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가. 제안이유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라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를 통한 야간시간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 민간투자와 연계한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민간위탁 의회동의)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선정(2023. 5. 19. 사업확정, 국비 3억원)

나. 주요내용

○ 시간대 및 도로이용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사업을 국비‧지방비와 민간투자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 신산업 지원을 근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민간 주관기관으로 ㈜에코란트가 최종 선정됨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원

○ 사업내용: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

-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400개

- IoT 제어시스템 및 관제시스템 1식

○ 사 업 비: 지자체별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150, 민간투자 150)

※ 국비: 국가직접지원

○ 컨소시엄 구성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주관기관: ㈜에코란트

- 참여기관(지자체): 서귀포시, 경기도 안산시, 전남 곡성군 곡성읍

- 참여기관(민간): 키엘연구원, ㈜유니룩스

○ 추진방법

- 전담기관 및 참여지자체 국비‧지방비(주관기관 교부) + 참여기업 민간투자

< 사업자 선정 경위 >

○ 2023. 3월.   : 스마트가로등 시범사업 참여 제안(키엘연구원)

○ 2023.  3. 30.: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사업 사전보고(예산결산위원회)

○ 2023.  4. 14.: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사업 사전심의(예산담당관)

○ 2023.  5. 19.: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한국에너지공단)

○ 2023.  6. 23.: 사업협약 체결(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 2023.  8. 18.: 민간위탁사무 심의 결과 적정

< 신산업 추진절차 및 계획 >

○ 2023. 10월 ~ 12월: 동의안 도의회 의결, 지자체 부담금 예산 편성

○ 2024. 1월 ~ 12월: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신사업 원가계산서 자료 검증 추진(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완료 후 60개월간 : 사후관리 및 운영 상황 분석

< 사업비 현황 및 사업효과 분석 >

○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예 산 과 목		민간투자	비고
		국비(직접교부)	지방비(민간위탁사업비 교부)
사업비	600	300	150	150

○ 사업효과 분석

구 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C=A-B)	CO2 저감량	전력요금 절감량 (백만원)	절감률(%) D=C/A*100
	개선 전 (A)	개선 후 (B)
스마트가로등 (100W×400개소)	173MWh	130MWh	43MWh	19.7tCO2	6	25%

※ 시간대별‧도로이용 상황별 가로등 밝기 제어로 25% 이상 절감 가능

< 기대효과 >

○ 연간 43MWh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19.7tCO2 저감

○ 시범사업 후 연간 6백만원 전력료 절감

○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으로 관리비용 절감

○ 부족재원을 국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에 기여

○ Carbon Free Jeju Island by 2030 추진 중인 우리도 이미지 제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 사업추진 경위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문기업의 에너지 기술이 결합된 신규 사업모델로써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재원으로 국비 50%이내, 지방비 25%이내, 민간투자금 25%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총괄대행), 참여기관(서귀포시, 시설제공) 및 주관기관(㈜에코란트, 사업수행)간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및 참여기관인 서귀포시의 국‧도비 재원과 주관기관인 ㈜에코란트의 민간투자금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사업 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관리비용 및 전력료 절감 등을 통해  민간투자금을 상환할 계획임.

❏ 법률적(절차적) 검토

○ 본 사업에 따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LED 가로등 교체 등 시설 이후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에너지공급, 수요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에서 모든 자재와 시공업체 선정 등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시공품질 문제와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전력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사업 추진 시 도내 생산자재 사용과 지역업체 참여 제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 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사업 시행에 따른 시공품질 문제와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 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전력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시 도내 생산자재 사용과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