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가. 제주의 대표 관광지 ‘우도’ 내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부터 「청정 우도 프로젝트」 추진

나.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체결한 「청정우도 프로젝트 업무협약(‘22.8.17.)」에 따라 우도 내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매장의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

* 제주도·제주관광공사·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SK텔레콤·(재)행복커넥트

다. 다회용기 세척센터 완료(‘24. 1. 예정) 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나. 추진 필요성

- 다회용기 세척센터 완료 후 다회용 컵 회수·세척·공급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 관리 운영

○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82-9

○ 시설규모: 다회용 컵 세척설비* 1식 / 건축면적 321㎡

* (1단계)초음파·애벌세척 → (2단계)고온·고압세척 → (3단계) 건조, 불량검수

○ 주요시설: 세정대, 세척기, 건조기, 소독기, 포장기, 오염도 측정기 등 세척장비

마. 민간위탁 기간: 2024. 1.  ∼ 2026. 12.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연간 80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산출근거

- 인건비: 323백만원

※ 운영인원 9명 인건비 반영(2023년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 노임, 중소기업중앙회)

- 운영비: 316백만원  - 관리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161백만원

아.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3. 9. 6.(금)

- 조건부 적정 : 위탁근거 마련후 시행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5(관리·운영의 위탁)

❍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지침(환경부, ‘23.7.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우도내 자원순환모델인 “우도 청정프로젝트”중 1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다회용 사용 전환을 위하여 “다회용기 세척센터”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 우도를 자원순환모델로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제8조, 제26조 및 2022년 “일회용 컵 청정 우도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전환을 위하여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일회용 컵 청정 우도 프로젝트

◦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 대행기관: 제주관광공사(협업기관: SK텔레콤·(재)행복커넥트)

※ 청정우도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22. 8. 17.

- 제주도·제주관광공사·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SK텔레콤·(재)행복커넥트*

*SK행복나눔재단이 출연한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happy habit 프로젝트 시행

◦ 사업내용

-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컵 확산을 위한 청정우도 캠페인 전개

- 다회용 컵 및 플라스틱 페트병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우도 친환경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2. 6월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지자체로 선정(환경부)되어 사업비 23억원,  321㎡의 건축규모로  ‘24.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시설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구축사업
◦ 사업위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82-9 (929㎡)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 23. 7월 착공 ◦ 총사업비: 2,300백만원 (국비 1,330, 도비 570, 자체재원 400) ◦ 시설/규모: 다회용 컵 세척설비* 1식 / 321㎡ - 주요시설: 세정대, 세척기, 건조기, 소독기, 포장기, 오염도 측정기 등 세척장비 * (1단계)초음파·애벌세척 → (2단계)고온·고압세척 → (3단계) 건조, 불량검수

❍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자원순환을 위해 1회용컵 세척을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 센터 시설 준공 후 센터내 기계, 설비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에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예정임.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의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민간위탁 근거(조례 등)는 마련되지 않았음. 다만,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민간위탁 근거가 포함된「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일부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동시에 회부(심사전)된 상태임.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의견: 조건부 적정 →  “위탁근거후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5(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동의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시 회부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우도면 연평리에 321㎡, 세척설비를 시설하고 9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임.

- 주요시설로는 세정대, 세척기, 건조기, 오염도 측정기 등의 설비를 설치 하여 운영할 계획임.

* (1단계)초음파·애벌세척 → (2단계)고온·고압세척 → (3단계) 건조, 불량검수

❍ 위탁내용을 보면

- (기    간) 2024. 1.  ∼ 2026. 12. (3년)

- (사 업 비) 연간 80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인건비 323백만원, 운영비 316백만원, 관리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161백만원

- (시설규모) 지상1층, 연면적 321㎡

- (주요시설) 세정대, 세척기, 건조기, 소독기, 포장기, 오염도 측정기 등 세척장비

* (1단계)초음파·애벌세척 → (2단계)고온·고압세척 → (3단계) 건조, 불량검수

- (위탁내용)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 관리 운영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3년, 근무인력 9명, 위탁비용은 800백만원(1년)으로 산정됨.

