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제20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중인“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이 2024년 3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음

나. 본 시설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 「폐촉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설계를 진행하고 운영방안을 협의함에 따라

다. 주민편익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나. 추진 필요성

- 본 시설은 20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초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설계시부터 운영방안까지 전반에 걸쳐 관여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각종 시설물 관리 포함)

❍ 위탁시설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시행

❍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관리

❍ 타지자체 방문 시 등 각종 견학 안내

❍ 기타 협약체결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시설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 주요시설: 수영장(25m*5레인), 유아풀(43㎡), 사우나(585㎡),

찜질방(399㎡), 체력단련실(361㎡), 키즈카페(146㎡)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4. ~ 2026. 3.(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수탁기관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1,965백만원(2년 총액 3,930백만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 건 비 : 1,200백만원

※ 운영인원 23명 인건비 반영(제조부문 노임단가 작업반장, 제주형 생활임금 기준 적용)

- 관리비 및 운영비 : 687백만원

※ 유사시설 사례 면적당 단가 적용 및 셔틀버스 운행비 포함

- 기타(일반관리비) : 78백만원        ※ (인건비+관리비)의 6%

아.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따로 붙임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3. 민간위탁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사중인 시설로 ‘24. 3월 준공예정에 있음.  * 공정률 :45%(23. 8월 현재)

❍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로써

❍ 「폐촉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종류, 설치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주민편익시설도 설치, 운영 등에 관해서는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 이용자인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의견 다수 반영되고 있어

- 지역의 여건, 주민의 요구, 편익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입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와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 주요시설 : 수영장(25m*5레인), 유아풀(43㎡), 사우나(585㎡), 찜질방(399㎡), 체력단련실(361㎡), 키즈카페(146㎡) * 공정율 : 45% (23.8월 현재)

❍ 아울러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이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편의를 위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함.           *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의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13조의2(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주민편익시설은 24. 4월 준공예정으로

-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144.01㎡의 규모로, 사업비 211억원(도비)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번지(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추진중으로

❍ 추진계획에 따르면

- 총 23명을 채용하고, 3개팀으로 운영할 계획임.

			총괄관리(1)
관리팀(2)			시설팀(3)			운영팀(17)
･행정사무(2)			･기계정비(2) 전기정비(1)			･안 내(5) 수영지도(2) 안전요원(2) 헬스강사(2) 환경미화(5) 차량운전(1)

팀 명(인원)		주요업무
총 23명
총괄관리 (1)		∙ 주민편익시설 총괄 감독 ∙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대민업무 등 ∙ 운영관리, 운영상의 사고 및 환경오염 등 대응
관리팀 (2)	행정사무(2)	∙ 일반서무 ∙ 고정자산 및 회계관리, 인력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기타 관리 제반 업무 ∙ 시설 견학자 및 공무목적 방문자 안내
시설팀 (3)	기계(2)	∙ 기계설비 관리 및 정비
	전기(1)	∙ 전기설비 관리 및 정비
운영팀 (17)	안내(5)	∙ 내부시설 운영 및 이용객 안내 등 (로비(카운터), 찜질방 매점 각 2교대, 4명 배치, 키즈카페 1명 배치)
	수영지도(2)	∙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 운영 등(2교대)
	안전요원(2)	∙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감시(2교대)
	헬스강사(2)	∙ 헬스장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2교대)
	환경미화(5)	∙ 시설 내 청소 및 환경관리(2교대)
	차량운전(1)	∙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 관리

❍ 위탁내용을 보면

- (기    간) 2024. 4월 ~ 2026. 3월(2년간)

- (사 업 비) 1,965백만원(2년 총액 3,930백만원)

- (시설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 (주요시설) 수영장(25m*5레인), 유아풀(43㎡), 사우나(585㎡), 찜질방(399㎡), 체력단련실(361㎡), 키즈카페(146㎡)

- (위탁내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각종 시설물 관리 포함)

․위탁시설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시행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관리

․타지자체 방문 시 등 각종 견학 안내

․기타 협약체결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2년, 근무인력 23명, 위탁비용은 1,965백만원(2년 총액 3,930백만원)으로 산정됨.

