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1. 제안이유

가. 제주시 새활용센터는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임

*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

나. 새활용 기업과 작가 육성·발굴을 통해 새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체험·교육 운영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새활용 문화 활성화를 선도하는 자원순환 거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새활용센터 준공에 따라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및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다. 위탁사무 내용

❍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입주기업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 새활용 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새활용 등 관련 상품 개발, 전시·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 새활용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 규    모: 1개동·지상 3층, 연면적 1,413㎡      * 부지면적: 8,432㎡

❍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전 경

마.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사. 소요예산: 517백만원(2024년도 예산 신청)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3. 9. 4.

자.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및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새활용센터 준공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새활용”이란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우리말로,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새활용(Up-Cycling):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                        * 환경부

∙ 재활용(Re-cycling):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재사용(Re-use):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재생이용(material recycling):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주시에서는 새활용 기업의 육성·발굴을 통해 새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 체험·교육 운영을 통해 새활용 문화 활성화를 선도하는 자원순환 기반시설인 “새활용센터”를 준공(‘23.6월, 사용승인 23. 9.15)하여 2024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새활용”이란 의미에 맞게 사업․문화․예술이 복합된 활동임을 감안하여

-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및 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취지를 고려하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시 새활용(Up-Cycling)재활용센터
◦ 위 치: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1069번지) ◦ 규 모: 부지 8,432㎡, 1동(지상3층, 건축 연면적 1,413㎡) ◦ 사업기간: 2018 ~ 2023. 8월 ◦ 사 업 비: 5,500백만원(국 2,400, 도 2,400, 자체재원 700) ◦ 주요시설: 물품전시, 판매실, 공유형 창작소, 중고물품 수리․수선․보관실 등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며,

- 새활용 활성화 정책의 첫 도입임을 고려하여 운영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의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23. 9월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舊)」제9조에 따라 새활용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새활용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새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2023. 10. 12.)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23. 6월 준공된 새활용센터는

- 지상3층 연면적 1,413㎡의 규모로, 사업비 55억원(국비24, 도비24, 자체7)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시 고다시길 39번지에 건립하였음.

❍ ‘23.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센터의 기능, 시설, 사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 추진계획에 따르면 근무인력 4명(센터장1, 직원 3)을 채용할 계획에 있음

❍ 위탁내용을 보면

- (기    간) 2024. 1. 1 ~ 2026. 12. 31. (3년간)

- (사 업 비) 517백만원/년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재활용․새활용․자원순환분야, 산업 육성․문화기획 유경험

- (위탁내용)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입주기업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새활용 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새활용 등 관련 상품 개발, 전시·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새활용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3년, 근무인력 4명으로, 위탁비용은 517백만원으로 산정됨.

․위탁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위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3년 범위에서 결정됨

합계(1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근무인력
517,000천원	220,318	96,682	200,000	4명

# 세부 산출내역(붙임 1)

- 인력은 총 4명(센터장 1, 직원 3)을 채용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인건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위탁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기준적용시 개별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유사시설 및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인건비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처음 시작하는 위탁사업이라 운영비와 사업비 책정이 어려움은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탁비용 산출기준은 명확하여야 할 것임.

❍ 세부 운영계획에 따르면,

- 새활용 관련 교육, 체험, 홍보와 지역간 네트워크 사업, 기업의 육성 등의 사업과 입주기업의 지원, 새활용 관련 예비 창업자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에 있음.

․입주기업의 선정, 지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시설내 수리수선실, 창작소, 전시실, 판매실, 교육․체험실 등의 공간이 시설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공간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이용기업간 프로그램 운영시 위한 공간 사용 등에 대한 의견(불편사항 등)도 예측됨에 따라 관련하여 협업 또는 공간 사용 방침 등의 수립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신규시설인 만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등이 시설물의 이용, 접근, 이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조례에 따른 원가심사, 회계감사 및 종합성과 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연 1회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해 설치된 새활용센터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나 위탁사무의 적정 수행을 위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은 물론

❍ 처음 시작하는 새활용 관련 사업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제주시 새활용센터 산출내역서

2. 제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제주시 새활용센터 산출내역서

비 목	소요예산 (천원)	세부항목	비고
총사업비	517,000
인건비	220,318	◦급여(157,968천원) -센터장(1인): 46,008천원(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하한액) -팀 장(1인): 40,536천원(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 -팀 원(2인): 71,424천원(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하한액) *임기제공무원 9급은 하한액 기준이 없음에 따라 8급의 88.1%로 산정 ◦사회보험부담금(20,220천원) ◦수당 및 퇴직적립금(42,130천원)
운영비	96,682	◦업무추진비(1,200천원) ◦여비(7,232천원) ◦사무관리비(42,480천원) ◦공공요금 및 보험료(26,400천원) ◦유지관리비(6,050천원) ◦안전관리비(13,320천원)
사업비	200,000	◦협력사업(48,000천원) ◦연구·제작사업(15,000천원) ◦체험·교육사업(60,000천원) ◦지원사업(32,000천원) ◦전시사업(45,000천원) *세부사업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산정

붙임2	제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및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설현황

❍ 위    치: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 규    모: 1개동·지상 3층, 연면적 1,413㎡  * 부지면적 : 8,432㎡

※ 용  도: 자원순환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주요시설

- (3층) 새활용 관련 기업 및 전문작가 입주사무실(7개) 및 교류 공간 등

- (2층) 새활용 제품 전시·판매실, 교육·체험실 등

- (1층)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유형 창작소, 수리수선실 등

□ 추진상황

❍ 사업부지 검토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18. 10. ~ ’19. 2.)

❍ 환경부 국비 ‘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선정(’20. ~ ’21.)

❍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실시설계(’20. 11. ~ ’21. 2.) 및 공사(’21. 6. ~ ’23. 6.)

□ 위·수탁 추진계획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산업·문화·예술이 복합된 새활용 산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 재활용·새활용·자원순환 분야, 산업 육성·문화기획 유경험자 우대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인력구성: 4명(센터장 외 3명)

직 책	인원(명)	주요업무(안)
센터장	1	◦센터 운영 연간계획 수립 및 총괄기획 ◦관련단체 및 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팀장	1	◦입주기업 모집·지원·관리 ◦새활용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팀원	2	◦홍보·교육·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새활용센터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조직관리 및 물품 및 회계관리

❍ 위탁사무: 새활용센터 운영 관리

-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입주기업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 새활용 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새활용 등 관련 상품 개발, 전시·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 새활용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센터내 공간이용에 따른 입주기업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매뉴얼(방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 시설 임대시 공유재산 관리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