․위탁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위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3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합계(1년)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근무인력
800백만원	323	316	161	9명

# 세부 산출내역(붙임 1)

- 인건비는 323백만원, 총 9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위탁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적용시 개별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기계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2023년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 노임(중소기업중앙회)”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316백만원, 관리비는 161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소요예산의 산출은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비 원가계산 연구(‘23.7, 9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따른 것임.

․다만, 이윤(10%), 부가가치세(10%), 일반관리비(3.5%)를 책정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해 보임. 특히 부가가치세를 10%, 7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일회용컵의 다회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임.

- “일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 프로젝트로 ‘청정 우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22. 8. 17)하고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컵 확산 유도로 청정 우도, 자원순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

- 우리 도에서는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 “일용컵 보증금제”를 ‘22.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 매장은 493개소로, 이행율은 90.3%로 조사됨.(‘23. 6월현재)

< 일회용컵 보증급제 이행현황 >

(‘23. 6월 현재)

대 상 매 장	이행매장			이행예정			준비미흡
	소개	다회용컵	일회용컵	소계	이행가능	이행준비
493 (개소)	445	118	327	32	28	4	16
	90.3%	23.9%	66.3%	6.5%	5.7%	0.8%	3.2%

-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은

․우도내 일회용컵을 억제하고 다회용컵 사용전환, 플라스틱 수거기 운영 등 친환경 자원순환관광지로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위탁운영비 8억원(1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음.                 _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이기는 하나_

․다만 다회용기 세척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도지역 다회용컵 세척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아 우도지역내 참여업체와 다회용컵 사용과 배출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시설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회용컵의 발생량, 세척량 등 실제 가동시 세척 물량에 대한 (분석)내용적인 부분은 미흡다고 사료됨.

․특히 3년 위탁시 약 47억원【시설비 23억원, 위탁비 약 24억원(3년)】이라는 예산 대비 우도내 발생 다회용기 세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자원순환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해 비용을 우선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에 비해 처리지역과 처리(세척)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처리물량의 불확실성, 경제적 효율성 등 민간위탁시 고려해야 하는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 아울러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다회용기 세척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료 부과 징수(세입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임.

* 제주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안(심사전)

→ 사용료 부과 150원, 도서지역(우도) 50원(3분의 2 감면)

❍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지침(2023.7)」에 따르면,

- 다회용기의 폐기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_ 식품위생법도 고려 _

․세척센터의 주요기능은 다회용기(다회용컵)의 세척과 공급임.

․기능상실이나, 심미적 영향으로 인한 폐기외에 50~100회(평균 70회)를 사용한 컵은 100회를 기준으로 재평가 검사를 하여 추가 사용여부를 결정하거나 재활용 원료로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시 공급되는 다회용컵의 재질과 폐기기준 결정기준에 대한 사전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다회용기의 수거방식(거점, 직접 수거 등)에 대해 나열하고 있음. 수거용기, 수거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컵당 50회 이상,  평균 70회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침에 제시됨.

․다회용기인 만큼 식품위생법상 위생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세척센터 또는 사용업체를 상대로 배상 청구 등의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 도내 최초로 공공용 다회용기 세척센터 도입에 따른 운영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에서 수거, 세척, 재사용 등 우도내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배출, 수거, 세척, 용기보급, 사용료 징수, 세입, 보증금 지급 여부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조례에 따른 원가심사(2억원이상), 종합성과 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 종합의견 >

❍ 본 동의안은  일회용 컵의 다회용 사용전환을 위하여 “다회용기 세척센터”을 설치하고 시설의 위탁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 환경적 영향에 비해 비용을 우선한다면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수 있으나, 예산규모에 비해 처리지역이 한정적인 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처리물량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도내 최초로 공공 다회용기 세척센터 도입임을 고려하여 수거, 사용료 징수, 다회용컵 공급 등 분야별 운영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설명이 필요함.