․위탁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위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2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합계(1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셔틀버스 운행비	부대비용	인력
1,965,040천원	1,200,160	139,986	492,142	54,872	77,880	23명

# 세부 산출내역(붙임 1)

- 인건비는 12억원, 총 23명(총괄관리 1, 직원 22)을 채용할 계획으로,

․“위탁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적용시 개별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주민편익시설은 수영장, 찜질방, 체력단련실 등과 시설유지․관리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채용 분야별로  ‘생활임금단가’, ‘작업반장 노임단가’,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노임단가’, ‘외부특수차운전원 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관리비로 632백만원, 셔틀버스 운행비 54백만원이, 일반관리비로 77백만원이 산출되었음.

․일반관리비 책정사유 및 적용요율(6%)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주민편익시설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면,

- 주민편익시설은 사업비 211억원(자체재원), 사업기간 2019년~ 2024년으로, ‘23. 8월 현재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음.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체력단련실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구성되어 추진중이며, ‘24. 3월 준공예정으로, 4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할 예정임.

- 수탁기관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폐촉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종류,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설계부터 운영방안 등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초기부터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 협의체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주민들의 이용편의 및 지역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의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이며, 신규시설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등이 시설물의 이용, 접근, 이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시설의 특성상 안전이 무엇보다 필요함. 이용액의 안전을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겠음.

- 주민편익시설은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키즈카페 등으로 시설이용료  책정(면제, 감면 등)과 세입처리 등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조례에 따른 원가심사, 회계심사(연간 10억원 이상), 종합성과 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4. 3월 준공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민간위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의 주민복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지역주민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용객 안전은 물론 고용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근로환경도 고려하는 등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비용 산출내역서

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비용 산출내역서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총괄	58,909	ᐧ총괄 - 2023년 작업반장 노임단가 (월급 4,909,113원×12월×1명 = 58,909,356원)	1명
	행정업무	83,122	ᐧ행정업무 – 2023년 생활임금 단가 (월급 3,463,398원×12월×2명 = 83,121,552원)	2명
	안내업무	249,557	ᐧ안내업무 – 2023년 생활임금 단가 (월급 4,159,277원×12월×5명 = 249,556,620원)	5명
	시설업무	215,458	ᐧ시설업무 – 2023년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노임단가 (월급 5,984,935원×12월×3명 = 215,457,660원)	3명
	수영지도	100,687	ᐧ수영지도 – 2023년 생활임금 단가 (월급 4,195,271원×12월×2명 = 100,686,504원)	2명
	안전요원	100,687	ᐧ수영안전업무 – 2023년 생활임금 단가 (월급 4,195,271원×12월×2명 = 100,686,504원)	2명
	헬스강사	100,685	ᐧ헬스강사업무 – 2023년 생활임금 단가 (월급 4,195,271원×12월×2명 = 100,686,504원)	2명
	환경미화	249,556	ᐧ환경미화업무 – 2023년 생활임금 단가 (월급 4,159,277원×12월×5명 = 249,556,620원)	5명
	셔틀버스기사	41,499	ᐧ셔틀버스운행 – 2023년 외부특수차운전원 단가 (월급 3,458,277원 × 12개월 = 41,499,324원)	1명
	소 계	1,200,160
관리비	인적보험료	112,035	ᐧ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식(12개월) = 112,034,736원
	복리후생비	14,750	ᐧ작업화 및 장화, 작업복 등 1식 = 705,600원 ᐧ교통비 110,000원×4명×12개월 = 5,280,000원 ᐧ식비 182,600×4명×12개월 = 8,764,800원
	기타경비	13,201	ᐧ인건비(1,200,160,644원) × 1.1% = 13,201,767원
	소 계	139,986
시설 운영비	전력비	134,178	ᐧ월 11,181,480원 x 12개월 = 134,177,760원
	연료비	85,024	ᐧ20,517원 × 4,144㎡ = 85,023,829원
	용수비	95,945	ᐧ(22,110원 × 12개월) + (2,760원 × 34,667㎥) = 95,945,320원
	약품비	11,636	ᐧ9,699,696원 × 12개월 = 11,636,352원
	소모품비	70,770	ᐧ락카용품 등 2,358,627원 × 12개월 = 28,303,524원 ᐧ기타소모품 2,038,848원 × 12개월 = 24,466,176원 ᐧ찜질방 소모품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원
	수리수선비	7,765	ᐧ경비배부율 적용 (재료비 + 노무비)의 0.647% = 1,200,160,644원 × 0.647% = 7,765,039원(소수리수선비 적용)
	지급수수료	84,376	ᐧ수영장 수질검사 및 방역, 소방시설 점검 등 1식 84,376,266원
	기타경비	2,448	ᐧ시설운영비의 0.5% = 489,694,266 × 0.5% = 2,448,471원
	소 계	492,142
셔틀버스 운행비	셔틀버스운행비	54,872	ᐧ운행비(차령유류비, 경비 등) 월 4,572,723원 × 12개월 = 54,872,676원
	소 계	54,872
부대 비용	일반관리비	77,880	ᐧ(인건비 + 관리비)의 6% = 77,880천원
	이 윤	-	ᐧ비영리단체로 이윤산정 제외
	소 계	77,880
총사업비		1,965,040천원

