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인건비, 운영비와 연구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인건비: 1,088,711천원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직원의 기본급, 수당, 퇴직연금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운영비: 362,675천원

- 여비, 도서인쇄비, 임차료, 공공요금, 회의비, 예비비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비: 2,368,995천원

-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개발, 용천수 순환체계 규명 연구,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제주 서부지역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효과 분석, 지하수 지역별 목표수질관리 계획 수립,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현안 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등 2024년 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임차료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3. 출연 대상기관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4부 4팀 9센터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개소: 2020. 10 5.)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 조    직: 3개팀(수자원 정책기획팀, 지하수 조사연구팀, 수자원 정보관리팀)

․ 직원 현황

구 분	합 계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가급)	전문연구원(나급)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8	3	8	1
현원	16	6	0	9	1

* 센터장 제외(제주연구원 소속 겸직)

				센터장
수자원 정책기획팀			지하수 조사연구팀								수자원 정보분석팀
• 조사연구 기획 조정 • 수자원 분야 R&D, 정책개발 • 수자원/지하수 분야 교육홍보 • 물관련 역사·문화 구술채록 및 아카이브 구축·운영 • 센터사업관리 및 행정지원			• 제주도 물 순환체계 연구 • 지하수 부존 특성 산출 및 특성 연구 • 물수지·지속이용 가능량 연구 • 수질분야 조사연구 • 오염예방기법 연구 및 수질개선방안 연구								•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 모니터링 결과 분석/예측 • Big Data 구축 분석 • 수자원 관측망 운영

4. 근    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5. 출연의 필요성

❍ 제주연구원 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수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 지하수의 과학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하지질, 수리수문, 지하수 오염원 및 수질특성, 수위변동 특성 조사 등 수자원 환경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동의안의 제출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2023년 회계연도 인건비, 운영비와 연구사업비 등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편성 전에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 주요내용

나-1) 출연규모 : 3,820,381천원

(금액단위: 천원)

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인건비	운영비(예비비(인건비 포함,2인))	연구사업비
3,820,381	1,088,711	362,675	2,395,995
100%	28,5%	9.5%	62.7%

나-2) 출연용도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나-3) 2024년도 예산(안) 및 연구사업비

◦ 예산(안)                 # 2024년도 출연금(안) 산출기초 : 별첨1

구 분	예 산 액(안)	비율(%)	비고
계	3,820,381	100.0
인 건 비	1,088,711	28.5
운 영 비	362,675	9.5
연구사업비 (14개사업)	2,368,995	62.0

◦ 연구사업(안)

구분	연구사업(안)	예산액(안)	비고
	14개 사업	2,368,995
1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2차년도)	500,000
2	용천수 순환 체계 규명 연구(3차년도)	107,760
3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3차년도)	48,200
4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1차년도)	142,500
5	서부지역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효과분석 (1차년도)	29,785
6	지하수 지역별 목표수질관리 계획 수립	57,500
7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3차년도)	40,270
8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2차년도)	100,000
9	지하수 관측망 운영	959,390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57,650
11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30,950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36,500
13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125,000
14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133,490

다. 출연의 적법성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 또는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임.

❍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함.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3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및 사업 현황

라-1) 2024년도 출연(안)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2019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20. 10. 5일 설립되어 도내 지하수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1-2022년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출연금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년대비 16.2%가 증가한 3,820백만원을 출연할 예정에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4조에는 연구센터에 지하수보전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의 위탁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함.

< 출연(공기관대행)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안)	비고
계	2,599,950	3,055,515	3,286,678	3,820,381
		증 17.5%	증 7.6%	증 16.2%
인 건 비	767,911	991,907	996,975	1,088,711
운 영 비	649,579	284,995	195,790	362,675
연구사업비	1,182,460	1,778,613	2,093,913	2,368,990

❍ 전년대비 16.2%가 증가한 3,820백만원을 출연할 예정임.

- 전년대비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이고, 운영비는 85.2%, 연구사업비는 13.1% 증가하고 있음.

- 총 인건비는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현원(16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운영비는 85.2%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2023년도에 없었던 “일반관리비”가 5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일반관리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비비(신규인건비)가 “2명(11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인건비가 아닌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경우는 정원과 현원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정원(20명)대비 5%이내_ 1명)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2명”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편성된 예비비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금지함이 목적임.

- 연속과제, 신규를 포함하여 14개의 연구사업에 2,36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다만, 연구사업의 산출기초에 따르면, 외부(위촉)인건비(133백만원), 위탁용역비(566백만원)가 699백만원으로 연구사업비의 29.5%를 차지하고 있고,

․14개 연구사업중 12개 사업이 위탁용역 또는 외부(위촉) 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설명이 필요해 보임.

라-2) 2024년도 연구사업계획(안)

❍ 2024년도 14개의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있음.

