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박두화 의원 외 15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박두화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문화재가 일부 소실되는 등 지리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하여 소화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존ㆍ관리 책무 이행을 위하여 고지대 및 저수압 지대 급수공사 승인 요건 완화

나. 주요내용

○ 고지대 및 저수압 지대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 요건 완화(안 제9조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지대에 위치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하여 소화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고지대 및 저수압 지대 위치한 시설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 요건을 완화해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법」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문화재보호법」제4조 및 「전통사찰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어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대 및 저수압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도 가압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도 공급으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며 향후 건물 증·개·재축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