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가. 한라생태숲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하여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나.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나.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다. 위·수탁 사무내용

∙ 참여기관 모집·선정 및 운영관리

∙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준비

∙ 정기형 유아숲교육의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유아숲체험원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관리 및 탐방객 계도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86,054천원(`24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바.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한라생태숲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한라생태숲은

- 제주시 516로 2596번지에 194ha의 규모로 2000년부터 조성되어 오고 있음.

- 숲에서의 휴식과 자연생태계의 현상을 관찰하며, 즐길수 있는 휴양림과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식물유전자원 연구와 증식 등의 연구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음.

	한라생태숲
◦ 위 치: 제주시 516로 2596(산 14-1회1필지) ◦ 조성기간: 2000년 ~ 2009년 *개원일 : 2009. 9. 15 ◦ 규 모: 194ha, 숲조성 참꽃나무 등 14개 테마숲 ◦ 주요시설 : 관리사무실, 테마탐방로, 주차장, 공중화장실, 양묘장, 전망대 등

❍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는

- 한라생태숲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자연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아기 정서적 함양과 창의적 사고를 높이기 위한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대상이 유아인 만큼 유아기 성장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운영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축적된 산림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고 있음.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 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가 하도록 하고 있어 검토하어야 할 것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생략

나.유아숲지도사: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생략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위탁내용을 보면

- (기    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사 업 비) 86,054천원(자체재원)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참여기관 모집·선정 및 운영관리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준비

․정기형 유아숲교육의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유아숲체험원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관리 및 탐방객 계도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3년, 인력 3명, 위탁비용은 86백만원(1년)으로 산정됨.

- 위탁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위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3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합계(1년)	인건비	사업비	근무인력
86,054천원	55,742	30,312	유아숲지도사(3), 특별프로그램 강사(4), 행정인력(1)

# 세부 산출내역(붙임 1)

- 인건비는 55백만원,  유아숲지도사 3명, 특별프로그램 작가 1명, 행정인력 1인을 채용할 계획으로, 유아숲지도사의 인건비 적용기준은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운영경비는 30백만원으로 산출됨.

❍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 유아숲체험원은 2017년 조성되어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한라숲생태숲 이 외에도 유아숲체험원은 5개소가 조성되어 운영중임.

-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다, 2023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됨.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유아숲 민간위탁 추진현황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기 간	`18. 3~12.	`19. 2.~`20. 12. 31.		`21. 2.~`22. 12.		`23. 4.~12.
수탁기관	㈜숲연구소꿈지락	㈜숲연구소꿈지락	㈜숲연구소꿈지락	㈜숲연구소꿈지락	㈜숲연구소꿈지락	㈜숲연구소꿈지락
위탁금액 (백만원)	22,000	74,668	76,500	71,760	79,428	86,054	국비50% 지방비50%

< 유아숲 체험원 조성현황 >

(금액:백만원)

연번	시 설 명	위 치	조성면적(ha)	조성비	조성년도 (개장)	체험원등록	유아숲 지도사(명)
1	한라생태숲	제주시 516로 2596	1	148	2017 (2018)	‘18. 8.10	3
2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시 명림로 584	1	148	2016 (2018)		3
3	푸리롱 (서귀포자연 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2.4	148	2016 (2018)		2
4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	1	148	2019 (2020)	‘19.10.15	2
5	자배봉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43번지	1.2	148	2019 (2020)		2
6	교래 자연휴양림	제주시 교래리 산 98번지	1	148	2019 (2020)	‘19.12.19	2

-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은 2018년을 시작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숲체험교육을 진행중이며, 최근 산림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함양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유아숲체험원 운영 실적 >

년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8월
운영실적(명)	6,464	8,175	4,321	6,691	3,459	3,595

- 유아의 성장, 창의력 향상 및 정서함양에 기여도가 높다는 효과로 인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환경변화에 맞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육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형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이 필요함.

- 특히 교육대상이 유아인 만큼 교육중 안전과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요원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사무는

-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있어서 관련 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 등)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대상이 유아인 만큼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더불어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1.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비 산출내역서

2.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사업 추진계획

붙임1	한라생태숲 숲해설 민간 위탁비 산출내역서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유아숲지도사	48,642	월2,026,725원×3인×8개월=48,641,400원
	특별프로그램 강사비	3,500	- 특별 프로그램 작가(4인) 강사비 2,000,000원 원고료 500,000원 강사 실비 1,000,000원
	행정인력	3,600	- 400,000원×9개월=3,600,000원
경비	교통통신비	2,100	(교육비) 1인 200,000원×3인=600,000원 (교육비 외 교통비 실비) 1인 500,000원×3인=1,500,000원
	피 복 비	900	-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3인
	홍 보 비	4,400	- 특별프로그램 현수막 100,000×2회=200,000원 - 프로그램 운영 배너 100,000×2개=200,000원 홍보카드 및 홍보영상 제작 4,000,000원
	전산처리비	2,850	프린터 대여 25,000원×8개월=200,000원 프린터 용지 50,000원×10박스=500,000원 최종보고서=1부 30,000원×5부=150,000원 토너 등 인쇄 관련 기타물품 구입 2,000,000원
	재 료 비	14,000	- 특별프로그램 1회 600,000원×18회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타 재료비 3,200,000원
	보 험 료	6,062	- ‘23년 4대보험요율 적용(인건비의 약 11%)
총사업비(천원)		86,054

붙임2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 법적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위탁사업 필요성

❍ 한라생태숲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 위 탁 자: 공개모집

❍ 사 업 비: 86,054천원(`24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 위탁업무

- 참여기관 모집·선정 및 운영관리

-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준비

- 정기형 유아숲교육의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유아숲체험원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관리 및 탐방객 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위·수탁 협약 체결: `24. 3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