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김기환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공원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제정 조례안은

❍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 본 제정안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 “맨발 걷기”는 건강 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걷기 운동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같은법 제4조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무(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정의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용어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맨발걷기” 및 “맨발 산책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도시공원내 보행자길 또는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에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맨발걷기 산책로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도시공원내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보행자길 _ 도시공원법상 도로는 공원시설임)에 맨발산책로를 조성시에는 도시공원법 관련 검토도 필요가 필요해 보임.

* 보행자길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 사. 생략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안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산책로 개발,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항에 도시공원내 보행자길을 조성시,

․일정규모를 맨발산책로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공원시설물로서의 검토도 필요해 보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중(국회)

- 공원시설물에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는 개정안(23. 9월 현재)

다. 종합의견

❍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는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도시공원내 맨발산책로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그 외 자구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주특별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을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제3호 중 “참여 확산을”을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를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제정안과 같음)
다. 그 밖에 제주특별도지사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및 예산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③ 도지사는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 활성화를 -----------------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
<신 설>	제7조(지원)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8조 (제정안 제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