붙임) 1.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산출내역서

2.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산출내역서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백만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노무비)	기본급	275	ᐧ책임관리(2명) 3,280,882원/월x12월x2명 = 78,741,168원 ᐧ세척담당(6명) 2,254,692원/월x12월x6명 = 162,337,824원 ᐧ물류담당(1명) 2,792,658원/월x12월x1명 = 33,511,896원	9명
	제수당	22	ᐧ책임관리(2명) 156,980원/월x12월x2명 = 3,767,520원 ᐧ세척담당(6명) 211,444원/월x12월x6명 = 15,223,968원 ᐧ물류담당(1명) 261,895원/월x12월x1명 = 3,142,740원
	퇴직급여충당금	26	ᐧ책임관리(2명) 309,272원/월x12월x2명 = 7,422,528원 ᐧ세척담당(6명) 213,340원/월x12월x6명 = 15,360,480원 ᐧ물류담당(1명) 264,242원/월x12월x1명 = 3,170,904원
	소 계	323
운영비 (경비)	복리후생비	23	ᐧ급식비 주5일)180,110원/월x12월x2명 = 4,322,640원 주6일)216,630원/월x12월x7명 = 18,196,920원
	인적보험료	36	ᐧ책임관리(2명) 426,541원/월x12월x2명 = 10,236,984원 ᐧ세척담당(6명) 294,232원/월x12월x6명 = 21,184,704원 ᐧ물류담당(1명) 264,437원/월x12월x1명 = 4,373,244원
	수도광열비	12	ᐧ수도광열비(전기, 수도, 가스) 1,040,000원/월x12월 = 12,480,000원
	세척비용	11	ᐧ세척비용(ATP검사시약, 세척세제, 세척비품, 포장재) 920,000원/월x12월 = 11,040,000원
	지급수수료	54	ᐧ지급수수료(IT/시스템 비용, 비품 렌탈비, 보안/방역비) 4,500,000원/월x12월 = 54,000,000원
	차량유지비	18	ᐧ차량유지비(장기렌탈료, 유류비) 1,529,100원/월x12월 = 18,349,200원
	반납기관리비	125	ᐧ대형)700,000원/월x8대x12월 = 67,200,000원 ᐧ소형)300,000원/월x16대x12월 = 57,600,000원
	홍보비	30	ᐧ재사용 문화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5,000,000원x6회 = 30,000,000원
	기타경비	7	ᐧ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통신비 ᐧ(기본급+제수당)*2.194% (274,590,888원+ 22,134,228원)*2.194% = 6,510,000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2023. 1. 1.)에 의거 경비율 중 낮은 2.194%를 적용
	소 계	316
관리비	일반관리비	22	ᐧ일반관리비(3.5%적용) (인건비+운영비)x3.5% (322,679,028원+315,493,841)x3.5% = 22,336,050원
	이윤	66	ᐧ이윤(10.0%적용) (인건비+운영비+일반관리비) x 10.0% (322,679,028원+315,493,841+22,336,050원)x10.0% = 66,050,891원
	부가가치세	73	ᐧ합계(10.0%적용) (인건비+운영비+일반관리비+이윤) x 10.0% (322,679,028원+315,493,841+22,336,050원+66,050,891원)x10.0% = 72,655,981원
	소 계	161
합계	합 계	800
총사업비(년)		800백만원

붙임2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관계법령 및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지침(환경부, ‘23.7.31)

□ 위탁개요

❍ 사 업 명: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 위    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82-9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2024. 1. ~ 2026. 12.)

❍ 위탁사업비: 2024년도사업비 800백만원(국비 560백만원, 도비 240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관리 전반 사항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 관리 운영

-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시설현황

시설용도	건축면적	주요시설	비 고
다회용기 세척센터	321.81㎡	세정대, 세척기, 건조기, 소독기, 포장기, 오염도 측정기 등 세척장비	‘24. 1. 10. 준공예정

□ 수탁기관의 역할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 관리 운영

❍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추진실적

❍ 환경부 협의(‘22. 3. 23) 및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지원 지자체 선정(‘22. 6. 10.)

❍ 청정우도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22. 8. 17.)

* 제주도·제주관광공사·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SK텔레콤·(재)행복커넥트

❍ 건축·전기·통신 실시설계 용역(‘22. 8~12.) 및 세척설비 물품구매 계약(‘22. 11. 19.)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완료(‘23. 2. 27.), 공사·감리용역 등 계약 체결(‘23. 6.~7.)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건축·전기·통신 공사 착공(‘23. 7. 10.)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세외수입 징수, 용기의 공급․수거․사용, 오․폐수 처리, 안전 관리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사업비 편성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최대한 자제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