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업무 실행의 효율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재계약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다. 추진 필요성

- 악취에 대한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해야함에 따라,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시설)로의 위탁 운영이 필요함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 (악취방지법 제4조)

-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를 위한 악취현황조사 (제6조)

-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악취현황조사 (제8조의2)

-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검사 (제16조의7)

-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마. 위탁시설의 개요

- 위    치 : 제주시 첨단로 213-3 JDC스마트빌딩

- 설 립 일 : ‘18. 9. 3.

- 위탁기간 : (당초)‘18. 6.12. ~ ‘20.12.31. (재계약) ‘21.1.1.~‘23.12.31.

- 운영기관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인력 16명(센터장 비상임)

바.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아.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3. 8. 2)

3.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주악취관리센터의 설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제주악취관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악취관리센터(이하 악취관리센터”라 한다)“ 는 2018. 9월 설립이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주악취관리센터
◦ 위 치 : 제주시 첨단로 213-3 JDC스마트빌딩 * 설립일: ‘18. 9. 3 ◦ 위탁기간 : (당초)‘18.6.12.~‘20.12.31. (재계약) ‘21.1.1.~‘23.12.31. ◦ 운영기관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조직/인력: 센터장, 운영국장, 3개팀 / 14명(센터장(비상근)1,국장1,팀장3,연구원9) ◦ 사 업 비 : 1,709백만원(‘23년도 민간위탁금)

❍ 주요 위탁사무는 악취관리지역 내외 악취실태조사, 악취검사기관 운영,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컨설팅 등으로

- ‘18년 설립 후 “제주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수탁기관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되어, 환경분야 도내 환경분야 연구 및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19. 4. 1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센터내 악취 등 환경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중인 기관으로,  해당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

‣ (설립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  ※ 전국 18개 지역센터 지정·운영

‣ (설 립 일) 2002. 3. 4.(지정기관 : 환경부, 주관기관 : 제주대학교)

‣ (설립형태) 환경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 (재원구성) 국고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주관기관(현금 및 현물)

‣ 주요사업

- (연구개발사업) 환경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연구, 기술개발

- (기업환경기술지원) 기업체 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및 컨설팅

- (환경교육·홍보) 도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세미나 등)

-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 운영)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평가서 검토

- (환경정책수립·수탁연구)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 (악취검사기관 운영) 악취 분석 및 성적서 발행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의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악취관리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4조(악취관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

2.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를 위한 악취현황조사

3.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악취현황조사

4. 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검사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자체에서 의뢰한 악취검사

6.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사·기술개발 연구사업, 컨설팅,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18. 9월 설립한 악취관리센터는

- 현재 제주시 첨단로 JDC스마트빌딩내 사무실을 임대하여, 센터장(비상근)을 비롯한 3개팀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조    직>

					센터장
					센터총괄
					운영국장
					센터 운영 총괄					서부지역사무소(금악)
행정지원팀					조사분석팀					기술지원팀
-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 전반 -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개정 인사 및 복무 관리 등 센터 홍보 및 보도자료 스크랩 등 기타 타팀에 분장되지 않은 업무					- 악취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분석에 관한 사항 - 암모니아 분석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관리 및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양돈농가 등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 - 악취저감기술지원 사업장 사후 관리 서부지역사무소 악취모니터링 및 민원대응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 드론을 활용한 악취모니터링 운영

< 인    력 >

계	센터장 (비상근)	운영국장	행정지원팀	조사분석팀	기술지원팀
16	1	1	팀 장 1, 연구원 1	팀 장 1 연구원 6	팀 장 1 연구원 4

< 보 유 장 비 >

∙ 사  무  실 : JDC스마트빌딩 218호(295㎡)

∙ 악취분석실 : JDC스마트빌딩 207호(248㎡, 관능평가실 2, 준비실 2, 시약실,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가스저장소)

∙ 악취시료채취기(기상장비 포함) : 6세트(복합 및 지정악취)

∙ 무취공기제조장치 : 2대 / 초음파세척기 : 1대 / 연구용 PC : 11대 등

❍ 위탁내용(재계약)을 보면

- (기    간) 2024. 1. 1 ~ 2026. 12. 31. (3년간)

- (사 업 비) 2,052백만원/년

-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 제주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 (위탁내용)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를 위한 악취현황조사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악취현황조사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검사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재계약간 3년, 근무인력 16명으로, 위탁비용은 2,052백만원(1년)으로 산정됨.

