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가. 제안이유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 시 한국환경공단 외 보건환경연구원 추가(안 제22조의2)

○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등록 제조제품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확인 예외 대상을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에서 3세제곱미터이하로 강화(안 제26조의3)

○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마련(안 제59조의2)

○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에서 20세제곱미터로 강화(안 제6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일 처리용량을 5세제곱미터에서 20세제곱미터로 조정(안 별표 3)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5)

○ 분뇨 수거 곤란지역 및 긴급상황 발생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비용 추가 지원 근거 마련(안 별표 6)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개선(안 별표 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지 못하는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의2)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를 한국환경공단 외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하는 사항임.

○ 방류수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의3)

-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예외 대상을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시설에서 3㎥ 미만의 시설로 축소하여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임.

○ 하수도 사용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안 제59조의2)

-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신설하고 있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안 제6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 이상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여 강화하는 사항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3)

-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처리용량 20㎥/일 이상)에 맞추어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에 대한 방류수 규제 기준을 1일 처리용량 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 미만 → 20㎥미만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 이상 → 20㎥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2년 기준 〉

시설현황		5㎥/일 미만	5㎥/일 이상 ~10㎥/일 미만	10㎥/일 이상 ~20㎥/일 미만	20㎥/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40㎥/일 미만	4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시설 개수 (10,977)	개수	8,557	1,141	724	218	117	104	116
시설용량 (71,797㎥/일)	용량	19,828	7,302	8,896	4,689	3,656	4,476	22,950
	비율	28%	10%	12%	7%	5%	6%	32%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5)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 설치와 생물반응조의 BOD 용적부하량의 기준 등을 신설하고 있음.

○ 분뇨 수거 곤란지역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안 별표 6)

- 차량 출입이 어려워 수거가 곤란한 지역 및 긴급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한 지역 등의 경우에 규정한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8)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측정기 1대 이상을 추가로 구비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조례 시행으로 기술관리인 선임을 신규로 해야되는 시설(20㎥/일~50㎥/일)에 대한 시설물 교체 또는 수선 등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