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

나.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찾는 탐방객에게 생태체험 공간 제공과 곶자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으로 도민공감대 형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다.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12. 31.(3년)

라. 위․수탁 사무내용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 생태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 및 안내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마. 위탁방법: 수의협약

바. 사 업 비: 136,000천원(‘24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사.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3.9.6.(금))

3. 시설개요

가. 시설명: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나. 소재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956-6번지

다. 시설규모: 지상 1층(234㎡)    * 수용인원: 100여 명

라. 이용대상: 도민 및 관광객   * 준공: ‘23. 10. 22일 예정(개원 ’24. 1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23. 10월 준공예정인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이하 ”생태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생태체험관은

- 산양곶자왈을 찾는 탐방객의 체험,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반시설임

- 곶자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산양곶자왈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증가와 탐방객에 대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곶자왈 해설, 교육, 홍보 등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 사업비 5억원,  234㎡의 규모로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공사중으로 ‘23. 10월 준공, ’24. 1월 개관 예정이 있음.

❍ 생태체험관은 수의계약을 통해 산양리새마을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산양곶자왈은 지역의 자연자산인 만큼,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은 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취지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보임

-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 등에 위탁하므로서 지역의 향토문화, 역사와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접목시킨 생태체험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 교육및 홍보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 위 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956-1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 총사업비: 5억원(도비) ◦ 시설규모: 234㎡(지상 1층) * 수용인원: 100여명 ◦ 준공예정일: ‘23. 10월중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고

-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는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3. 생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다만, 수의계약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위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에는 곶자왈 생태체험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위탁내용을 보면

- (기    간) 2024. 1.  ∼ 2026. 12. (3년)

- (사 업 비) 136백만원(자체재원)

- (시설규모) 지상1층, 연면적 234㎡

- (수탁기관 선정) 수의계약 (산양리새마을회)

- (위탁내용)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생태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 및 안내

․산양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지역주민참여 및 활성화 방안 추진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3년, 근무인력 2명, 위탁비용은 136백만원(1년)으로 산정됨.

․위탁기간은 “위탁지침”에 따라 3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합계(1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근무인력
135,366천원	68,074	38,940	28,352	2명

# 세부 산출내역(붙임 1)

- 인건비는 68백만원,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위탁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적용시 개별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24년 생활임금(시간당 11,423원, 제주자치도 고시)을 적용하고 있음.

-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사업비(강사료 등) 38백만원, 운영비는 28백만원으로 산출됨

❍ 지역의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체험․홍보 등의 위탁은 곶자왈의 보전과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초기인 만큼 수탁단체와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등이 시설물의 이용, 접근, 이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조례에 따른 원가심사, 종합성과 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4. 1월 개관예정인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의 시설 운영과 곶자왈 보전 교육, 홍보 등의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지역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체험․홍보 활동은 곶자왈의 보전과 인식제고는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초기인 만큼 수탁단체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등이 시설물의 이용 등에 불편하지 않도록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을 적극 고려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