․위탁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위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3년 범위에서 결정됨

합계(1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근무인력
2,052,000천원	938,257	360,683	732,540	20,520	16명 (센터장비상근)

# 세부 산출내역(붙임 1)

- 인력은 총 16명(센터장 1(비상근), 운영국장1, 연구원 (14)으로 운영중이며,

․위탁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기준적용시 개별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센터장은 비상근이며(비급여),

- 인건비의 경우

․연구인력은 “직전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근무년수에 따라 참여율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제주자치도 생활임금” 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움

❍ 위탁사업은

- 2018년 악취관리센터 설립 이후 제주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수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민 간 위 탁 비 >

(금액: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3년대비
계	975	950	1,010	1,689	1,709	1,709	2,052	20% 증
인건비	72	361	413	469	670	757	938	23.9% 증
운영비	252	191	173	229	293	329	361	9.7% 증
사업비	651	398	424	985	741	606	733	21.9% 증
일반관리비					5	17	20	17.6% 증

- 악취관리센터의 업무추진내용을 살펴보면,

* (참조) 제주악취관리센터 5주년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보고서(2023.7월)

․도내 악취관리지정 지역(100개소)의 악취실태조사는 물론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시설배출시설의 지정을 위한 현황 조사, 생활악취 검사, 악취저감 기술개발 연구사업, 기술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  >

(단위: 개소, %)
읍면동	양돈장 수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
		소 계	'18 지정	'19 지정
합 계	259	100	57	43
한림읍	127	64	37	27
애월읍	14	8	8	-
구좌읍	11	1	1	-
조천읍	6	2	-	2
한경면	21	6	2	4
노형동	4	3	3	-
대정읍	33	13	3	10
남원읍	11	1	1	-
성산읍	4	-	-	-
중문동	6	2	2	-
그 외 지역	22	-	-	-

․‘악취검사기관(’19. 4월)으로 지정됨은 물론 정도관리 검증기관 인증(국립환경과학원, ‘23. 1. 1. ~ ’25. 12. 31, 2회 연속)을 받음.

* 악취검사기관 지정: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10종 검사

․특히 ‘20. 10월부터는 한림읍 금악리에 ‘서부지역사업소’를 운영하여 양돈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관리를 해오고 있음.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18년~ ’23년까지 (악취조사) 11,302건, (악취분석) 11,571건, (기술지원) 80건, (민원대응지원) 1,352건, 주민참여형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음.

․악취 관련 주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① 악취초과율은 ‘18년(2/4분기)대비 ’23년(2/4분기)에 약 67.7% 감소(35.3% → 1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악취관리지역 배출허용기준 (10배수)초과율 >

* 참조: 제주악취관리센터 5주년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보고서(2023)

② 분기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농가 비율은을 보면,

‘18년(4/4분기)대비  ’23년(2/4분기)에,

□배출허용기준 1회 초과 농가는  약 66.2%(53개소→32개소)감소하였고

□배출허용기준 30% 초과 농가는 약 85.2%(34개소→9개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배출허용기준 1회 이상 초과 및 30%이상 초과율 >

* 참조: 제주악취관리센터 5주년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보고서(2023)

③ 악취관리지역 주변마을 악취현황조사에 조사결과를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직후인 2018년 대비 3.1배수 감소(7배수→3.9배수)한 것으로 조사됨.

-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보면 악취검사기관으로서의 검사항목의 증가, 정도관리 검사기관 2회 연속 인증 등 악취물질 검사 역량은 물론 악취 관리 효율성 제고로 악취초과율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악취관리센터의 위탁사무의 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검사나 관리가 축산악취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악취물질 검사 항목 추가(현재 10개 항목)와 생활악취분야로의 확대와 민원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도 필요해 보임.

악 취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복합악취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지정악취물질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22항목)
생활악취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 악취방지법 제2조, 제16조의7

․아울러 유사센터(지하수연구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에는 행정인력이 배치되어 운영중인 반면, 악취관리센터에는 배치되지 않아 연구인력이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업무의 집중도를 위해서는 행정인력 채용도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조례에 따른 원가심사, 회계감사(10억이상) 및 종합성과 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연 1회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악취검사기관으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다년간의 악취분석 경험과  컨설팅 노하우를 갖춘 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축산악취외에 지정악취물질 항목추가, 생활악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민원 증가에 따른 전문 연구 인력의 양성, 고용 안정 및 행정인력의 보강으로 악취관리와 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제주악취관리센터 산출내역서