붙임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 위탁계획 및 현황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 위탁기간 : 2024. 4. ~ 2026. 3. (2년)

□ 위탁비용 : 연간 1,965백만원 (2년 총액 3,930백만원)

□ 위탁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 시설현황 : 수영장(25m*5레인), 유아풀(43㎡), 사우나(585㎡),

찜질방(399㎡), 체력단련실(361㎡), 키즈카페(146㎡)

□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각종 시설물 관리 포함)

□ 위탁시설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시행

□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관리

□ 타지자체 방문 시 등 각종 견학 안내

□ 기타 협약체결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조직, 인력, 및 업무

□ 조직도(23명)

			총괄관리(1)
관리팀(2)			시설팀(3)			운영팀(17)
･행정사무(2)			･기계정비(2) 전기정비(1)			･안 내(5) 수영지도(2) 안전요원(2) 헬스강사(2) 환경미화(5) 차량운전(1)

□ 담당사무

팀 명(인원)		주요업무
총 23명
총괄관리 (1)		▶ 주민편익시설 총괄 감독 ▶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대민업무 등 ▶ 운영관리, 운영상의 사고 및 환경오염 등 대응
관리팀 (2)	행정사무(2)	▶ 일반서무 ▶ 고정자산 및 회계관리, 인력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기타 관리 제반 업무 ▶ 시설 견학자 및 공무목적 방문자 안내
시설팀 (3)	기계(2)	▶ 기계설비 관리 및 정비
	전기(1)	▶ 전기설비 관리 및 정비
운영팀 (17)	안내(5)	▶ 내부시설 운영 및 이용객 안내 등 (로비(카운터), 찜질방 매점 각 2교대, 4명 배치, 키즈카페 1명 배치)
	수영지도(2)	▶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 운영 등(2교대)
	안전요원(2)	▶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감시(2교대)
	헬스강사(2)	▶ 헬스장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2교대)
	환경미화(5)	▶ 시설 내 청소 및 환경관리(2교대)
	차량운전(1)	▶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 관리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원가심사: 2024. 1. ~ 2.

□ 시설 공사 준공 : 2024. 3.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4. 3.

□ 민간위탁 운영 : 2024. 4. ~ 2026. 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시설물의 안전 관리는 물론 시설 이용자 및  근무인력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등이 시설물의 이용 등에 불편하지 않도록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을 적극 고려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