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

나.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을 찾는 탐방객에게 생태체험 제공과 오름의 중요성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 등 도민공감대 확대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다.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12. 31.(3년)

라. 위․수탁 사무내용

∙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 생태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오름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자료 전시

∙ 지역특성에 맞는 오름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마. 위탁방법: 수의협약

바. 사 업 비: 130,000천원(‵24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사.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3.9.6.(금))

3. 시설개요

가. 시설명: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나. 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45

다. 시설규모: 지상 1층(364.34㎡)        * 수용인원: 150여 명

라. 이용대상: 도민 및 관광객           * 준공: ‘23. 5. 31. (개원 ’24. 1월)

4. 검토결과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24. 1월 개원예정인  “거슨세미오름 생태체험관(이하 ”생태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생태체험관은

- 거슨세미오름을 찾는 탐방객의 체험,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반시설임.

- 도내 오름의 자연적 가치를 알리고 오름탐방객의 증가로 인해 제주 오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설, 교육, 홍보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 총사업비 1,565억원,  연면적 300㎡의 규모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조성되어, ’24. 1월 개관 예정이 있음.

❍ 수탁기관은 수의계약을 통해 송당리새마을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거슨새미오름의 자연적 가치와 오름과 관련한 신화․전설, 지역의 향토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교육, 홍보 등인 만큼,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 등에 위탁을 계획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 지역의 자연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므로써지역 역사문화와 오름의 환경적 가치를 연계하여 오름에 대한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이용의 배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주민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거슨세미오름 생태체험관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45 * 부지: 송당리마을회 부지 ◦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 * 준공: 2023. 5. 31 ◦ 총사업비: 1,565백만원(자체재원) ◦ 시설규모: 300㎡(지상 1층) * 수용인원: 150여명 ◦ 주요시설 : 오름생태 전시관, 교육장 등 * 개원예정일: ‘24. 1월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고,

-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는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3. 생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다만,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위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 조례」제15조에는 오름 생태체험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제15조(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위탁내용을 보면

- (기    간) 2024. 1.  ∼ 2026. 12. (3년)

- (사 업 비) 130백만원(자체재원)

- (시설규모) 지상1층, 연면적 300㎡

- (수탁기관 선정) 수의계약 (송당리새마을회)

- (위탁내용)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생태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오름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자료 전시

․지역특성에 맞는 오름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3년, 근무인력 2명, 위탁비용은 130백만원(1년)으로 산정됨.

․위탁기간은 위탁지침에 따라 3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합계(1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근무인력
129,990천원	68,074	38,940	22,976	2명

# 세부 산출내역(붙임 1)

- 인건비는 68백만원,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위탁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적용시 개별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24년도 생활임금(시간당 11,423원, 제주자치도 고시)을 적용하고 있음.

-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사업비(강사료 등) 38백만원, 운영비는 22백만원으로 산출됨.

❍ 오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오름과 지역의 향토문화가 연계한 보전 교육, 체험․홍보 등은 오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사업초기인 만큼 수탁단체(마을)와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오름 명칭 등 자연자산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표기도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신규시설인만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등이 시설물의 이용, 접근, 이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조례에 따른 원가심사, 종합성과 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개돤되는 거슨세미오름 생태체험관의 시설 운영과 오름 보전 교육, 홍보 등의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오름 생태험관 설치와 오름과 지역향토문화를 연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지역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사업초기인 만큼 수탁단체(마을)와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등이 시설물의 이용 등에 불편하지 않도록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을 적극 고려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