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가. 한라생태숲 숲해설 프로그램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하여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나. 도민, 탐방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나.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다. 위·수탁 사무내용

∙ 숲해설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 모집

∙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 참여자 대상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상시프로그램, 주말특별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등

-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등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57,406천원(`24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바.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한라생태숲의 숲해설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한라생태숲은

- 제주시 516로 2596번지에 194ha의 규모로 2000년부터 조성되어 오고 있음.

- 숲에서의 휴식과 자연생태계의 현상을 관찰하며, 즐길수 있는 휴양림과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식물유전자원 연구와 증식 등의 연구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음.

	한라생태숲
◦ 위 치: 제주시 516로 2596(산 14-1회1필지) ◦ 조성기간: 2000년 ~ 2009년 *개원일 : 2009. 9. 15 ◦ 규 모: 194ha, 숲조성 참꽃나무 등 14개 테마숲 ◦ 주요시설 : 관리사무실, 테마탐방로, 주차장, 공중화장실, 양묘장, 전망대 등

❍ 한라생태숲 숲해설 사무는

- 산림교육, 휴양 및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교육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고품질의 산림(복지)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 숲해설 프로그램, 숲체험, 숲탐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축적된 숲해설가 등에 위탁하므로써 사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판단되어 산림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고,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숲해설가)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다. 생략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위탁내용을 보면

- (기    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사 업 비) 57,406천원(자체재원)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숲해설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 모집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참여자 대상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시프로그램, 주말특별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등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3년, 인력 2명, 위탁비용은 57백만원(1년)으로 산정됨.

- 위탁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위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3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합계(1년)	인건비	사업비	근무인력
57,406천원	42,972	14,434	숲해설가(2), 대체인력, 행정인력

# 세부 산출내역(붙임 1)

- 인건비는 42백만원,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대체인력과 행정인력에 대한 비용도 함께 반영되었음.

․근무기간은 8개월, “숲해설사”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사업비(강사료 등) 38백만원, 운영비는 22백만원으로 산출됨.

❍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사무는

- 2010년을 시작으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숲해설 민간위탁 추진현황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기 간	`17. 2.~`19. 12. 31.		`20. 2.~12.	`21. 2.~`22. 12.		`23. 4.~12.
수탁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초록숲	초록숲	초록숲	초록숲	초록숲
위탁금액 (백만원)	66,000	75,000	76,500	76,500	52,952	57,406	국비50% 지방비50%

< 숲해설 운영실적 >

년도	‘1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8월
운영실적(명)	79,121	10,576	10,266	8,112	10,407	10,687	3,728

- 산림교육(복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육수요에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사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닌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노약자, 장애인, 유아 등이 소외됨이 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는

-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한라생태숲의 숲해설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숲해설 등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단체 등)을 통해 위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한라생태숲 숲해설 민간 위탁비 산출내역서

2. 한라생태숲 숲해설 민간 위탁사업 추진계획

붙임1	한라생태숲 숲해설 민간 위탁비 산출내역서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숲해설가	32,428	월2,026,725원×2인×8개월=32,427,600원
	대체인력비	6,202	- 일77,525원×10일×8개월=6,202,000원
	행정인력	4,342	- 일77,525×7일×8개월=4,341,400원
경비	교통통신비	1,500	- (교육비) 1인기준 200천원×2인=400,000원 - (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1,100,000원
	피 복 비	400	- (근무복) 1인기준 200천원×2인=400,000원
	인 쇄 비	1,720	- 결과보고서=1부40,000원×5부=200,000원 - 홍보리플릿=1부2,000원×150부=300,000원 인쇄용지 및 토너 구입 등 1,220,000원
	회 의 비	480	- 프로그램 평가 및 기획 회의비 60,000원×8회=48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5	인건비(숲+대체)*1.85%
	재 료 비	4,600	특별프로그램 1회×40명×5,000원×8회 프로그램 운영 기타 재료비 3,000,000원
	보 험 료	4,939	- ‘23년 4대보험료율 적용(인건비의 약 11%)
총사업비		57,406

붙임2	한라생태숲 숲해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법적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위탁사업 필요성

❍ 한라생태숲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도민과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 위 탁 자: 공개모집

❍ 사 업 비: 57,406천원(`24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 위탁업무

- 숲해설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 모집

-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 참여자 대상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시프로그램, 주말특별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어린이날, 가정의날, 여름방학 생태학교) 등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위·수탁 협약 체결: `24. 3월

❍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시행: `24. 3.~`26. 12.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