< 연구사업 추진 현황(계획) (2021-2024) >

구 분	2021	2022	2023	2024(안)
연구과제수	9	9	12	14

< 2024년도 연구사업계획 >

연번	연구사업(안)	예산액(안)	비고
	14개 과제	2,368,995
1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2차년도)	500,000
2	용천수 순환 체계 규명 연구(3차년도)	107,760
3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3차년도)	48,200
4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1차년도)	142,500
5	서부지역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효과분석 (1차년도)	29,785
6	지하수 지역별 목표수질관리 계획 수립	57,500
7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3차년도)	40,270
8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2차년도)	100,000
9	지하수 관측망 운영	959,390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57,650
11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30,950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36,500
13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125,000
14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133,490

❍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 다만, 일부 연구과제가 유사하며,  동일한 사업의 반복도 보여 연구사업의 신규 발굴과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 특히 연구사업 중 “12”, “13”의 경우 연구사업이라기 보다는 교육 홍보사업에 가까워 보임에 따라 연구산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36,500
13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125,000

- 또한 “14”의 경우 2023년부터 포함되었던 바, 올해 추진상황과 해당 연구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14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133,490

< 연구과제 수행현황 (2021~2023) >

2021년 (9개)	2022년 (9개)
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계획 수립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계획 수립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학적 가치연구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제주도 수질지질 특성 해석연구
지하수 관측망 운영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위 하강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지하수 이용특성분석 및 집중 취수지역 관리방안 마련
광역상수원 하류지역 지하수 영향분석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평가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및 콘텐츠 개발	물이용 역사문화 구술체록 및 아카이브 구축
지하수 바로 알리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지하수 관측망 운영
2023년 (12개)
1.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II
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II
3.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4.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II
5.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I
6.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7. 지하수 관측망 운영
8.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9.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 채록
10.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11.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12.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

마.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과제 성과와 관련하여

❍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정책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연구과제의 추진으로 도내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출연금의 62%를 차지하는 연구과제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과제도 발굴이 반드시 필요함.

바. 기타사항 _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 출연금은 정산후 집행잔액(잉여금)은 출연기관의 적립금으로 남게 되는 바,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이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해 보임.

사. 종합 검토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2024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출연금 편성 전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의결)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없다고 판단되나

❍ 출연금 중 경상적 경비 증가, 일반관리비 편성의 목적, 예비비(신규인건비) 산출의 적정성, 중복 또는 유사성이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검토와 실효성 있는 연구 과제 발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 특히 매년 생산되는 연구성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물의 평가시스템 도입 검토를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한 정책의 반영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별첨) 1. 2024년 출연금(안) 세부 산출기초

2. 2024년 연구과제(안)

별첨 1		2024년 출연금(안) 세부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 기초	비고
총 계			3,820,381
인건비			1,088,711
	급여		714,933	⦁44,683,323원×16명=714,933,000원 ( 보수항목 : 기본급+정근수당(공통)+정근수당가산금(공통) + 명절휴가비(공통))
	제수당		221,017	⦁13,813,586원×16명=221,017,000원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보직수당, 직급보조비, 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80,971	⦁4대보험료 - 국민연금: 38,767,000원 - 건강보험료: 30,539,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3,912,000원 - 고용보험: 7,753,000원
	퇴직급여충당금		71,790	⦁퇴직적립금 71,790,000원×1식=71,790,000원
운영비			362,675
	일반운영비		96,062
		사무관리비	41,432	⦁소모품비 4,000,000원 ⦁회의운영비 5,000,000원 ⦁채용경비 5,000,000원 ⦁임차료 21,432,000원 ⦁도서인쇄비 6,000,000원
		공공운영비	54,630	⦁공공요금 및 제세 3,000,000원 ⦁지급수수료 48,230,000원 ⦁차량유지비 3,400,000원
	여비		23,900	⦁도내여비 2,400,000원 ⦁도외여비 1,500,000원 ⦁해외여비 20,000,000원
	교육훈련비		6,000	⦁직원 교육 및 학술지원 활동비 6,000,000원
	수선유지비		1,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000원
	행사·홍보비		7,000	⦁홍보물품 제작 7,000,000원
	관서업무비		5,950	⦁정원가산업무비 1,360,000원 ⦁부서운영비 4,590,000원
	일반관리비		50,000	⦁일반관리비 50,000,000원
	복리후생비		26,469	⦁선택적 복지운영비 19,869,000원 ⦁건강검진비 3,600,000원 ⦁피복비(작업복, 근무복 등) 3,000,000원
	자산취득비		34,000	⦁전산비품(모니터, PC 등) 4,000,000원 ⦁워크스테이션 20,000,000원 ⦁자료 백업용 디스크 어레이 10,000,000원
예비비	예비비(신규인건비)		112,294	⦁전문연구위원(1인) 66,841,000원 ⦁연구사업운영원(1인) 45,454,000원
연구사업비			2,368,995
	1.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2차년도)		500,0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250,000,000원 위탁용역비 : 250,000,000원
	2.용천수 순환 체계 규명 연구(3차년도)		107,76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57,760,000원 위탁용역비 : 50,000,000원
	3.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3차년도)		48,200	외부인건비 :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43,200,000원
	4.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1차년도)		142,500	외부인건비 : 10,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72,500,000원 위탁용역비 : 60,000,000원
	5.서부지역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효과분석(1차년도)		29,785	외부인건비 : 2,5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27,285,000원
	6.지하수 지역별 목표수질관리 계획 수립		57,5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57,500,000원
	7.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3차년도)		40,270	외부인건비 :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23,980,000원 위탁용역비 : 11,290,000원
	8.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2차년도)		100,0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15,000,000원 위탁용역비 : 85,000,000원
	9.지하수 관측망 운영		959,390	인건비(위촉) : 67,93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851,460,000원 위탁용역비 : 40,000,000원
	10.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57,650	외부인건비 :15.000.000원 인건비(위촉) : 27,75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14,900,000원
	11.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30,950	인건비(위촉) : 27,75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3,200,000원
	12.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36,5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16,500,000원 위탁용역비 : 20,000,000원
	13.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125,0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75,000,000원 위탁용역비 : 50,000,000원
	14.제주지하수연구센터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133,490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지하수 이슈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한 현안 연구 등