2. 제주악취관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제주악취관리센터 민간위탁비 산출내역서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616,101	ᐧ운영국장 4,720,550원×1명×12개월=56,646,600원 ᐧ2급연구원 3,485,600원×3명×12개월=125,481,600원 ᐧ3급연구원 2,583,170원×14명×12개월=433,972,560원
	상여금	205,367	ᐧ운영국장 4,720,550원×1명×400%=18,882,200원 ᐧ2급연구원 3,485,600원×3명×400%=41,827,200원 ᐧ3급연구원 2,583,170원×14명×400%=144.657.520원
	연장근로수당	44,616	ᐧ2급연구원 33,360원×3명×100시간=10,008,000원 ᐧ3급연구원 24,720원×14명×100시간=34,608,000원
	퇴직급여충당금	72,173	ᐧ운영국장 75,528,800원×1명×1/12=6,294,067원 ᐧ2급연구원 59,105,600원×3명×1/12=14,776,400원 ᐧ3급연구원 43,802,720원×14명×1/12=51,103,173원
	소 계	938,257
운영비	일반운영비	195,558	ᐧ교육훈련비 8,146,000원 ᐧ임차료 6,182,820원×12개월=74,193,840원 ᐧ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2,000,000원×12개월=24,000,000원 ᐧ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900,000원×12개월=10,800,000원 ᐧ수선유지비 2,000,000원×12개월=24,000,000원 ᐧ유인물비 6,700,000원 ᐧ우편요금 500,000원×6회=3,000,000원 ᐧ공공요금 및 제세 450,000원×12개월=5,400,000원 ᐧ관리비 2,000,000원×12개월=24,000,000원 ᐧ수수료 및 기타(조달수수료, 화재보험료, 학회 및 연찬회 등록비 등) 15,317,981원
	여비	38,200	ᐧ도내여비 17,200,000원 [운영국장]10,000원×1명×20회=200,000원 [2급연구원]10,000원×3명×100회=3,000,000원 [3급연구원]10,000원×14명×100회=14,000,000원 ᐧ도외여비 21,000,000원 [센터장]300,000원×1명×2회=600,000원 [운영국장]300,000원×1명×3회=900,000원 [2급연구원]300,000원×3명×3회=2,700,000원 [3급연구원]300,000원×14명×4회=16,800,000원
	업무추진비	8,400	ᐧ업무추진비 700,000원×12개월=8,400,000원
	직책수행경비	7,800	ᐧ직책(급)수당 [센터장]650,000원×1명×12개월=7,800,000원
	복리후생비	20,400	ᐧ피복비 400,000원×17명=6,800,000원 ᐧ특근매식비 8,000원×17명×100회=13,600,000원
	기관부담금	90,325	ᐧ국민연금 866,083,680원×4.5%=38,973,766원 ᐧ건강보험 866,083,680원×3.545%=30,702,666원 ᐧ장기요양보험 30,702,666원×12.81%=3,933,012원 ᐧ고용보험 866,083,680원×0.9%=7,794,753원 ᐧ산재보험 866,083,680원×1.03%=8,920,662원	2023년도 요율적용
	소 계	360,683
사업비	악취분석비	665,040	ᐧ복합악취 289,920,000원 [악취관리지역] 120,000원×100개소×16회=192,000,000원 [마을조사] 120,000원×17개 마을×16회=32,640,000원 [중점관리] 120,000원×38개소×8회=36,480,000원 [민원다발] 120,000원×10개소×4회=4,800,000원 [기타_행정의뢰, 드론, 기술지원] 120,000원×200건=24,000,000원 ᐧ지정악취 205,120,000원 [암모니아] 34,400원×400건=13,760,000원 [황화합물(4종)] 83,000원×400건=33,200,000원 [트라이메틸아민] 72,500원×400건=29,000,000원 [알데하이드류(5종)] 57,800원×400건=23,120,000원 [휘발성유기화합물(7종)] 70,900원×400건=28,360,000원 [지방산류(4종)] 56,700원×400건=22,680,000원 [지정악취시료채취장비 구매] 40,000,000원×1식=40,000,000원 [실험장비 검·교정] 15,000,000원×1회=15,000,000원 ᐧ악취저감기술지원 3,500,000원×10건=35,000,000원 ᐧ주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9,000,000원×12개월=108,000,000원 ᐧ드론 운영 및 유지보수27,000,000원×1식=27,000,000원
	대외협력사업비	17,500	ᐧ홈페이지 운영 1,500,000원×1식=1,500,000원 ᐧ악취관리 DB 서버관리비 5,000,000원×1식=5,000,000원 ᐧ심포지업 등 학술행사 6,000,000원×1식=6,000,000원 ᐧ교육프로그램 운영(유튜브 제작 포함) 1,250,000원×4회=5,000,000원
	연구사업비	50,000	ᐧ악취영향분석연구 50,000,000원×1식=50,000,000원
	소 계	732,540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	20,520	ᐧ일반관리비 2,052,000,000원×1.0%=20,520,000원
	소 계	20,520
총사업비		2,052,000

붙임2	제주악취관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주악취관리센터의 설치))

□ 위탁현황

❍ 위    치 : 제주시 첨단로 213-3 JDC스마트빌딩

❍ 설 립 일 : ‘18. 9. 3.

❍ 위탁기간 : ’24. 1. 1. ~ ‘26. 12. 31.

❍ 운영기관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인력 14명(센터장(비상근):1,국장1,팀장3,연구원9)

❍ 사 업 비 : 1,709백만원(`23년도 민간위탁금)

※ ‘18년(975백만원), ‘19년(950백만원), ‘20년(1,010백만원), ‘21년(1,700백만원), ‘22년(1,709백만원)

❍ 사업내용

-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 (악취방지법 제4조)

-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를 위한 악취현황조사 (제6조)

-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악취현황조사 (제8조의2)

-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검사 (제16조의7)

-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추진상황

❍ 제주악취관리센터 개소 : ’18. 9. 3.

❍ 제48호 악취검사기관(검사항목 : 복합악취) 인증 취득(’19.4.1)

❍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 개소(‘18.10.14)

❍ 지정악취물질(10종) 검사기관 인증

❍ 정도관리 검증기관 인증(국립환경과학원, ‘22.12.)

※ 검사항목: 복합악취, 인증 기간: 2023. 1. 1. ~ 2025. 12. 31.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 등의 확보를 검토할 것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