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 1회용기 사용매장의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기반 시설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회용기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의2)

나.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설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 제7조의4)

다. 다회용기 세척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5)

라. 다회용기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6·제7조의 7)

3. 참고내용

가. 예산 조치: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8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8. 28. ∼ 2023. 9. 18.(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8. 29.(원안 동의)

- 인권영향평가: 2023. 8. 29.(이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2023. 9. 1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9. 18.(이견 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9. 22.(원안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다회용기 사용전환을 위한 기반시설인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신규 조성(제주시 우도면)됨에 따라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제2의2호) “다회용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다회용기 :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용기를 말한다.

- 용어의 정의는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없는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법령에 용어는 없으나, 「다회용기 위생기준 가이드라인(‘23.7, 환경부․식품의약안전처)」에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어 (안)으로 제시된 “다회용기”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회용기는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자 매장 및 포장 판매시 사용하는 일회용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안 제7조의2 ~제7조의3조) 세척센터의 설치, 기능, 시설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설치 근거, 기능 및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다회용기 세척센터(이하 ”세척센터“라 )’의 설치 근거, 명칭과 세척센터의 위치(개정안 별표 1)를 규정하고 있음.

[별표1]

세척센터의 명칭과 위치(제7조의2)

명 칭	위 치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82-9

- “제주특별자치도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명칭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로 하고 있고, 위치는 우도면 연평리 682-9번지로 되어 있음.

․안 제7조의2의 본문에서 명시된 세척센터 명칭과 별표의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설명이 필요해 보임

*『본문』제주특별자치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별표1』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또한 세척센터의 명칭와 주소를 조례로 명시한 사유를 포함하여

․향후 도내(우도 외 지역) 세척센터의 추가 시설을 고려한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추가 시설 확충을 고려한 것이라면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세척센터의 기능과 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의5)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 세척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및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의6) 사용료에 관하여

-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별표2)를 납부토록 하고 있음.

- 다회용컵 1개당 15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용료 책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별표 2]

사용료(제7조의6 관련)

명 칭	사용료(원)	비고
다회용컵	150	다회용 컵 1개당 회수․세척․공급비용

- 세척센터는 우도내 발생하는 다회용기를 대상(우도 다회용기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으로 하고 있는바,

․우도의 경우 안 제7조의7의 규정에 따르면 도서지역은 감면(사용료의 2/3)대상으로 5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개정 이후 사용료 “150원” 부과대상에 대한 설명과

* 도서지역(우도)은 50원 부과(안 제7조의7제2항 사용료의 2/3감면)

․도서지역 외 세척센터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사용료(150원) 적용 대상이 없을 수 있음. 사용료 책정(우도 감면 등을 포함한)기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세척센터는 다회용기를 세척하기 위한 시설임.

․“다회용기 세척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세척대상은 다회용컵만 대상으로 함.

* 다회용기: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다회용기 세척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다회용기가 아닌 다회용컵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어 세척센터내 시설(안 제7조의4(시설))이 다회용컵만을 세척하기 위한 시설인지, 향후 다회용기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시설인지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조치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7조의7)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 도지사, 행정시장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도서지역(우도, 추자도, 가파도 등)은 감면(3분의2)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본 도와 도서지역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책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컵당 사용료:   본 도 150원  도서지역(우도, 추자, 가파도 등) 50원

․도서지역 외 세척센터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사용료(150원) 적용 대상이 없을 수 있음. 사용료 책정(우도 감면 등을 포함한)기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종합의견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세척센터의 명칭, 사용료의 책정기준, 사용료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그 외 조문별 자구 등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5제1항 중 “그 기관이나”를 “기관이나”로 한다

안 제7조의6제1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5(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세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5(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세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생 략)	②(개정안과 같음)
제7조의6(사용료) ① 세척센터에서 공급하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6(사용료) ① ----------------------------------------- “사용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