(단위: 천원)

별첨 2		2024도 주요 연구과제(안)

구분	과제명	주요 내용
1	제주 지하수 해저 유출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2차년도)	- 해저 유출 지하수 원격탐사 및 유출 지하수 유동․확산 분석 - 해저 유출 지하수 해중 탐사 및 유출 지하수 수량 수질 분석 - 지하수 유동 특성 규명 및 시공간적 DB 구축 - 3차원 지질 모델 구축 - 저지대 연안 용천수 유출 특성 분석 - 제주 물순환 특성을 반영한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
2	용천수 순환체계 규명 연구(3차년도)	- 용천수와 지하수 환경추적자 및 수질특성 종합해석 - 연구대상 측선별 지하지질 특성 종합해석 - 강수의 안정동위원소 분석 및 해석 - 용천수와 지하수 순환체계 해석 및 개념모델 개발 - 수치 모델을 활용한 용천수 함양구역 분석
3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3차년도)	- 3차원 지하지질구조 모델 제작 - 화산암 수리특성(밀도, 공극률, 유효공극률, 음파속도 등) 분석 - 수문지질학적 층서단위 기반 3차원 지하지질구조 모델 제작 - 대수층 분포도 작성
4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1차년도)	- 숨골 현장조사, 숨골 유입수 유출 및 수질특성 분석 - 숨골 발달지역 정밀 지형분석 - 국외 용암지대 사례 연구
5	제주 서부지역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효과 분석(1차년도)	- 연구대상 지역의 인공함양시설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 수질변동 특성 분석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인공함양시설 효과분석을 위한 3차원 지하수 유동해석 모형 구축
6	지하수 지역별 목표수질관리 계획 수립	- 수질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질 추세 및 오염원과 상관관계 분석 - 수질분석 기반 지하수 측정망 구성 체계 정립 - 지역별 지하수 수질 등급 및 목표 관리제 설정
7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 (3차년도)	- 최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증가한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 특성 파악 - 추적자 분석을 통한 하수에 의한 영향 조사 및 오염기여도 평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소유주 인식 조사 - 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8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2차년도)	- 지하수량 관련 문제에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범용적 데이터 처리 및 융합 기술 개발 - 신속하고 효율적인 미래 대응을 위한 예측 체계 확립 - 지하수 이용자 및 연구자 대상 지하수위 예측정보 제공 및 과학적 근거 제시
9	지하수 관측망 운영	- 도 전역의 지하수위 변동 상황, 지하수오염, 하천유출량, 용천수 수위 변동 등 실시간 감시·관측 - 지하수 관측시설에 설치된 각종 관측센서 및 관측자료 수집, 낙뢰나 장비 노후화에 따른 고장·오작동 등의 장애 해결을 위한 현장점검·조치, 관측자료의 결측 최소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검·보정 등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한림읍)	- 물 관련 문헌 조사 - 물 이용 역사·문화 현장 및 구술 조사 - 구술 음성·영상, 사진 등의 자료 구축 - 구술자료집·면담보고서 발간
11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제주물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DB 구축 -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전산 시스템 운영 -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보완 - 제주물 자료를 이용한 콘텐츠화
12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 지하수 개발‧이용자 교육 : 지하수 정보 및 관리 방안, 행정절차 등 - 농업종사자 교육 : 농업용수 수도전 관리 방법과 지하수 보전 사항 - 일반 도민 교육 : 지하수의 기본 정보와 가치 공감(어린이·청소년 포함)
13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소식지·애뉴얼리포트 제작 배포 - 제주지하수 포럼 및 행사 - 물 이용 역사 문화 활용 및 조사·연구 결과 기획 홍보 - 일반도민 물 관련 설문조사(행복지수 등) - 제주지하수 가치 공감을 위한 콘텐츠 제작
14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 기후변화 및 수량, 수질, 해수침투 등 지하수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 이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연구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물정책과 등) 및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연구사업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마련 운영할 것

○ 사업비 편성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최대한 자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