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현기종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심사보류)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8월 28일

나. 제 안 자 : 현기종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심사보류)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나. 주요내용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조항 신설(안 제57조제3항)

○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57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여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하수도수도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7조, 별표 15)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거주자에 대하여 별표15의 범위 내에서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영향 범위를 설정하여 경감률을 규칙으로 정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15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주택 거주자의 하수도사용료 경감

(제57조제3항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일)	경감률(%)	비고
8,000 이상 100,000 미만	30 ∼ 50	동부(월정), 서부(판포), 남원, 보목, 색달, 대정, 성산
100,000 이상 200,000 미만	40 ∼ 60	제주(도두)
200,000 이상	50 ∼ 70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8개의 하수처리장을 말한다.

☞ 「하수도법」제65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제372조제2항에서는 위 「하수도법」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의견은

○ 해양오염 등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은 기 시행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인한 악취피해 영향 가구에 대해서는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주민지원사업 범위 내 지원은 필요한 실정임.

○ 다만, 악취피해영향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율을 하수처리시설용량에 따라 경감률 차등 적용은 악취피해 영향범위, 피해정도, 형평성 등 문제로 조례안 별표15 조항 삭제 필요함.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 의견은

○ 현재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적 지원(총 773억원)을 하고 있어 조례개정 시 이중지원 논란이 있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5.5%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는

○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사한 시설인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도 하수도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따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이른반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도본부에서는 해양오염 등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어 하수처리장 악취피해에 대해서는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영향가구에 대하여는 기존 주민지원사업 범위 내 지원은 필요함. 다만, 하수처리시설용량에 따라 경감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 예산담당관에서는 현재 도내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적 지원을 하고 있어 추가 지원 시 이중지원 논란이 있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5.5%인 상황에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며,

☞ 도의회 정책입범당담관의 검토 결과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시설인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도 하수도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 타시도와 비교하여 우리도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3.6%(전국 45.3%, 2021 하수도통계)에 그치고 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22년 당기순손실이 1,000억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도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등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규정 신설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 마을현황 〉

구 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비 고
계	18개동(리), 29개단체	3개동(리), 3개단체
제주하수처리장 (2개동)	도두동 마을회, 도두동 어촌계, 신사수동마을회	도두동(재성마을회) (제주위생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 (2개동)	월령리 마을회, 월령리 어촌계 판포리 마을회, 판포리 어촌계	-
동부하수처리장 (2개동)	월정리 마을회, 월정리 어촌계 김녕리 마을회, 김녕리 어촌계	-
보목하수처리장 (2개동)	보목동 어촌계, 토평동 어촌계 보목동 마을회	-
색달하수처리장 (3개동)	예래동마을회, 색달동어촌계 하예동어촌계	호근동 마을회 (호근위생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3개리)	성산리 어촌계, 성산리 마을회 고성리 마을회, 오조리 마을회	신산리 마을회 (신산위생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2개리)	하모1리 마을회, 하모리 어촌계 상모1리 마을회, 상모1리 어촌계	-
남원하수처리장 (2개리)	태흥2리 마을회, 태흥2리 어촌계 태흥3리 마을회, 태흥3리 어촌계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2	‘21	‘20	‘19	‘18	‘17	‘16	‘06~`15
계	69,577	12,779	8,846	6,638	10,597	4,024	6,077	4,585	16,031
제 주	23,025	3,029	274	1,597	4,214	2,366	2,811	3,239	5,495
동 부	3,388	358	32	12	524	650	570	54	1,188
서 부	6,384	1,908	195	420	400	117	117	133	3,094
보 목	11,482	3,884	2,002	2,352	1,320	311	483	741	389
색 달	8,798	1,848	818	463	1,488	72	60	122	3,927
대 정	5,680	367	1,747	896	754	113	125	96	1,582
남 원	6,067	1,282	3,632	600	129	84	72	60	208
성 산	4,753	103	146	298	1,768	311	1,839	140	148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 〉

(단위: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2021	49,864,487	151,157,276	손실	101,292,789	22,508,668	18,984,191	손실	97,768,312
2020	48,676,560	169,133,883	손실	108,528,658	15,414,800	16,253,490	손실	109,367,348
2019	41,136,437	156,725,649	손실	115,589,212	15,835,784	5,221,174	손실	104,974,602
2018	37,193,684	138,705,643	손실	101,511,959	15,806,451	6,996,169	손실	92,701,677
2017	34,077,261	140,091,046	손실	106,013,785	17,107,004	11,430,367	손실	100,337,148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여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제65조 및 「제주특별법」제37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한하여 추가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줄 경우 그 외 하수도 시설물(중계·간이펌프장, 분뇨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만㎥/일 이상)의 주변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들에 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안 제63조 중 “별표 16”를 “별표 15”로 한다.

안 제65조 중 “별표 17”을 “별표 16”으로 한다.

안 별표 15를 삭제하고 안 별표 16 및 안 별표 17을 각각 별표 15 및 별표 16으로 한다.

[별표 15]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63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30,000원 23,000원 23,000원 23,000원	- - 15,000원 -

[별표 1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5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제2조
2	공공하수도 조사 등 관련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 신청 방법	제4조
3	제해시설 설치 명령에 따른 공사 시행 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방법	제9조
4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 대상 행위 및 허가 신청 방법	제10조
5	공사중지 명령 대상	제11조
6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방법	제12조
7	배수설비 설치 공사 준공 검사 신청 방법	제13조
8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제14조
9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 신청 방법	제15조
1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허가 신청 방법	제21조
1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변경신고 대상	제22조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방법	제22조의2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 방법	제23조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용량 증대 대상	제24조
15	오·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방법	제26조
17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부적합 통지에 따른 조치 의무	제26조의2
18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 지연사유 등 통보 의무	제26조의3
19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및 금지 행위	제27조
2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 대상 및 공동운영기구 설치 의무	제28조
2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방법	제29조
22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 신고 방법	제29조의2
23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명령 이행 보고 방법	제30조
24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의 납부	제33조
25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제36조
26	분뇨 재활용 신고 대상	제37조
27	분뇨 재활용 변경 신고 대상	제38조
28	분뇨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제39조
29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기준	제41조
30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방법	제42조
31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변경 신고 대상 및 변경 신고 방법	제43조
32	분뇨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제44조
33	분뇨 수집·운반업의 준수사항	제45조
34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6조
35	분뇨 수집 ·운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방법	제48조
36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1조
37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2조
38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 기한 등	제52조의2
39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비와 징수방법	제54조
40	하수 배출량 조사 및 조치	제56조
41	이의신청 기한	제58조
42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금 징수	제59조
43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제61조
4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자 등의 교육대상·기간 등의 의무	제61조의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7조(감면 등) ①ㆍ② (생 략)	제57조(감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에 대하여 별표 15의 범위 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영향 범위를 설정하여 하수도사용료 차등 경감률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만㎥/일 이상)의 주변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들에 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ㆍ⑥ㆍ⑦(생 략)	⑤ㆍ⑥ㆍ⑦ (개정안과 같음)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 각 호(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6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 별표 15-----------------------------------------------------------------------------------------------------.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7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별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