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 지난 2019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예정지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지원 역할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250,000천원(‘24년)

○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선정 및 계약방법 : 재계약

- 위탁기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운영이 필요하며,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의 선제적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현장지원센터의 사무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등의 발굴을 통해 주민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분야의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등의 발굴을 위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며 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가 해마다 늘어나며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인근 중앙동 또는 지역별 통합 센터 운영방안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 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인근 중앙동 또는 지역별 통합센터 운영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