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가. 제안이유

○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가스공급설비 포함(안 제8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공업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안 제13조)

○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역에 보전관리 지역 추가, 곶자왈 보호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외 지역 포함(안 제14조)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익환수방법 공공시설등의 범위,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내용,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정함(안 제41조의2 ∼ 제41조의4)

○ 경관지구(자연경관․특화경관)에서 개발행위하는 경우 녹지지역에서 30%이상 조경설치 하도록 한 사항을 도시지역 외 지역까지 추가(안 제43조)

○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주유소·액화가스 충전소 부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 시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완화(안 제60조)

○ 상업지역에서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제외 대상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지역을 추가함(안 제61조)

○ 토지이용계획 정보에 하수처리구역 및 급수구역을 포함(안 제76조의2)

○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민실수요 건축 허용과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한 건축물 규모, 용도 제한(안 별표 1, 별표 3, 별표 8, 별표 19 〜 별표 24 및 별표 3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법 제28조 제4항에서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지구단위계획 중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15조 제3항 제1호 ~ 제3호까지를 신규로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 생태면적률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을 추가하고 있음.

☞ 최근 가스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에 대한 위험시설물 인식으로 인한 설치 반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될 경우 도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 생략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우려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법 제51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등과 유사한 시설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창고시설’의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3항에서 정하는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의 면적을 5천㎡(녹지지역:1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30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공업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외 보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20%이내, 10만㎡ ~ 20만㎡ 이하의 경우 2만㎡, 20만㎡를 초과하는 경우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제외지역에 제주특별법 제354조에 따른 곶자왈 보호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에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과 ‘방범시설 등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을 신규로 추가하고 있음.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있고,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500%)의 14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중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하는 경우 등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범위에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 공공시설등을 공공시설, 기반시설, 그 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정할 수 있게 되어 금번에 무공해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신규로 포함하고 있음.

※「국토계획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인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하는 지역

(안 제41조의2 ~ 제41조의4)

-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도조례로 지정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시·군계획사업 주변지역, 택지개발 주변지역, 단독·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지역, 공동목장 등 집단화된 토지로서 대규모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신규로 규정하고 있고,

- 성장관리계획 수립시 포함되는 사항에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에 관한 사항,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에 관한 사항,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등에 관한 사항,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50%이하 용적률을 110%이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 이하, 자연녹지역의 용적률을 100%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3조)

- 자연경관지구나 특화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녹지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30% 이상 조경을 가로변 연접하게 설치토록 한 규정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신규로 추가하고 있음.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안 제60조)

- 자연녹지지역에서 2021년 7월 13일 이전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충전소 부지 내에 2024년 12월31일 이전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자연녹지 건폐율 : 20%)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구 분	현 행	개정안
별표 1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 10도, 입목본수도 30%미만 허용 - 해안선 50m 이내 지역 - 관리보전(지하수·경관)지역(1,2등급) - 중산간지역(표고 200m~600m사이)	◦경사도 10도, 입목본수도 30%미만 허용 - 해안선 50m 이내 지역 - 관리보전지역(1,2등급) - 중산간지역(표고 200m~600m사이) - 곶자왈보호지역 - 절대·상대보전지역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지정된 구역)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 적용제외 대상 - 주거·상업·공업지역 - 부속도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 적용제외 대상 - 주거·상업·공업지역 - 부속도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연취락지구
	◦공공하수도 연결 원칙 ◦일부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 및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에서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제주시 동지역 제외)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및 조례에 따른다. - 하수처리구역 내에 한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을 허용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며 현행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관리보전지역(1,2등급), 중산간(표고 200m~600m사이)지역에서 곶자왈 보호지역, 절대·상대보전지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지정된 구역)을 확대하여 경사도 10도이상 입목본수도 30%이상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고,

-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 적용제외 대상에 현행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부속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연취락지구를 추가하여 완화하고 있음.

-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현황

-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 우리도의 중산간지역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경계로 설정

❏ 한라산보호구역(153.5㎢) 제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면적 비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면적 226.1㎢ (10도 이상 – 약  88.2㎢  ․ 39% → 행위 제한)

‣ <표고300m 이상지역 ㉡>         면적 449.4㎢ (10도 이상 – 약  134.8㎢ ․ 30% → 행위 제한)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      면적 450.1㎢ (10도 이상 - 약 130.5㎢  ․ 29% → 행위 제한)

○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별표 8, 19, 20, 21~24, 35)

구 분	현 행	개정안
별표 8 제1종 일반주거지역	◦허용층수 4층이하, 임대주택 6층이하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시 층수산정 제외 - 임대주택은 고도지구 적용 배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허용층수 5층이하, 임대주택 7층이하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시 층수산정 제외 - 임대주택은 고도지구 적용 배제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1.5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층수를 5층(임대주택의 경우 7층) 이하로 상향하고,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 시 층수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1.5톤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차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개정안
별표 19 보전녹지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	◦200m 이상 이격에서 제외 신설 -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별표 20 생산녹지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	◦200m 이상 이격에서 제외 신설 -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허용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으나,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예외로 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개정안
별표 21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다음의 지역에 한정 - (동지역) 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서 공공하수도 연결가능 지역 - (읍면지역) 공공하수도 연결가능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다음에 한정 - 임대주택 - 임대주택 외의 공동주택(동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30세대 이상으로 한정) ◦200m 이상 이격에서 제외 신설 -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자연녹지지역에서 임대주택은 세대수 상관없이 전지역에 모두 허용하고, 공동주택인 경우 읍·면·동(하수처리구역 내)은 규모 상관없이 모두 허용하고 동지역(하수처리구역 밖)은 30세대 이상만 허용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개정안
별표 22 보전관리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음식점(200㎡미만, 어촌계 운영), 부속도서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가공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부속도서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200m 이상 이격에서 제외 신설 -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별표 23 생산관리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	◦200m 이상 이격에서 제외 신설 -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	◦200m 이상 이격에서 제외 신설 -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보전관리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음식점을 불허하고 부속도서에 건축하는 제조업소를 허용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개정안
별표 35 취락지구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1.5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 취락지구에서 세차장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1.5톤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차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계획 조례 내 하수도 관련 규정 변경 연혁

○ 200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05년 5월 제주시(동지역) 도시계획조례로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이후에도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며 제주시 동지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공공하수도 설치 지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 가능)을 유지하고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여 왔으며,

○ 2017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며,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 전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 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고, 표고 300m 미만, 취락지구(경계에서 300m 이내 포함)에서 연면적의 합계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에 한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게 되었으나,

○ 2014년 이후 제주도 인구 유입 및 관광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유입과 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지연되며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포화되는 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기준(하수처리구역 외 공공하수도 연결)과 「하수도법」 적용(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논란을 해소하고자 작년 12월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 동일한 용도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표고 300m 이상과 미만,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 등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도민사회 우려가 있어 부결되었고, 올해 7월에 도민설명회 등을 거쳐 해발 300m 이상에 대한 건축규모 제한 등을 전면 폐지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금번에 제출된 사항임.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며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내 전역에 걸쳐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 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며 그에 따른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최근 가스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에 대한 위험시설물 인식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될 경우 도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 생략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우려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