 인건비 및 공과금 등 22.12월 일괄지출 지적

- 제주시에서 지도검검 한 결과 채용 및 회계와 관련하여 부적정 처리에 대해 시정요구함(10.23)

3-2. 새봄 시설장 임면보고 절차 부적정

- `23. 8월 새봄에서는 시설장 변경신고 보고를 한 바 있고, 시설장 공개채용 미이행, 자격요건 부적절 등의 사유로 반려(8.24)

- 그 이후 시설장 변경신고 반려된 시설장이 퇴사를 보고하였고, 제주시에서는 퇴사보고를 승인(8.28)

- 실제 퇴사를 승인한 제주시는 신규시설장 선임시까지 공백발생을 우려로 시설장 기퇴사보고한 사항을 정정보고로 처리하고 지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 확인되어 임면보고 절차 등 절차에 부적정해 보임.

3-3. 새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출퇴근 관리소홀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통합)」에 따르면, 종사자들의 출퇴근에 대하여 지문인식이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및 사전명령에 의한 결재를 득한 경우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새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이 수기대장에 출퇴근시간이 명확치 않음에도 1월부터 7월까지 월26만원 지급된 바, 지급 부적정으로 보임.

3-4. 사랑의집 회계 및 시설운영(보조금) 관리 소홀

- “사랑의 집”의 사업비 215만원을 수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제주시에서는 이를 확인 및 점검해야 하나 시설폐쇄 문제로 종사자들이 이직을 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지도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에 “필요한 경우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과 관련하여 반기별 1회이상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 후원금의 목적외 사용, 성심원의 산하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의 부적정 운영 등에 관해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 법인의 지도‧점검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제주시가 보호자등으로부터 감사 등 지속적 개선요구가 있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사실 확인 된 바와 같이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 됨.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개선 및 시정명령 등 투명한 조사결과를 알리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의 견 서】

❍ 법인의 지도‧점검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제주시가 보호자등으로부터 감사 등 지속적 개선요구가 있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사실 확인 된 바와 같이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 된 바,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개선 및 시정명령 등 투명한 조사결과를 알리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